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기각

보석되자 부하직원 시켜 고소인 협박/즉시 항고인정 보석 취소

◎서울형사지법/보복 폭력위협 이례적 결정 입주자들의 고소에 의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빌딩 관리업체 사장이 보석결정이 내려지자 부하직원들을 동원,고소인들을 협박하는 등 보복한

“집행부비판 자격박탈 노조원신분 유지돼야”/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8일 ㈜롯데쇼핑 노조원 김운식씨(29) 등 2명이 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조합에 비판적

이문옥씨 풀려나/구속 58일만에/법원,검찰 즉시 항고 기각

◎“증거인멸 우려없어 보석 정당” 감사원 전 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의 보석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이피고인은 1

성전환 기각 무용수 항고/“다른 법원선 인정… 형평 어긋나”

【수원=정찬민기자】 성전환수술을 받은뒤 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당한 무용수 김모씨(32ㆍ충남 천안시)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4일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 항고장을

성전환 「여성」 첫 인정/천안지원/호적성별 남서 여로 정정허가

◎“법적권리ㆍ의무 불편 해소/여주선 성변경 허가신청 기각/외국엔 인정사례없어 논쟁일듯 남자에서 여자로 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20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의해 성전환이

변호인 접견 제한 못해/대법,검찰 재항고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김경회서울검사장이 서경원의원에 대한 변호인접견허용여부와 관련해 낸 「변호인접견불허처분 취소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이재오 피고인 석방 대법원서 항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6일 전민련조국통일위원장 이재오피고인(45)의 보석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이에따라 이피고인은 보석보증금 2백만원

「보안법 위반」 직권 보석|법 운용 싸고 파문 예상

국가 보안법의 개정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직권 보석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국가 보안법 위반자에 대

문익환 피고인 항소

밀입북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을 각각 선고받은 문익환·유원호 피고인은 10일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에 불복, 서울형사지법

7명 교수형

원혜준양(5) 유괴 살해범 함효식(26)과 서진 룸살롱 사건의 김동술(26)·고금석(25)등 흉악범·가정파괴범 7명이 4일 서울구치소 대구교도소에서 각각 교수형으로 사형 집행됐다.

검사의 수사소홀 |재 수사 명령 내려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초로 받아들여져 수사 재개명령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 는 14일 조남선씨 (서울 청파동 3

전서울대 조통특위장|김중기군 석방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8일 8·15남북학생회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계류중인 서울대 「조통특위」위원장 김중기군 (21·철학4)에 대한 보석허가 결

이한렬군 재정신청 기각|서울고법 가혹행위등 해당안돼…변호인 항고할듯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최공웅부장판사) 는 15일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군의 변호인단이 낸 재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우상호군등 대

「성고문」 재정신청 채택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접수된지 1년4개월만에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형사 4부(주심 이명희대법원판사)는 29일 권인숙양(25·서울대의류학과4년제적)과 변호

권인숙양 사건일지

86. 6. 4-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부천서에 연행. 6. 7-구속집행. 6. 16=인천지검으로 송치. 7. 3=권양, 문귀동경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 권양 구속기소

권양 사건재정신청 결정문

1,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 문귀동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범행은 동 피의자가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저지른 범

대법원 결정에 이목 집중|권인숙양 재정신청 어떻게 될까

부천서 성 고문사건의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이 1년2개월만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고문시비가 일었던 민청련의장 김근태씨(41)의

권양사건 재정신청 1년 "낮잠"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문귀동 경장(41)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 재수사를 요구하며 피해자인 권인숙양의 변호인단이 낸 재정 (재정)신청 사건이 재항고심인 대법원에서 1

이상수 변호사 오늘 석방 결정

부산고법 안문태 부장판사는 l6일 대우조선 노사분규와 관련, 제3자 개입등 혐의로 구속된후 보석결정을 받은 이상수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를 기각,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

이상수 변호사 어제 보석결정

마산지법충무자원은 5일 대우옥포조선노사분규와 관련,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제3자 개입) 및 장식 (장식)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운동본부민권위원장 이상수 변호사에 대해 보석결

기각이유인즉 『상법상의 주주가 자기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한은 있으나 이 가계약서는 외환은과 한진해운간에 맺어진 것이어서 가처분신청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재판부 기피신청 항소번서도 기각

서울고법 제5형사부 (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17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집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조순형의원의 변호인단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

피의자구금 경관 기소유예처분|대법서 전공참작 재정신청기각|1년반만에 결정번복

형사피의자를 불법구금한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처분에 불복, 시민이 제기한 재정신청사건이 대법원과 하급심을 오르내리며 2년여간 핑퐁재판을 거듭하다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기각

부천서사건권양 재정신청재항고

부천서성폭행사건의 권모양(23)과 변호인단은 6일밤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에 대한 서울고법의 기각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서울고법형사 3부가 검찰발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