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기능과 권한
헌법재판소는 88년9월 민주화 열망 속에서 민주적기본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6공 헌법에 의해 탄생한 헌법해석기관이다. 위헌법률을 심판, 입법활동을 견제하
-
가족끼리 재산증여 경우/빚까지 세금부과는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현행 세법은 행정편의주의” 가족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토록한 상속세법규정(제29조의 4 제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
광역의회 기탁금은 위헌/헌법재판소/“선거일 공고전 법 고쳐야”
◎농수축협 조합장(기초의회) 출마 가능/상근인 농지개량조합장만 금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은 지자제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
-
참정권 제한 최소화 의미/헌재 기탁금등 위헌 결정
◎금액의 하향조정 불가피/기초의회 기탁금도 위헌 가능성/조합장 정치참여 새바람 헌법재판소가 11일 기탁금제도를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36조와 수협 등 조합 임직원의 출마를 금
-
“불필요한 권한분쟁은 이제 그만”/김일수 고려대교수ㆍ법학(논단)
◎대법원ㆍ헌재 법리논쟁을 보고/형식적 법해석에 얽매여 영역다툼은 우스운일/기본권 실현에 누가 더 정직ㆍ성실한가가 중요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
-
노대통령 본지 창간 25돌기념 특별회견/성병욱편집국장
◎북한에 유무상통뜻 전했다/남북신뢰 쌓이면 주한미군도 조정/북경대회계기 대중 관계개선 기대/“임기중 민주ㆍ번영ㆍ통일 기틀 다질 것”/개헌은 국민뜻 따라 결정 대통령께서 지난 8월
-
정국 타개의 우선 순위(사설)
정부와 여당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개정방향의 골자는 현행 일부 선거구의 분구조정및 전국구 축소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여권의
-
「EC 통한 하나」에 의견일치|통독장정 이제 막 시작된 셈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몰고 온 동서독관계의 급격한 진전으로 독일 통일 문제가 새삼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다음은 이에 관한 독일의 차이트지의 테오 좀머 편집국장이 13일
-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국속의 한국문학」좌담|"사회주의 탈피 다양한 삶을 표현"
중국의 한인문인 김철(58·시인·저널리스트) 김성휘(55·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부주석)씨가 최근 국내에 들어왔다. 이들은 우리 문인·언론인등을 만나 교류의 확대와 상호협조 가능성등을
-
"민주 번영의 통일 시대 열자"|노 대통령 국정연설 요지
서울 올림픽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꽃피는 가운데 빛날 수 있었으며 우리는 민주의 결실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런 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번영의 통일시대
-
헌법재판소가 해야할 일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의 인선이 거의 매듭 단계에 있어 멀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게된다. 제1공화국 탄생 후 지금까지 위헌심판 등을 다루는 헌법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
"지역 감정 해소가 최대 관제"
13대 국회가 해야할 가장 큰 과제는 지역 감정 해소로 나타났다. 본사부설 여론 조사기관인 중앙 SVP와 협조, 13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출신1백17명, 전국구 38명 등 1
-
4·13 선언 후 가장 어려웠다-전 대통령 고별 기자회견
대통령 고별기자회견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별 기자회견은 아마 정치사상 오늘이 처음 있는 것으로 나나 여러분들에 의해 우리
-
실록 80년 서울의 봄|정부-국회 서로다른 개헌구상
80년 서울의 봄이 보여준 특징의 하나는 정치권의 분산이다. 어느면에서 힘을 분산한 것은 야당이기보다는 도리어 집권세력이라고 해야할지 모른다. 그 해 봄 최규하정부의 구상은 어느
-
>1<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24일로 평화적 정부이양의 「절대시간」이 꼭 1년 남게 된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대치상황에서 앞으로 1년은 합의개헌→선거→정부이양의 험난한 정치일정을 소화해내기엔 참으로 촉박
-
국민들 민주화 열망 통과 낙관|최소 65%는 얻어야 정권 안정|비 국민투표가 뜻하는 것
필리핀 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마르코스」의 20년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국가 건설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국가적 명분 외에 작년2월 혁명으로 집권한 「아키노」정부에 대한
-
민정당주최 의원내각제 국제학술회의|각 부문 균형이 민주주의의 뼈대 국민의 국정지지가 경제발전 바탕
민정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27일 가진 「다원사회의 헌법과 민주발전을 위한 국제학술토론회」에는 미·영·일·독 등 6개국 학자 8명과 국내학자 및 정치인 31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외
-
소절보다 대국을 보는 정치
노태우 민정당대표와 이민우 신민당 총재간의5·29회담은 헌법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여야의 기본자세를 확인함으로써 정국의 긍정적 전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회담은
-
신민 개헌대회 중간 결산|"성공" 자 평 속에 숙제도…
신민당의 개헌 추진위 시도지부 결성대회가 지난 번 대전 집회로 꼭 절반이 끝났다. 오는 26일 여섯 번째로 열릴 인천집회는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점과 신민당의 열기 고조전략·시국정황
-
중공의 대북 영향력 파국방지 도움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진정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이북의 공산정권은 남북대화를 한반도 무력통일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3시간에 걸친 인
-
법정의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미문화원 농성학생 첫공판을 보고
원주에서 판사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당시는 유신치하였고 게다가 긴급조치하의 얼어붙은 사회였다. 일단의 지식인들이 「반체제가요」를 부른 경범의 정식재판 청구사건을 맡게 되었다.
-
민정당의 대통령후보자 때오면 자연적으로부상
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은 8일 김대중씨의 사면·복권문제에 대해 『법적인 절차·통치권자의 권한과 아울러 당사자인 김대중씨 본인의 노력등 세가지가 합치되면 순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민정ㆍ민한의 당리적 합작품
9일밤 마침내 타결된 국회의원선거법 협상결과는 지금까지의 선거법협상이 늘 그래왔듯이「원칙」 보다는 민정· 민한 2개당의 「당리적 합작」의 산물이라는 인상이 짙다. 당초 선거법협상의
-
사형 꼭 필요한가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가정 파괴범에 대한 사형선고가 있었고 공개처형을 요청하는 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공개처형이 흉악 범죄를 줄이는 효과
N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