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만에 지방의원 선거
90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참 많다. 우선 토지공개념 관련법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뀐다. 또 재산세 과표 현실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재산세부
-
문예지 춘춘전국시대 "홀로서기" 안간힘
80년대에 뿌리를 대고 90년대 문단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야심아래 계간문예지들이 의욕적으로 창간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문예지에 대한 원고료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 문예지들은 홀
-
내년 환율 희망 섞인 예측 난무
임금·금리보다 더 무서운 환율-. 최근 경기논쟁과 관련, 「예고가 있을 수 없는 경제변수」인 환율을 놓고 갖가지 주장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내년도 경영계획을 싸야하는 기업들마다
-
로비다툼 뜨겁다
「주류 도매업 허가를 따내자」. 올 들어 정부가 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확대해나가고 장기적으로 등록제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류도매업을 따내기 위한 로비가
-
30대 인물|기존 질서 비판 층으로"쑥쑥"
90년대 우리사회의 중추세력이 될 30대는 새로운 유형의 세대다. 5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4천2백만 인구의 15· 4%인 6백50만명, 이들은 6·25 미 체험세대이며, 일제 지
-
금융·증권·보험산업 정부규제 대폭완화
정부는 오는 92년 자본자유화에 대비, 국내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증권·보험산업의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8일 이에 따라 이들
-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다-더 늘어난 팽창예산을 재고하라
팽창예산이라는 비판을 받던 정부의 내년 일반예산(안) 규모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늘었다 한다. 증액된 비목을 보면 민생치안 대책,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맑은
-
코리아로드를 가다|중국생활 배우고 서울소식도 알고|수출입 "전진기지"
외국생활이나 해외여행중에 우리음식을 먹을수 있다는 것은 꽤 큰 행운중의 하나다. 며칠이라도 북경에 머무르는 한국사람이라면 한번쯤 두산식당에 들러 한국음식을 맛볼수 있는 기회를 갖게
-
행정위 건의 행정규제 정비내용
▲국제계약체결 신고제 폐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설립 신고제 폐지 ▲소비자단체 등록기준 합리화 ▲외국용역발주 승인제 폐지 ▲기술용역업 등록업무 민간위탁 ▲연합기술 용역업체 형성
-
소주 판매 지역제한 점차 축소
올해 23개로 축소 조정된 연탄공급 구역제한이 91년부터 도별로 광역화되고 93년에는 전면 폐지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술의 용기·포장·표시등이 자유화되며 소주의 자도 의무구입
-
우리 업계는 지금…(15) 단자업 「콜거래 중개」놓고 심한 "몸싸움"
요즘 단자 (투자금융) 회사들은 콜시장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시장) 에서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브로커업무를 따내기 위해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3월부터 서울지역 16
-
대도시 교통체증… 나라마다 "몸살"
도심의 교통체증은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을 불문하고 저마다 성장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심각한 도시문제가 되어있다. 런던의 시내중심 평균시속은 18km로 선조들이 마차를 타고 달
-
주류·정유 등 8업종 정부간섭 배제
정책협의회서 개선안 협의 정부는 경제각분야의 개방·자율화에 맞춰 민간자율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정부가 업계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묶어왔던 각종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
-
변리사
최근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발명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그에 따른 법적 보호 문제·국가간의 지적 소유권 문제 등이 강조되면서 변리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허 사건
-
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채플린의 코미디 정신|김성호(중앙일보출판기획위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미국에서의 1942년은 대 독전에 참가하기 위해 모든 젊은이들이 군문으로 달려가던 시절이었다. 이때 인기절정의 무성영화 희극배우 「찰리·채플린」은 『제
-
"시굼범죄 단속체계 일원화를"|법무연수원 「실태와 대책」세미나
식품가공술의 발달과 식품산업의 분업화 등으로 식품범죄의 가능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개정및 보완작업과 함께 다원화된 단속체제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
"정치문제 정치권서 풀어야죠"
여야 총무가 말하는 경색정국 처방 정국의 가치성이 거의 상실된 가운데 제도 정치권은 위축된 모습으로나마 출구를 모색하느라 바쁘다. 대표 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헌특 재개논의도 활발
-
(7)-산업사회 변화 따른 「경제민주헌법」
7월1일부터 공업발전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범위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사실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기업에 대한 법률적 규제
-
(8)교수 대학입학평가 다양해야한다
해방이 된지도 40년이 지났다. 40의 장년은 이제 불혹의 나이에 접어 든 것이다. 개화기의 한세대와 일제하의 한 세대가 지나고 해방후의 한 세대가 다시 지나갔다. 근대화 과정의
-
각 부처의 활용도를 보면…|경제정책에 학자들 입김 세다
학계·연구기관의 경제학자들이 국가경제정책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경제부처에 따라서는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잘활용하는 부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정
-
관허사업법 어긴 사람 재허가받는 기간 완화
정부와 민정당은 각종 관허사업관련법을 어겨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주류제조업·기술용역등 37개 관허사업에 무기한 또는 3년이상 허가신청을 못하도록
-
(1)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한다|의식이 급속한 사회변화를 못따랐다
▲최정호=지금은 폐간되고 없지만 『월간중앙』은 70년대 문턱에서 1백명의 지식인에 대한 앙케트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70년대를 어떻게 보는가였지요. 그때 저는 이런 항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