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국밥 앞에 두고 5분째 꾸벅…'음주운전' 딱 잡아낸 경찰 눈썰미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0e9f164-ecae-4dee-accd-1f69973139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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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청탁 거절했다 파면 40대 경관에 복직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 는 25일 실화사건 수사와 관련, 상급자의 청탁을 거절했다가 보복성 제보에 이은 내부 감찰로 파면된 전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사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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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뇌물 공무원 해임 정당'-부산지법
10만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교도관과 경찰관을 소속 기관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 (재판장 陳炳春부장판사) 는 23일 전 부산구치소 교위 韓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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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고검장 면직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심재륜대구고검장에 대해 징계면직 결정을 내림에 따라 沈고검장은 27년에 걸친 검사 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검사징계법에 면직.정직.감봉 등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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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는 국민 소유'…'행정정보 공개'판결 잇따라
행정당국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법원이 '정부문서는 국민의 소유' 라며 공개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재판장 尹炯漢부장판사) 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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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경관이 순찰중 다단계영업 해임되자 소송 법원서 기각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崔秉鶴부장판사) 는 2일 전직 경찰관 朴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생계를 이유로 순찰근무중 주민 상대로 다단계 판매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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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외 활동 비리도 공무원 해임사유…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李範柱부장판사) 는 12일 국립대 교수로 재직중 외부기관 자문과정에서 사례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孫모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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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지방행정연구소 공동주최 지방자치제 혁신 좌담회]
새 정부 정치구조개혁 작업의 한 축은 지방자치의 개혁이다. 새 정부와 여야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방선거를 6월로 한달 연기시켰었다. 이 문제의 지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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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연애편지
작고한 국문학자 양주동 (梁柱東) 박사가 1920년대 후반 일본 와세다 (早稻田) 대에 유학했을 때의 일이다. 일찍부터 문명 (文名) 을 떨쳤던 그는 서울에서 짝사랑했던 어떤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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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떡값 대신수령한 파출소 경장 처벌…서울고법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李範柱부장판사) 는 29일 상관에게 전해 달라는 명절 떡값을 대신 받았다가 해임된 전 인천 모파출소 경장 趙모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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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사태 법정 비화…이사장이 해임취소 소송
재단이사장 퇴임등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등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덕성여대 사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박원국 (朴元國.68) 덕성학원 이사장은 17일 교육부가 자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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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 남편에 戀書보낸 여교사, 해임취소 판결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金龍潭부장판사) 는 15일 동료교사의 남편에게 연서 (戀書) 를 보내는등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전 서울S중 金모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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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음담패설 교사해임 처분 정당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相京부장판사)는 4일 수업시간에 음담패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서울 Y여중 교사 崔모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학교의 해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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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 감시소홀 이유 警官해임은 잘못 판결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金曉鍾부장판사)는 13일 귀순자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부천중부경찰서 소속 김순중(44)경장등 2명이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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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대로한 경찰간부 업자모함 司正 "희생"
법 집행을 엄격히 하던 경찰 간부가 업자들의 모함과 상부기관의 편파적인 감찰로 해임됐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李順英부장판사)는 5일 前경기도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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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受賂 경관 징계처분은 정당-大法院 원심 확정
과적차량 단속중 1만원을 받은 경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차선위반을 눈감아준 대가로 운전자로부터 1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내린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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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가슴에 묻은 머리카락 떼내줘 성희롱 오해
○…남자 교사가 제자의 가슴에 묻은 머리카락을 떼내주는 것도성희롱에 해당될까. 전북 B여중 李모교사는 93년7월 출근길에 이 학교 2학년 金모양을 운동장에서 만났다. 문예반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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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원받은 경관 解任처분 정당-서울高法 판결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과적차량 운전사로부터 1만원을 받고 과적사실을 묵인해 주었다면 해임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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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베낀 박사논문 묵인 교수 재단과 법정공방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현직검사가 기존 논문내용의 일부를 그대로베껴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것을 묵인했다 물의를 빚었던 교수가 재단측과 해직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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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로 해임 부당 全敎組 교사2명 勝訴
대법원 특별3부(주심 尹永哲대법관)는 26일 前경북봉양중교사方현옥씨등 전교조 해직교사 2명이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교육청이 소명기회조차 주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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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居교사 2명“해임정당”判決-품위 손상이유
○…대법원 특별2부(주심 金祥源대법관)는 23일 같은 학교에근무하면서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된 부산N여중 前체육교사 兪모씨(35)와 前미술교사 李모씨(30.여)등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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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직교사 함께 복직됐어야…"|복직 길 튼 전교조 교사|전북사대부고 한상균씨
『해직기간 3년8개월 동안 좌절의 고비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현직 교사들과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좋은 선생이 되겠습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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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단순가입자 해임부당”/해직교사 15명 승소판결
◎부산고법/“징계재량범위 넘은 위법” 【부산=정용백기자】 전교조 가입교사라 하더라도 전교조활동 가담정도가 경미한 교사들에까지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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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비난통신문 발송거부/교사 해임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4일 전교조 비난통신문 발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서울 신월중 전교사 정환구씨(서울 목2동)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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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해임교수/대법서 복직판결/“학내분규 야기” 해임사유 안돼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6일 신규교수 임용과정에서 총장과 맞서 학내분규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전 부산대 행정학과장 박광주교수가 교육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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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7cb64b00-1456-430a-b81a-46f460514e11.jpg.thumb.jpg/_ir_144x144_/aa.jpg)
![국밥 앞에 두고 5분째 꾸벅…'음주운전' 딱 잡아낸 경찰 눈썰미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0e9f164-ecae-4dee-accd-1f69973139b2.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