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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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을 세목별로 요약, 소개한다.

<소득세>
▲5인 가족기준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이 현재의 2백74만원에서 86만원 인상된 3백60만원(월30만원) 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초공제가 30만원 42만원으로, 부양가족공제가 24만원 36만원으로 오르며 배우자공제는 현행대로 42만원. 인적 공제액이 5인 가족기준으로 1백44만원에서1백92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업자는 별도의 혜택이 없으므로 인적공제혜택만 보게된다.
▲소득세율 체계가 6∼55%의 16단계에서 5∼50%의 8단계로 대폭 축소, 간소화된다. 현재는 면세소득 (2백74만원)을 뺀 과표기준으로 1백80만원이하는 6%, 6천만원 초과는55%로 되어있는 것을 2백50만원이하는 5%, 5천만원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였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도 동시에 낮췄다.
▲세율조정으로 월 소득 3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월2천6백18원꼴로 내던 세금을 내지 않게 됐으며△월4O만원 소득자는 7천3백49원 4천원 △50만원은1만5천3백60원 8천6백66원△70만원은 4만7백50원 2만6천9백16원 △1백만원은 9만4천3백원 7만83원 △1백50만원은 21만7천3백50윈 17만8천7백50원 △2백만원은 37만6천4백17원 31만6천5백83원 △5백만원은1백73만1천2백17원 1백54만2천9백l6원으로 세금이 각각 줄어든다.
▲사회복지차원에서 노인·장애자·입양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이 신설되고 확대된다. △장애자에 대해 연간30만원씩 특별 공제해 주던 것을 42만원으로 올린다.△현재 별도혜택을 주지 않는 노인 (65세 이상) 에 대해 연간 24만원의 공제를 해준다. △무의탁 입양자녀에 대해서는 그 수에 관계없이 전원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며, 장애자자녀에 대해서는 20세 초과 시에도 부양가족공제를 해준다. 지금까지는 20세까지만 공제혜택이 있었다.
▲근로자의 자녀교육비공제는 중·고교생 1인당 12만원씩 최고 24만원까지만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동거 부양하는 형제자매 2인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공제대상이 최고 4명까지 느는 셈이다. 공제 한도는 중·고교 공납금 전액을 산정 해 준다. 동거부양 및 공납금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과 납부금 고지서를 첨부하면 된다.
▲배우자·부양가족·장애자공제의 적용대상 중 현재는 도중 사망한 경우는 공제에서 제외했으나 당해 연도 분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해 10%(교육·방위·주민세포함 16·75%)의 세금을 물리던 것을 교육·방위·주민세는 면제, 5%의 소득세만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액면가액 기준 5백만원이하의 우리사주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상속할 경우상속세과표에서 빼주기로 했다.
▲월 급여 60만원이하의 근로자, 농어민 목돈마련저축가입대상의 농어민, 연소득 7밴20만원이하의 자영업자 등 국민주 신탁가입대상자의 국민주신탁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
▲금융거래의 실명화유도를 위해 비 실명 분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 (교육·방위·주민세 포함 시 28·5%) 에서 30% (동 40· 25%) 로 무겁게 한다. 실명 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0% (동 16·75%) 를 적용한다.
▲비과세 되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예금이자와 같이 세금을 매긴다. 농-수협·교원·각종 직장 공제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상속세>
▲상속공제액의 한도를 상향조정한다. 배우자 공제는 2천만원 3천만원으로, 노인 (65세 이상)공제는 3백만원 1천만원으로. 장애자공제는 8백만원 1천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중 노인 및 장애자공제액은 종합한도에서 빼준다.
▲그동안 집 값이 많이 오른 점을 반영, 6천만원이던 주택상속공제한도를 9천만원으로 올린다. 또 별도공제 되던 5년 이상 자식이 부모를 모시던 주택에 주던 공제혜택을 3천만원까지만 봐주기로 했다.
▲농지·초지·산림지의 공제한도를 50% 상향조정한다. 농지는 6천 평 9천 평, 초지는 3만평 4만5천 평, 산림지는 6만평 9만평까지 공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상속·증여세율이 높아 조세회피가 많았다고 판단, 최고세율을 인하 조정한다. 7% (1백만원이하) ∼60%(5억원초과)의 15단계이던 상속세율은 5% (3백만원이하) ∼55% (5억원 초과) 의 8단계로, 7% (50만원 이하) ∼67% (2억원초과)외 14단계이던 증여세율은 5% (1백50만원이하) ∼60% (2억원초과)의 8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상속시 무신고 또는 신고에서 빠진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싯가와 부과당시의 시가 중 높은 폭을 기준, 과세 가액을 정하기로 했다. 부과 당시 싯가가 개시 당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불성실·무신고자가 득을 보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속 및 증여세는 상속 (증여) 개시 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토록 되어있는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가산세 10%를 20%로 중과키로 했다. 가산세 부과대상도 신고누적재산에서 과세표준증가 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인세>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해 주주배당에 대한 배당 세액공제 율을 현행보다 50% 상향조정, 배당금액 1천만원이하는 8% 12%로,1천만원이상은 4% 6%로 공제 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감가상각제도도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컴퓨터·통신기기 등 기술혁신이 빠른 고정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단축키로 했다.
