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법조인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문예진흥기금 부속 층서 많이 걷길 질문|86년 되면 군사비 투자 북한을 능가 답변

> ▲김용철 법원 행정처장 답변=1백42개 법정 중 간이법정을 제외한 1백28개 법정에 내년 초까지 녹음기를 설치해 조서부실로 인한 재판당사자의 불이익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다. 보

고통받는 여성들의 벗이 되어…|사법고시 여생합격자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지난해의 3명에 이어 올 사법시험에도 2명의 여성이 합격, 여성불모지나 다름없던 법조계에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 21일 하오2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6층 강당에는 제2

"부조리 있을 땐 책임진다" 각서 쓴 교장들 "만감교차"

○…「법조 3륜(륜)」의 수뇌라 할 대법원장·법무장관·대한변협회장과 서울통합변호사회 회장이 모두 충남출신인데다 그것도 서부충남이 고향이라 화제. 유태흥 대법원장(62·변시 2회)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관료제도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있어야겠다. 각 도시의 잦은 습격은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해외토픽

■ 「인도네시아」검찰당국은 최근 법조계 인사들의 뇌물수수행위 관련설로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일반시민의 비난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검사들에 대해 법과 소송문제를 의논할 목적으로 찾아

서울 통합변호사회 회장 조규광씨

『변호사도 이젠 사명과 긍지를 정립할 때가 됐지요.』 25일 서울통합변호사회 제2대 회장에 선출된 조규광변호사(55)는 제일먼저 변호사의 사명론을 폈다. 변호사 경력 15년의 조회

각종판례에 정통…「모범법관」-이성열씨

청렴 결백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20여년을 도시락을 갖고 출근해 별명이 「도시락 법원장」. 각종 판례에 정통해 「판례사전」으로 불릴 정도다. 몇해전 재야법조인들이 뽑은 3명의 모범법

판례 개의치 않는 "불도저"-이일규씨

대법원판사로 임명된 73년4월 당시만 해도 지방법원장(대구)에서 고등법원장을 거치지 않고 점프했다해서 화제를 모았었다. 48년 변시2회에 합격, 잠시 재야에 있다가 통영지원판사(5

대법원장에 유태흥판사|법무장관엔 이종원씨(이 감사원장은 재임명)

전두환 대통령은 10일 대법원장에 유태흥대법원판사, 감사원장에 이 기현원장을 임명키로 내정,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하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

국회·당요직 인사에 얽힌 뒷얘기들|자·타천많아 산고도 컸다

어느때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로 「떡」을 갈라붙이는 민정당의 요직개편에는 진통이 따랐다. 고위당직자들은 그 진통을 『큰 애를 낳기위한 산고』, 또는 『여진의 폭을 줄이기위한 신중

11대의회 신인진출뚜렷 초선이 80%나|40대가 백52명으로 55%차지 직업은 정치인75, 산업인58명|3선이상은 불과 24명 대졸 265명으로 96%‥‥박사도 18명

○…「5·17」이후의 정치적 변혁을 거쳐 실시된 11대국회의원총선거결과는 우선 인적 구성면에서부터 과거 국회와는 거의 단절된 모습을 보였다. 11대의원은 지역구의원 1백84명의 7

(4)범여권 사정|공화·유정·통대의원 출신이 주류(국민당)|중소기업·회사 출신이 절대 다수(신정당)

당을 주도하는 핵심세력의 면면이나 참여인사의 경력으로 봐 한국국민당 (위원장 김종철) 과 신정당(김갑수)을 여권 또는 여성향으로 분류할수 있다. 한국국민당의 조직책 65명은 △1

(3)민정당조직책

제1야당을 지향하는 민한당은 77개 지역구중 종로-중구, 천안-아산-천원등 2개지역을 제외한 75개구에 조직책 77명(2개지구는 복수조직책) 을 임명하여 총통 「레이스」에 들어갔다

민한, 조직책 40명 임명

민주 한국당은 20일 10대 신민당의원 17명을 포함한 총40명의 지구당 조직책 제1차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민권당은 19일 38명의 조직책을 선정했다. 지난 15일 마

김갑수 신정당 준비위원장

『현 헌법정신에 따라 양당제의 갈등을 극복하고 완충세력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창당을 했는데 막상 정당이 19개라니…』 5일 발기한 신정당창당준비위원장 김갑수씨(전 대법원장대리)는『몇

신정·민사당 발기대회

김갑수 전대법원장직무대리가 추진하는 신정당(가칭)과 고정훈·신도성씨 중심의 민주사회당(가칭)이 5일 상오「코리아나·호텔」에서 각각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신정당은 김갑수씨를, 민

민정당 지구당 조직책 68명 임명

민주정의당은 4일 전국77개 국회의원선거구중 68개 지구에 대한 임시조직책임자를 임명, 발표했다. 조직책들은 이미 지난3일부터 각 지역구로 내려가 지구당창당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2)새 얼굴들

정당 해산 후 6개월,「제5공화국」출범 전의 정치판도 재편인 점에서 얼마만큼의 신진이 참여하느냐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체가 완전히 나타나려면 좀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새 정당들이

사법시험 응시 제한안에 엇갈린 반응

대법원이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법과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학계·법조계에서는 찬·반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권과 일부학자들은 법률과 연관이 없는

대법원은 현행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개선 안의 하나로 응시자의 자격을 4년제 법과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로 제한하고 시험과목도 현재의 16개에서 법률관계과목 8개로 줄이는 방안을 내

(6)공직의 정도

『가빈시사현처 국란시사량리』(집이 가난할 때는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어진 관리를 생각한다)는 예부터 공복의 윤리를 강조하는 말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권위주의적

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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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은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1월19일 민의원본회의에 상정됐다. 제안자인 윤형남 법사위원장은 대충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헌안은「4·19」학생의거에서

(3)「시기」 기다리며 「내실」 다져-김대중씨

15일 하오 신민당 당사 건너편 서울「가든·호텔」 6백93호실. 김대중씨를 중심으로 예춘호·이용희·정대철·조세형 의원과 고려대의 이문영 교수, 서울대의 한완상 교수, 그리고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