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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제66화 화교(40)|아사원 문 닫다
판결이유는 이러했다. 즉 아사원이 주주들의 공동소유로서 서씨 명의로 신탁등기 했다는 주장과 딸 노서씨가 정당한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②한성화교협회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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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노동력일부 상실한 근로자 급여총액 보상해야"
근로자가 사고로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했다하더라도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9일 『사무직 근로자가 사고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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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채권 95만원 청구소|한푼도 받을 수 없다 판결
일제 때 거액송금수표와 애국채권(액면 95만3백5원)을 한국은행에 맡겼다가 은행측의 분실로 되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낸 이춘근씨(69·서울 강남구 성내동13의5)가 1심에서 겨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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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안 했으면|수뇌이유 파면 부당
○…대법원 특별부는 14일『공무원이 뿌리칠 수 없어 뇌물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파면할 수 없다』고 판시, 전 서울시 수도국 회계과 채문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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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피해자 억울한 옥살이
대법원 형사부는 7일 현대조선 전종업원 신태열씨(41·경남울산시우정동274의5)에 대한 무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신씨가 이회사 사장등을 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 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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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바꿀땐 근노자동의 얻어야
서울고법 제10민사부(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15일 전대한석탄공사직원 신태욱씨등 4명이 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추가분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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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등기하고 사용료까지 낸 땅|대책없이 강제철거 말썽
중구 신당3동348일대 주민80가구 2백50여명은 지난1일부터 집달리들에게 집을 모두 철거당한뒤 적당한 거처가 없어 천막을 치고 생활하거나 이웃툇마루등을 빌어 새우잠을 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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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모래섬」보상시비 2년째
한강가운데 있는 한 섬의 소유자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11억3천2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30여만평의 섬을 송두리째 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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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번 아닌 별도의 소송으로도 잘못된 판결 번복 가능
제소자가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속인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 (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11일 김현숙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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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취업조건 어겨도 장학금환불 요구 못한다"
이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위해 장학금을 주었으나 해당학생이 취업조건을 지키지않아 비롯된 이색소송의 쟁점. 대법원은 이에대해 『이같은 장학금 지급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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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애인이 가정파탄에 책임있다" 법원판결 엎치락 뒤치락
대법원, 현남편 패소의 고법판결을 파기환송 혼전교제가 밝혀져 가정이 파탄됐을 경우, 혼전의 상대자가 이가정에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이같은 의문은 아내의 혼전남성관계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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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활동 해온 밀입국 윤수길 일, 특별체류 허가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정부는 한국에서 일본에 밀입국, 반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망명」을 요구해 온 불법체류 재일 교포 윤수길씨(47·동경도 대동구)에게 특별체류를 허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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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돌보지 않은 양자에 부양비 지급 판결
8순의 양어머니를 돌보지 않던 패륜아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다. 대법원은 11일 김모씨(88·여·경남 하동군)가 양아들 이모씨(34)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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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없어도 토지대장에 있으면 소유권 인정된다"
대법원 민사부는 11일『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 토지대장에 등재돼있으면 응당 소유권의 추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 토지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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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목사 구속
서울성북경찰서는 17일 민사소송에 이기기 위해 엉터리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한 목사 김종필씨(63·서울 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 105둥106호)를 위증교사혐의로 구속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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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채무자 퇴직금 절반내서 채권자 빚 받을수 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민사1부 (재판장민문기대법원판사)는 24일 채권자인 최두환씨 (경배경산군안심읍율하리)가 채무자인 농협직원 김동학씨 (농협경산반야월예금취급소장)의 고용주 김윤환농협중앙회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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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와 상해 보상금
지난번 연·고 축구전처럼 「와일드」한 축구 경기는 부상할 위험이 많다. 최근 서독 보험 회사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독에서 일어난 축구 선수의 부상 사고는 전체 「스포츠」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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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는 뚫기 힘든 기업의 장벽|법원의 새로운 공해판결의 파장
대법원은 27일 공해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인과관계(손해사실)의 입증이 없어도 개연성만 있으면 입증이 있는 것으로 소송장 추정,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가해자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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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사건 충분한 인과관계 입증돼야"
대법원 민사부(재판장 이영섭·주심 한항진 대법원판사)는 27일 하오『공해사건에 있어서 문제의 가해행위와 피해자간의 인과관계(손해사실)유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일반 불법 행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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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미끼로 제공받은 돈 성사안돼도 반환의무 없다』
대법원은 14일『결혼을 미끼로 제공된 돈은 설사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되돌려줄 의무가없다』고 판시, 이종철씨(50)가 준 「미스·코리아」 유영숙양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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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상 청구소송 개연성 입증만으로 충분"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배석 임규운·노승두 판사)는 7일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러 사실로 미루어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 개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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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 결혼 안돼|서독의 두 청년 패소
【라펜스부르크 (서독) AFP합동】서독 「라펜스부르크」 고등 법원은 이미 동서 생활 중인 두 청년이 낸 결혼 허가 청구 소송을 결혼이란 『남녀간의 결합』이 관례라는 이유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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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사조의 주류…무고-경찰의 단속에 비친 실태
불신사조와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중상모략풍조를 몰아내기 위해 경찰이 무고사범의 일제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경은 허위사실을 담은 진정·탄원·투서 등으로 선량한 이웃이나 공무원을 괴롭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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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간호원에 주사 맞고 절명|담당의사에 책임있다.
대법원은 간호원이 놓은 주사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피해 보상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민사부(주심 양병호 대법원판사)는 최근 원심에서 피해자의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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