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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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운전자에 첫 사회봉사명령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 (高毅永) 판사는 10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申모 (30.무역업) 피고인과 동승자인 金모 (50.회사원)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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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합의불구 이례적 실형 선고
서울지법 형사 항소2부 (재판장 具忠書부장판사) 는 6일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부를 차례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동규 (46).李성진 (29)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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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의 법정구속 기준 불분명에 개선 요구
실형이 선고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법정구속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며 검찰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검은 5일 "올들어 7월까지 불구속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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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누락 거액탈세 한국학원장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1일 학원매출액을 누락시켜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학원장 장기영 (張基永.55)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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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춘 전 EBS원장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 (朴正憲) 판사는 30일 교육방송 교재 채택과정에서 출판업자로부터 4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전한국교육방송원장 정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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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밀 빼돌린 미국 무기상 집행유예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는 25일 공군장교와 공모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수중개업자 제임스 곽 (57.본명 곽재진.포산기술산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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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도 막간 '막가파'
'지존파' 를 모방, 단란주점 여주인을 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막가파' 일당 9명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협박까지 하는등 난동을 부려 충격을 주고 있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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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때 형량높여 선고 못한다
벌금형에 처한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올초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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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늦어 區廳長 업무피해” 항소심 법관상대로 損賠訴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울동작구청장 김기옥(金基玉)피고인은 8일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항소10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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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18명 무더기 중형 선고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高毅永)판사는 8일 모녀.이혼한 부부등이 팀을 이뤄 활동했던 대규모 꽃뱀공갈단 21명중 18명에게 징역6년~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죄질이 가벼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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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안재워 얻은 자백 증거안돼 - 대법 "회유했을 가능성 높기때문"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을 받았다면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炯善대법관)는 6일 文모(60)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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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구성원끼리 토론 大法서 利敵활동 판결
이적단체 내부 구성원끼리만 토론을 벌였더라도 이적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1일'노동자 정치학습센터'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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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색소 함유 해초무침 생산.판매업자 無罪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在晋부장판사)는 20일 타르색소성분이 함유된 해초무침을 시중에 유통시켜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환길산업 대표 박승남(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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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우유 무슨 차이?
“앞으로 1등급이라니….그러면 여태 먹었던 우유는 질낮은 것이란 말인가?”우유업계에 난데없이'1등급'논쟁이 벌어져 소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남양.서울우유 등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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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성수대교 현장소장등 3명 원심깨고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 항소1부(재판장 韓正悳부장판사)는 1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기소된 1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교량건설 현장소장 신동현(申東賢.57),부평공장 철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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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핵심은 대부분 제적.졸업 직업운동꾼으로 확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장 姜渭遠.전남대총학생회장) 핵심간부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했거나 제적상태로 학생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어서 순수한 학생운동조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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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사범에게 이색적인 사회봉사명령 내려
'농촌일손돕기''쓰레기 분리수거'…. 법원이 집행유예 사범에게 잇따라 이색적인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있다. 얼핏 보면 자원봉사활동 같지만 엄연한 형집행이다. 대구지법은 최근 상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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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씨 유죄 판결 - 보안법사건 항소심
서울지법 항소7부(재판장 鄭德興부장판사)는 23일 남파간첩을 두차례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회의 당무위원 허인회(許仁會.34)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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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사이비교 단정 못해' 살인혐의는 무죄
이천'아가동산'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던 김기순(金己順.57.여)피고인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金善中지원장)는 19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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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유학때 교분 재계2세 연결役 - 이성호씨 누구인가
이성호(李晟豪.35)씨는 95년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사건때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이건(李鍵)전대호건설회장의 아들이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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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의원 집행유예 1년 선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柳秀烈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한국당 김호일(金浩一.마산합포)의원 선고공판에서 金의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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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두목 사형선고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는 10일 폭력조직'막가파'를 결성해 주점 여주인을 납치.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조직 두목 최정수(崔正洙.21)피고인에게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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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 3단독 강현(姜玹)판사는 2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신은경(申恩慶.24.사진)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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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기자 셋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 11단독 김홍우(金弘羽)판사는 1일 중소기업체와 공무원을 상대로 비리사실을 보도하겠다며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K일보 기자 이홍재(李鴻宰.47)피고인등 경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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