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호주 상속 제도 폐지 등|민법 개정안 제출

이숙종 의원 (유정)외 19명은 9일자로 동성동본 불혼 제도 폐지·호주 제도의 폐지·이혼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의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법 미비로 가로막힌 고아 국내 입양

고아들의 국내 입양을 뒷받침하는 법의 미비와 양연 시책의 빈곤 등으로 국내 입양길이 막혀 있다. 고아들의 입양은 국내보다 오히려 복지 기관이나 의원 기관을 통해 해외에 활발히 추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모든 윤리와 가치관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만은 영원하리라고 믿어왔었다.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은 하나의 풍조로 인정되고 있지만「

'74년 국내외 여성운동을 돌아본다

UN이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한 75년을 앞두고 74년의 국내외 여성계는 가장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여성해방운동가에서 여성투우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국·「프랑스」에서 「쿠바

소유권불명 재산은 부부공유

국회 이숙종 의원(유정) 등 49명의 의원은 호주제도 개정,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상속제 제도의 개정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 법률안(가족

가족법 개정안 내용

◇친족의 범위에서「배우자」삭제(767조) ▲친족의 범위에는 혈족과 인척만을 포함시키고「배우자」를 삭제한다.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768조) ▲자매의 직계비속이 인척으로

그 내용과 찬반양론|호주제도 폐지 등 10개항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온 가족법의 개정안이 드디어 의사당 문 앞에까지 다 달았다. 여-야 여성의원들이 오는 9월 국회에 가족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추진해 온 여성계는

현실에 앞서는 개혁필요|이태영

정말로 가족법을 알고 있는 학자라면 가족법개정을 반대하고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법으로 남녀차별을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재산 상속 남녀 차별 폐지|동성 동본 결혼 금지 조항·호주제도

국회 이숙종 의원(유정)등 여성 의원들은 여야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족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법 중 친족·상속법과 호적법

공무원 채용에 유신 정신 평점. 매사에 정신이 으뜸가지. 상속세 기초 공제액 1천만 원. 친권자의 최저공약수를 확정. 남미 5국에 집회 이민. 금수강산 버리고 타향 찾는 마음아.

민법상의 남녀차별 논쟁

최근에 있은 친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민법상의 남녀 차별문제가 재론되고 있다. 이미 신민법 제정당시부터 현행 민법이 남녀평등의 헌법이념에 위배된다고 하여 논의되었었는데

문제점많은 「민법상의 남녀차별」

지난5월30말대법원에서 판결을내린 한 형사사건이 『현행 우리 민법상의 문젯점을 드러낸 한예』라고 하여 특히 가족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남편으로부

「청소년 보호법」 을 제정. 내용은 친권자 처벌법 인 듯. 야간 기습으로 물가 사범 적발. 밤에는 자는게 군자라던데. 줄어드는 관광 입국자. 모두가 춘향이라 관광 입국 흔들리나.

「청소년보호법」제정키로

치안국은 16일 현행 미성년자보호법둥 청소년 관계법규에 규정된 고용주등 기성인의 책임과 보호의무조항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청소년보호법」제정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등 직

공휴일도 민원서류 발급

서울시는 3월 첫 일요일인 3일부터 시내 각 구청과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호적 등·초본, 병적 증명 등 9종의 증명과 77종의 신고 등 시민일상생활에 필요한

(6)사회

73년 여성계에 갑자기 인 물경 중의 하나가 가족법개정』이라는 물결이다. 그러나 이 요란하던 물결은 기약도 없이 해를 넘기고 말았다. 언제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투쟁에는 이태영

"어떤 시련 있더라도 뺏긴 두아들 찾겠다"

이혼한 남편과 조총련의 꾐에 빠져 두 아들을 북송선에 뺏긴 재일 교포 김광자씨(44)가 아들의 송환을 각계에 호소하기 위해 26일 하오 KAL기 편으로 고국에 왔다. 김포공항의 「

저임 연소근로자 해마다 늘어|노동청 전국 30인 이상 고용업체대상 조사

10대 연소근로자들의 취업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 연소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에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음이 노동청 자체의 정기감독결과 밝혀졌다. 17일 노동청

여권신장과 가족관계법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의 헌법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개정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신민법제정 당시부터 민법의 친족상속법조항이 헌법의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남녀불평등」을 시정

공화당은 현행 가족법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31일 열린 총무회의는 호적법, 친권 상속법 등 현행 가족관계법이 유산상속 등에서의 남녀 불평등 조항을 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여

소취하 강간피의자 주거침입으로 구속

【대전】대전지검 노옥기 검사는 18일 강간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오던 지순기씨(25· 대전시 용두동산15)가 고소인 박정자씨 (가명·35·여)의 소취하로 풀려나게 되자 야간주거침

혼인·출생·사망 등 기일 내 신고 불이행 과태료 10배 인상

대법원은 19일 혼인·사망·출생 등의 신고를 법정 기일 안에 이행치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현행보다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호적법개정 건의안을 마련, 대법원행정회의를 거쳐 국회에

약관의 의미

민법 제4조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년이 되면 이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의 처분이나 영업행위가 법률상 자

「성년의 날」제정의 의의와 외국의 경우

20일은 처음 맞는「성년의 날」. 문교부는 해마다 만20세에 달하는 청년들을 축복, 격려해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년으로서의 긍지와 책임을 자각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