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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7곳 연내 착공/「국민생활과 환경개선」 보고내용
◎저소득 자녀 실업계고까지 학비/수도권전철 올해 4백44량 늘려/4개 광역 상수도 건설 93년 완공 정부는 경제능력 범위내에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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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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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화 업체규모|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업체가 당초의 1백인이상 사업장에서 2백인 또는 3백인이상 사업장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내년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8월 입법 예고한 장애자고용촉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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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기회 넓힌다"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고귀남)이 14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의12 한일은행 과천지점건물 7층 공단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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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진통
91년도 최저임금 안(월급 19만2천7백원·시간급 8백20원)이 사용자측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정부제출이 일단 보류돼 막판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전경련 등 경제6단체는『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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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국가보상 확대/사망유족에 최저임금 백20배 지급
◎적용범위도 크게 늘려/기존법 전면개정 방침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이웃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의로운 시민과 그 유가족에 대해 정부가 법적인 보상과 보호를 확대하고 영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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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6.4% 인상/사퇴장 표결처리
◎내년부터 월 19만2천7백원 10인이상 전 산업에 확대 적용되는 91년도 최저임금액이 올해보다 16.4% 오른 월 19만2천7백원(시간급 8만20원ㆍ하루 8시간근무 기준)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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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근로자 "최저임금 제외"논쟁|중소기업중앙회 대정부 건의가 발단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91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측의 21.5%인상안과 사용자측의 8.7%인상안이 팽팽히 맞서 법정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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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기준 5천5백20원
노동부는 27일 종업원 10인 이상 전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6백90원 (올해대비 15% 인상), 일급 5천5백20원 (하루 8시간 근로기준)으로 확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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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산정 잘못됐다"
지난l2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산정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 일각에서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노총은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내년 최저임금 액의 재심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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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내리긴 내려야 하는데…" 각계반응
지난 9월 정부에 「소득세법개정에 관한 청원안」을 제출, 근로소득세 인하 논쟁에 불을 댕긴 한국노총은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및 공제한도를 현행 연1백4O만∼2백30만원에서 연3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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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아가는 최저임금제
노사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등 오랜 진통 끝에 12일 결정된 실시 3차 연도인 내년도의 최저임금은 10인 이상의 전 산업에 확대적용 되기 때문에 단순히 액수가 올해(월 14만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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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 최저임금 같은 액수 적용
10인 이상 전 산업에 확대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대상근로자 4백83만 명)은 산업별로 차등을 두지 않는 단일 액으로 적용되게 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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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노조「임금인상」줄다리기
목동·고덕동 등 일부 아파트단지 관리직원들의 노조결성에 따라 아파트촌 노사분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파트촌 파업이 과연 가능할까. 관리·경비직원들로 구상된 노조측은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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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노총등 이의제기 기각
노동부는 구랍31일 노총과 중소기협중앙회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 구랍 24일 최저임금심의위 (위원장 조기준)가 의결한 최저임금액 11만1천원 (저임 12개업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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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업종 최저임금액 확정
내년 1월부터 전 제조업종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이 섬유등 12개 저임금 업종(1그룹) 11만1천원, 인쇄출판등 상대적 고임금 16개업종 (2그룹) 11만7천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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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액
24일 결정된 최저 임금액은 노사 양쪽에서 모두 불만을 나타내긴 했지만 연쇄적인 임금인상 효과와 10만원 미만의 저임근로자 해소를 기대할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최저임금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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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불황 엔고 불황 벗고 호황 국면에
지난2년 동안 엔고 (엔화강세)불황에서 허덕이던 일본경제가 특수를 맞고 있다. 경기회복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소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난70년대 초에 있었던 열도개조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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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위
▲신철균의원 (국민)=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증·장기안목으로 항구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박종문의원 (민정)=정부가 발표한 5천5백억원의 재산피해에는 농작물피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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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적용범위 5인이상 업체 확대를|노총서 건의
한국노총(위원장 김동인)은 15일 최저임금법적용사업장을 5인 이상 고용사업장까지 확대하고 18세미만 근로자 최저임금액을 성인의 95%로 높이는 한편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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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확대적용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가 당초 예정했던 제조업 8개 업종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 등 32개 업종으로 대폭 학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 산업 52개 업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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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업체가 도산해도 석달분임금 최우선 지급
노동부는 임금체불업체가 도산할 경우 3개월분의 근로자임금을 최우선 지급토록 근로기준법규정을 개정키로했다. 현행법은 임금채권이 질권(質權)·저당권에 이어 제3순위로 돼있다. 또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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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연마다 책정 노동부 법안마련 노총선 "매년 정해야"
노동부는 30일▲임금액은 하루8시간기준으로 일급으로 정하며▲18세이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는등의 「최저임금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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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증진대책」세부내용
◇확대시기·대상 ▲88년부터 농어촌지역 89년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실시. ▲86년 현재 의보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사람은 전국민의 43·7%인 1천8백18만명으로 이들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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