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와봐!" 2m 봉 들고 순찰차 쿵쿵…13살 촉법소년의 전력
한 10대 청소년이 밤 늦은 시간 술에 취해 파출소를 찾아가 순찰차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A(만 13세
-
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
[이번 주 리뷰] 도발 이어가는 북한…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6~11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실험 #에이태큼스 #한국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이민지 #인사정보관리단 #김주현 #4강 대사 #우상호 #전기요금 #김주현 #
-
[사설] 촉법소년 연령 낮추되 교화 개선 병행해야
━ 촉법소년 범죄 5년간 58% 급증해 ━ 윤 대통령 ‘만 14세 → 12세’ 공약 ━ 보호기금 등 피해자 지원책도 필요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
-
촉법소년 강력범죄 63%가 13세…한동훈 "연령 빨리 낮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소년범죄가 흉악해진 현실에 맞게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또는 1
-
‘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8년 전 천종호(5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년범의 읍소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추
-
정말 건수 늘고, 흉악해지고, 어려졌나…청소년 범죄의 실체 [김대근의 인정불가]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 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제9조)한다. 이들 중 범죄를 저지른 만 10~13세 소년(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한다. 여기
-
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
"난 촉법소년, 감옥 안가" 이 뻔뻔함 없애나...연령 하향 급물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
촉법소년 12세로 낮아지나…인수위 "법무부 입법 논의 참여"
220330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정례브리핑 30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2022.03.30 인수위사진기자단 형사처
-
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아지나…법무부, 인수위에 업무보고
유상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호
-
교육·복지 시스템 개선, 폭력의 대물림 고리 끊어야
━ [천근아의 세상 속 아이들] 아이들 폭력·범법 행위 아이들 폭력·범법 행위 ※이 칼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
무인매장서 40초 만에…20차례 돈 훔치고 "촉법인데 어쩔거냐"
[MBC '뉴스투데이' 캡처] 13세 중학생이 무인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 “촉법소년인 나를 처벌할 수 있겠
-
이재명·윤석열 모두 낮추자는 촉법소년 나이…한 교사의 걱정
[JTBC 캡처]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청소년 7명이 고교생 1명을 내려앉을 정도로 집단 폭행했다며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
-
[단독]7세 추행한 13세 시설 소년…억장 무너진 2년싸움의 결말
“2년을 싸웠는데 80만원 배상금이라니…” 7살 딸의 성추행 피해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여온 김모(35)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2020년 초, 김씨의 딸은 잠시 시골 조부모댁
-
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분노 부른 '촉법소년' 면죄부
"또 촉법소년 봐주기냐, 범죄자 양성 국가도 아니고…" 경기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중학생들의 영상이 지난 22일 온라인에 공개된 직후 나온 반응
-
폭설 뚫고 100㎞ 내달렸다...경찰과 추격전 벌인 무면허 10대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30일 광주 서구 운천로에서 눈 덮인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폭설 속에 100㎞가 넘는 눈 덮인 고속도로를 무면허로 질
-
"초등생 딸 도촬 당했다" 분통글···범인은 13세, 처벌 어렵다
피해자 측 부모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이 경
-
대구~서울 무면허 운전한 13세…"촉법소년이라 처벌 어려워"
경찰 로고. 뉴스1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운전한 13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4시 성동구의 한
-
13살 여아가 4살 남아를...경남 보육원 발칵 뒤집은 '성 사고'
보육원 이미지. 중앙포토 경남 한 보육원에서 원생 간 성(性)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4살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13살 여자아이를 지난 23일 소년부로 송치했다
-
차량 절도·뺑소니에 마트까지 턴 10대들…14세 넘긴 2명 구속
제주도 전역을 돌며 차량을 훔치고, 마트와 식당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4명을 검거하고 14세가
-
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10대…靑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
훔친 차를 타고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일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중대
-
여중생 2명 훔친 차 몰다 차량 4대 파손…“촉법소년 형사처벌못해”
뉴스1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다가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여중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
10세 성폭행 뒤 살해한 13세 형사처벌 안 받는다, 들끓는 中
중국에서도 형사 책임을 지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변호사 협회 회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