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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4년 전 받은 수수료, 2심도 '환자 알선' 인정
강남언니 홈페이지 캡쳐 성형 정보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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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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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와 세금전쟁 또 패소…1530억원에 420억원 더 붙어
론스타 관련 이미지. 왼쪽은 구 외환은행 건물. [중앙포토] 정부가 2017년 ‘론스타에 부과한 거액의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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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하자, 사생활은 노터치” 그래서 연애했더니 생긴 일 유료 전용
■ 「 결혼생활 11년 차, 고민혁(가명)씨와 서지안(가명)씨는 ‘졸혼’하기로 하고 이런 합의서를 씁니다. ✔ 서로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는다. ✔ 각자 시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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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웬 다른 사람 무덤? 주인이 염소 풀어놓은 황당 사연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3. 내 땅속 낯선 이의 유골…분묘기지권 뭐길래 ■ 「 김원구(가명)씨의 아버지는 1954년 첫 부인을 떠나보낸 뒤 원구씨의 어머니를 만나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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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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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 막았던 기득권에 경종 울린 ‘타다’의 무죄 확정
'타다금지법'이 통과되기 이전인 2019년 12월 타다 차량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주변에서 운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 대법 무죄 판결에 이재웅 “혁신은 죄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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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원치 않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도 효력 없다?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0. 깔끔한 죽음을 맞고 싶어요 ■ 「 배연두(가명)씨는 서른 살이 되던 지난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걸 썼습니다. 살면서 언제 어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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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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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계열사 "분할 전 벌점 제재 부당" 소송냈지만…대법 "벌점도 승계"
한화시스템. 사진 홈페이지 캡쳐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이 전신인 ‘한화 S&C’ 시절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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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대법, 금호산업·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공유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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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억 '금호' 상표권 분쟁…금호석화 이겼다, 공동사용 가능
‘금호’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금호가(家)의 소송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상표권의 공동사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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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망명 중이던 DJ에 “한국 오면 부통령 주겠다” ⑦ 유료 전용
망명(亡命). 망명은 정치적 핍박과 박해를 피하려는 쫓기는 자의 고독한 운명이다. 고향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운의 삶이다.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책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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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허진 정치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1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출간한 그는 최근 서울→광주→부산→전주→구미를 돌며 독자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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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전두환 추징금… 55억원 두고 또 법정 다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사실상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행정소송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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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더 밀리면 나가" 약속했어도…대법 "코로나 시기 예외"
대법원 전경. 뉴스1 월세가 밀려 점포를 비워줘야했던 임차인이 소송 끝에 시간을 벌게 됐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연체된 임대료는 연체액으로 계산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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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지긋지긋해” 학을 뗀다…입주지연 공포, 내가 당하면?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16. 새 집 한 번 들어가기 쉽지 않네 🤦♂️ ■ 「 윤지연(가명)씨는 요즘 부동산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올해 초 이사를 앞두고 설레던 사람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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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법정구속에, 경영계 "가혹한 처사" 반발
창원지법 마산지원[사진 다음로드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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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돈 된대” 투자한 부모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료 전용
■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 코인 발행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①‘상장’ ‘백서’ 단어 있다고 다 믿긴 섣불러요 ②‘10만원 간다’ 믿었는데…법원에서는 ‘입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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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참극…장대호 뽑은 모텔 사장 책임은 얼마나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한 뒤 손괴·은닉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장대호씨. 사진은 2019년 8월 경찰조사 당시 모습. [뉴스1] 지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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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심사기준 완화…'일감 몰아주기' 예외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심사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공정위는 일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위법으로 판단, 과징금과 검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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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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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날리고, 사무실 내놨다…소송 다 이긴 ‘로톡의 울분’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스타트업 코리아? 자식 창업하겠다고 하면 뜯어말린다”김본환 로톡 대표 ■ 「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이들의 공존은 불가능한 일일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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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부당지원 혐의' 제재없이 심의종료…"확인 곤란"
효성.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2년간 조사를 벌였지만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