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주최 의원내각제 국제학술회의|각 부문 균형이 민주주의의 뼈대 국민의 국정지지가 경제발전 바탕

민정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27일 가진 「다원사회의 헌법과 민주발전을 위한 국제학술토론회」에는 미·영·일·독 등 6개국 학자 8명과 국내학자 및 정치인 31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외국학자 4명이 발표한 주제논문의 요지-.
▲의원내각제와 기본권(프랑스와·뤼세르」교수·파리1대학명예총장) = 오늘날 합리화 된 의회주의는 이미 국회가 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또 거기서 생기는 불안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너무 많은 강제규칙이 의회의 권한을 통제해서도 안 된다.
프랑스는 3∼5공화국까지 두 번의 위기를 체험했다. 따라서 각 부문의 균형이 모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수많은 체험을 통해 오늘날은 기술적으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를 선택할 수가 있게되었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그토록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즉 국민을 위해 각종 법률을 보완하고 행정부의 활동을 견제하며 행정부를 해산시킬 수 있는 국회 존재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또 국가를 위해 국가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대통령과 소정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행정부의 존재라는 효율성에 대한 요구.
마지막으로 개인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에 대한 사법적 보호로서의 자유에 대한 요구인 것이다.
▲의원내각제와 경제사회발전(「다자와·도모하루」·전택지치·일본통산성차관겸 참의원의원) = 민주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폭넓게 보장하고 양식있는 국민층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 판단하에 일본은 조화있는 국가체제를 건설해왔다.
이 같은 요인 이외에 현재와 같은 경제대국 일본을 만든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신헌법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살린 의회제 민주정치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선거를 통해 항상 민의가 국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 국민의 욕구에 합치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결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극히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어 경제발전의 기반이 이룩될 수 있었다.
국회에서 여야가 정책을 놓고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어 내용적으로 우수한, 즉 국민의 욕구와 합치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됐다.
또 행정부와 여당사이에 밀접한 연락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 의회의 전폭적인 신뢰하에 행정부가 강력히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정책의 정통성과 효율성의 동시확보」라는 의원내각제의 장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원내각제하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민의를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이 각종 정책을 국민에게 호소, 국민이 이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활동으로의 참가의식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일본의 민주화를 발전시켰다고 본다.
결국 일본의 성공배경에는 의회제 민주주의의 충분한 기능 발휘위에 자민당에 의한 장기·안정정권의 지속이 포함돼있다고 본다.
▲의원내각제와 정치 발전 (「요제프·카이저」(서독프라이부르크대 공법연구소장. 국제비교법학회장) =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정부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독일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한국과 서독국민은 강력하고 안정된 행정부를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과 서독에서는 정치적 통합이 다같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한국은 최근에서야 통합문제가 중요성을 갖게되었다.
서독은 통합문제를 여야에 의해 해결하며 서독 국민은 대통령제보다 의회중심적 정부형태가 이 과제해결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해보고 강력한 대통령도 가져보았으나 위기를 극복하지못했다.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을 가능케 했으나 강력한 대통령과 그의 측근자들이 존재해 나쁜 결과가 탄생됐다. 결국 정치적 통합에 실패했다.
바이마르공화국의 실패의 교훈에서 2차대전후의 본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수반의 필수적 기능에 한정돼 있고 정부의 안정은 구조적 불신임(건설적 불신임)제도도 보장되고 있다.
또 정당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공헌한다.
▲의원내각제와 정치 발전(「P·D·닥토글로」교수·아테네대) = 그리스의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으며 △의회의 불신임권과 정부의 국회해산권의 인정 등이 특색이다.
즉 영국의 모델과 그리스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다.
74년 군정의 종말 후 그리스에서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를 택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논란이 그 동안 있어왔는데 81년에 집권한 사회당정부는 86년에 헌법을 개정, 과거에 대통령이 갖고있던 모든 권한을 정부, 즉 수상에게 이전했다.
즉 의원후보의 선발에서부터 다수당의원의 정치적 운명까지도 수상에 의해 좌우될 정도다.
의원내각제가 그리스에 실시된 지 1백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리스는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의 변화, 독재체제 등을 겪었지만 의원내각제는 어떠한 정당에 의해서도 도전 받지 않았다.
의원내각제는 보다 더 공고한 합의를 향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만 권력의 중심이 처음에는 국왕에서 대통령으로, 이어 수상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의원내각제는 정치적 대립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장을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치적 사고의 기준향상에 기여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