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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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비위 간부회의 보고
○…인사자료로 조사된 직원의 비위사실을 간부회의에서 보고한 행위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의도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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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파 피고 무죄 확정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 피고인(22·I대행정학과4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이회창 대법원판사)는 13일 정피고인에 대한 살인·사체은닉등 사건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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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피고인 4명
교사·학생등으로 구성된소위 「아람회사건」 관련피고인 4명에게 최고 징역 10년에서 징역1년6월 (같은기간의 자격정지 법과)까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22일박해준(28·숭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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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사건 관련 3명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임재수 (52·전조흥은행장)·공덕종 (60·전상업은행장)·김남남 (39·전대화산업비서실차장) 피고인등 3명에 대한 재항소심 2회 공판이 25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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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도 "직접증거"를 대라 잇따른 무죄판결「쇼크」
법원이 소매치기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직접증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그동안 소매치기가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행이어서 직접증거를 좀처럼 잡기힘들다는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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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정황으로도 성립
○…간통죄는 자백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정황증거만 있으면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이회창대법원판사)는 12일 양모피고인(31·여·충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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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수 피고 등 재항소심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 사기 사건의 임재수(52·전 조흥은행장), 공덕종(60·전 상업은행장), 김용남(39·대화산업 비서실 차장)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재항소심 첫 공판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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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령서장 무죄를 선고
【부산=연합】경남의령경찰관 총기사건에대한 책임을 물어 구속기소됐던 전의령경찰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 오장희부장판사는 21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의령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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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안쓴 당좌수표부도 법원선 유죄를 선고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당좌수표의 부도에 대한 유·무죄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법원의 해석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발행지가 기재되지 앓은 당좌수표가 부도났을 때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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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이유 납득안가"
○…8일「1막3장」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대법원판결 내용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에게「균형」있게 처리됐다고 조심스런 반응. 검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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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규모…최고파문
지난해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철희 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이 공교롭게도 8일하오 대법원에서 동시에 사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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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장사건」 대법원판결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8일하오 열린다. 이로써 지난해5월 검찰에 적발된 이사건은 10개월여만에 모든 사법절차를 마감하게 된다. 이·장부부가 구속된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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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가모독죄 무죄선고
기독청소년협 총무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모독죄가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1년6윌의 유죄가 선고됐던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EYC) 상임총무 김철기피고인 (27· 인천시산곡동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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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2개의 외화밀반출 사건|사법부흔든 22만불사건은 34만불사건에 가리워져 있었다
사법부를 뒤흔든 22만달러사건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김포공항 34만달러 밀반출기도사건과 거의 동시에 일어났으나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더구나 34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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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로 들춰낸 범행도 범의있었다면 유죄로 인정
함정수사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일지라도 범의가 있었다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제5형사부(재판장김승진부장판사)는 26일 유삼열(42), 서영각(48), 명재근(41)등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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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장 문부식 피고 사형
【대구=이용우기자】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의 김현장(32·무직) 문부식(23·고신대신학과4년제적)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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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종여인 정재파군 무죄
고숙종씨(47·여·서울정능동290의41)는 보석으로 풀려난후 허리운동을 위해 오늘도 마당의 펌프질을 한다. 서울원효로 윤경화노파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되어 3백4일만에 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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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확증
『의심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유죄인정의확증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한다는 형사재판의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항소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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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파군에 무죄선고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 피고인(22·인하대 행정학과3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 부장판사, 주심 신성철 판사)는 20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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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감감」으로 양형 조정|어음사기 항소심 선고가 의미하는 것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7천억원 어음사기사건은 1백94일만인 15일 사실심을 종결했다. 지난8월9일 종결됐던 1심 판결은 당시 용광로처럼 들끓던 분위기 등이 복합되어 주범 이·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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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사건 항소심 판결문 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철희·장영자 피고인은 기록에 나타난 재산정도·주식투자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판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사기부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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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예상한 듯 무표정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피고인들은 재판장이 워낙 빨리 주문을 낭독한 탓인지 선고 형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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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부부, 임재수 씨 변호인 승복 못해…상고의사 밝혀
이·장 부부의 변호인 문상익 변호사는 15일 『판정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재수 피고인의 변호인(이범렬·강신옥 변호사)도 상고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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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파군 무기구형-항소심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의 정재파피고인(22·인하대행정학과3년)에게 살인·사체은닉·절도죄등을 적용,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한구부장판사)심리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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