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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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고소인 처벌받게 했을 땐 위자료를 지급해야"
형사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증거를 꾸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했다면 위자료를 지금해야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17일 김대귀씨 (전북 정읍군 감곡면 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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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화씨 2심 패소
【동경=신성순특파원】재일한국인 목사 최창화씨(52·북구주시·소창교회)가 자신의 이름을 일본식발음으로 부른 일본방송협회(NHK)를 상대로 공개사과 및 시정을 요구한 이른바 「이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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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패소율 61%|행정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국가패소율이 61·6%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부당한 행정처분이 의외로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상대의 행정소송은 부당세금부과 또는 토지수용·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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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기 어떤경우에 쓸수있나
대도 조세형 체포당시 경찰이 행한 권총발사를 두고 『절박한 상황에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긍정론과 『총을 쏘지 않았어도 잡을수 있었다』는 부정론이 대두, 논란이 일고있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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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변호사 손배책임없다"
변호사가 소신과 견해를 가지고 위임받은 소송을 수행했다면 수임사건이 패소했더라도 명백히잘못된 법률이론을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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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합격자도 일단 공부시켜야"|서울민사지법 「합격무효」효력정지 신청받아들여
대학 이중합격자로 적발돼 학교에서 쫓겨났던 신입생이 법원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 법정시비로 비화한 가운데 1차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학교를 다닐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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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거래없으면 은행예금 못찾는다"
저축예금은 은행과의 마지막 거래후 5년이 지날경우 예금주가 이를 찾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있다. 대법원민사부는 19일 박금연씨(45·여)가 상업은행을 상대로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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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캐러트 다이어먼드 부인에게 돌려줘야 마땅
『국가에 귀속시켜야한다』 『원소유주에게 들려주어야한다』-. 국내에서 세쨋번으로 큰7·7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반지(싯가 1억5천만원)의 법정소유권이 1,2심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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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받은일없다 이일재변호사 밝혀
이에대해 이일재변호사는『유변호사로 부터 소송위임만 받았을뿐 상인들 주장하는 3천5백원이란 사건수임료나 공탁금등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해명하고 소송이외의 일은 유변호사사무장인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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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을 불러다오"
『내 이름은 최창화입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사이·쇼오까라고 불러요. 내 이름이 왜 사이·쇼오까로 바뀌어야 합니까. NHK방송국에서 사이·쇼오까라고 부르길래 「내 이름은 사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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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수의 원적책임」싸고 또 1·2심판결 엇갈려
물건을 팔고 자기앞수표를 받을때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허 확인해야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져 현금처럼 유통되고있는 자기앞수표 거래에 경종이 되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태도는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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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즈, 사진배포금지 승소
□ …지난 연말 10세때 찍은 누드사진의 배포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진 영화배우「브루크·실즈」양은 그뒤 뉴욕최고재판소에 항소, 드디어 이 재판에서 이겼다. 뉴욕 최고재판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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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질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치 않아 패소했을 경우 수임 료와 함께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토록 한 법원의 판결은 한 시민의 집념의 승리일 뿐 아니라 변호사들의 직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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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태만으로 패소하면 수임 료 돌려줘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사건 수임 료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맡아 처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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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밝혀진 "결백"|과학수사연 김형영씨 인장 허위감정 누명 벗고 무죄"
30만평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계약서에 찍힌 인장을 잘못 감정했다는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8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까지 치렀던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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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찰 드러나면|7년이하의 징집형
서울삼성동 여대생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16일동안 경찰조사를 받았던 J군은 풀려났으나 법률적인 후유증은 아직 남아있다. 장기간의 동반수사기간 중 J군이 받았다는 「부당한 대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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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장을 달라| 7년 이수 의사 자격 땄는데 편입서류 잘못 뒤늦게 제적|1번 승소·2심 패소…대법 판결에 마지막 기대
『죄값을 치르더라도 7년 대학생활의 결실을 찾고 싶습니다』 학위를 찾겠다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 의학도 이명기씨(30·서울잠원동132)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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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조선 아케이드 운영권은 어디로|패소한 상인들 "대표권 있다"고 항소
금싸라기 같은 반도조선아케이드의 운영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시내 한복판의 이 아케이드 운영권을 둘러싸고 1년이 넘게 끌어온 법정투쟁은 주식회사 반도조선아케이드 대표 강량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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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인부 배상 고민|현장 소장 자살
7일 하오 1시50분쯤 서울 창1동 731의15 정기석씨 (45·이화 공영 건축 현장 소장) 집 안방에서 정씨가 발목과 목을 나일론 끈으로 묶고 숨져 있는 것을 정씨의 가족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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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우리조상 묘다"…사돈간 송사 4년
사돈지간인 두 문중이 5백년 된 묘소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조상의 산소라고 주장하는 「뿌리 찾기 송사」가 4년만에 판가름이 났다. 대법원 민사부는 20일 남양 홍씨 창사공파 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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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첩은 양속에 어긋나지만 헤어질때맺은약정, 이행돼야
○…첩을 두는 것은 선량한 풍속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것이지만 그 첩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맺은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렸다. 대법원민사부는 25일 조모씨(서울서초동)가 전남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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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변경 항의, 해고된 해외취업자 손배|일심서 엇갈린 판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직종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냐, 「정당한 해고」냐를 둘러싸고 하급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있어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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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계 청산위한 금품약속은 무효
○…서울고법제9민사부(재판장 전병연부장판사)는 19일『첩관계를 끊는다고 조건으로 금품을주기로 약속한행위는 선량한풍속과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히고 조모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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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말어긴 사고 국가손배 책임없다
서울고법제6민사부 (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26일『열차승객이 승무원의 지시를 어겼기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없다』고 판시, 김봉환씨 (경북영일군죽장면감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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