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성범죄자도 공무원 된다…임용 제한 '평생→20년' 단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지금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軍 복무기간 '호봉 반영' 의무화한다…대상은 민간 뺀 공공기관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호봉과 임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대군
-
JP “위안부 속임수 내가 봤다” 日지도층 앞 작심 연설 (25) 유료 전용
「 생전의 JP가 중앙일보에 현대사 증언을 연재했던 201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었다. 1965년 양국 수교는 곡절과 파란의 역사였다. 김종필(JP) 중앙정보부장은 6
-
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
학생 줄었는데 쌓이는 교육교부금…노트북·현금 뿌리는 교육청
지난 4월 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과다하게 늘어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
징역 살면 남는 장사? 인식 뜯어고친다…檢 칼 빼든 범죄수익환수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700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에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자 검찰이 거세게 항의했다. 전씨 형제는 횡령한
-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 [구루와 목민관 대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권력 지방이동론’ “국회의원,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 ■“상·하원(上下院)제 도입해 상원
-
국조실 감찰로 검수완박 우회, 檢 오송참사 유관기관 전방위 압색
오송지하차도 참사 수사를 위해 구성된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가 24일 충북경찰청·흥덕경찰서·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북소방본부 등 지방자치단체와
-
[이번 주 핫뉴스] 김민재ㆍ이강인 드디어 출격!…北, 27일 열병식?(24~30일)
7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전승절 #여자월드컵 #갤럭시 언팩 #김민재 #美 소비자물가지수 #美 FOMC 기준금리 #이강인 #집중호우 #전세사기 #선관위 사무총장 #
-
40년간 오락가락했다…다시 주목받는 수질기준 COD의 과거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직원이 지난해 6월 20일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COD의 기구한 운명을 살펴보려 합니다.
-
이재명 논리 깬 백현동 문건…‘고졸 자영업자’ 작품이었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이성현의 미국서 보는 중국] 중국은 왜 더 센 반간첩법을 도입하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보고하고 있다. 신화통신 7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
노숙집회 못 봤나…경찰 형사면책 보장돼야, 불법시위 막는다 [이웅혁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
[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
[속보]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있다. 뉴스1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
-
병역의무 ‘만 나이’ 적용 제외…“연령기준 현행 유지”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
[포토타임] 우산쓰고 '아장아장' 걷는 어린이들... 내일 날씨는?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6.26 오후 4:50 우산쓰고 '아장아장' 걷는 어린이들... 내일 날
-
[이번 주 핫뉴스] 28일부터 만 나이…애견동반 가능 해수욕장은?(26일~7월2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만 나이 #주식시장 상장일 가격 변동 폭 확대 #수능 9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다보스포럼 #해수욕장 개장 #전세사기피해지원 #알박기 텐트 #
-
"부상 장병에 가산점"…'스윙보터' 이대남 잡기 불붙은 與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국가보훈부 보훈 정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빅샷’이 군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왜 국민의힘 인천시를 제소했나
법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최근 인천과 대구에서 '공권력 대 공권력의 충돌'이 잇따랐다. 전에 없던 일이다. 인천은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
[단독] '정당 불법 현수막' 석달만 모아도, 여의도 3배 덮었다
지난 5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뉴스1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
"3시간만 계셔주세요" 지방 간절한데…농막에 오지말라는 정부 [최현철의 시선]
최현철 사회 디렉터 한 달 전쯤, 아내가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 숙소는 농막이라고 했다. 원두막의 일종인가? 얼추 비슷한데 훨씬 진
-
사립대,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해진다…"부실 사학 퇴로"
한 지역 사립대학 캠퍼스 내 건물 복도에 낙엽과 쓰레기가 가득하다. 안대훈 기자 앞으로 사립대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남는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사용하지 않
-
[사설]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의 민낯…뼈 깎는 개혁을 하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강정현 기자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딸 특혜 채용 의혹 동시 사퇴 ━ 고인 물 썩는 법, 헌법상 ‘독립 기구’ 지위가 독 돼서야 중앙선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