▲비과세 되던 비영리법인 (재단·학교·사단·의료·종교단체법인)과 각종 공사의 예·적금이자 등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했다.
이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원천분리과세 (세율10%, 방위세 포함 시 12%)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식양도차익·수익사업용 고정자산처분이익도 과세키로 했다.
▲각종 기부금의 손비 인정 한도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특히 누적결손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지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해주던 국가기부금·국방헌금·이재민구호금품·정치자금· 사학 및 특정연구기관기부금도 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넣어주기로 했다. 또 학술·종교·문화·예술·자선 등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현재는「소득금액의 10%十자본금 (50억원 한도) 의 2%」범위 안에서 손비 인정을 해주고있으나 이의 기준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뺀 액수로 하기로 했다.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제제도를 개선키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는 국내외에 걸쳐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국제운송사업 (항공·선박) 에만 국내 원천소득 판정기준을 두고있으나 보험업 등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2년 이상 보유한 재산에는 40%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것을 △3천만원이하는 40% △3천만∼6천만원은 45% △6천만∼1억원은 50% △1억원초과는 5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때 국민주택의 경우는 현행대로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2년이 채 안돼 양도했을 때는 현행 50%에서 5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며, 미등기전매 분에 대한 75%의 특정세율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한편 장기보유 분에 대한 공제를 신설, △5년 이상 보유 후 팔면 양도차익의 10%를 △10년 이상 보유후의 재산양도는 차익의 30%를 각각 공제해준다.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감면 율도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개공에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채권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지방공업개발 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공·토개공 등이 조성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은 1백% 비과세 하던 것을 50%만 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수용 등 공공사업용 토지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는 현행대로 비과세 한다.
▲택지 및 농지의 투기억제를 위한 양도세 감면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1가구1주택의 경우 건물면적 10배의 땅에 대해서는 비과세 했으나 △준 주거·상업지역은 3배까지만△주거전용은 5배까지만 △녹지지역은 7배까지만 비과세 하기로 했다.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대지2백 평 이상 △건평1백 평 이상 △가격5천만원 이상인 단독주택과 △건평1백 평 이상 △가격5천만원 이상인 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을 고쳐 이를 현실에 맞게 추후 조정키로 했다.
▲투기의 소지가 있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요건도 강화,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환·대토로 취득한 농지도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경작해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키 위한 현물 출자 부동산에 비과세 하던 것을 폐지한다.
▲토지와 관련된 양도·상속·증여재산의 과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무부 싯가표준액 대신 앞으로 제정될 공시지가와 연계, 과세키로 했다. 그전까지는 국세청의 특정지역을 확대, 기준싯가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에는 분납을 허용, 세금이 1천만∼2천만원일 경우 첫 달에는 1천만원을, 다음달에는 차액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2천만원을 넘으면 두 달에 걸쳐 반반씩 내도록 했다.
또 76년 지적법개정에 따른 행정상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재산은 77년1월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조세감면>
▲조감법에 의해 5%의 우대세율을 적용 받는 1백1개의공공법인도 과표가 5천만원이 넘으면 10%의 법인세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5천만원이하는 현행대로 5%만을 적용한다.
▲해외건설장비 등에 주던 30%의 특별 상각을 폐지하며 시설대여산업에 주던 20%의 특별상각도 폐지한다. 또 대한항공 등 외국 항행 사업에 주던 1백%의 특별상각도 50%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해외사업에 주는 50%의 소득공제, 해외사업손실준비금 감면혜택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수출산업에 대한 혜택을 줄여 △수출품재고가 액의 5%를 감면해주는 가격변동준비금 △수출산업용기계·장치에 대해 감면해주던 30%의 특별 상각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외화수입금액의 1∼2%인 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혜택은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혜택을 없앤다는 방침아래 우선 국제금융기구 등이 출자한 기업에 대한 법인·재산·취득·배당소득·특소세 감면은 모두 폐지키로 했다. 또 비과세 되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출이자 등에 대해서도 신규계약 분부터 과세키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는 폐지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세는 과세키로 했다.
▲국내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원초취득자가 이 기술을 국내에 이전할 때는 소득·법인세를 전액면제 해주며, 국외에 이전할 때는 50%만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허권 등의 중도취득자가 외국에 양도·대여할 때 주던 50%의 소득공제는 없애기로 했다.
▲국제수지흑자에 따른 재원활용을 위해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설정한도를 현행 투자액의 15%에서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를 전면 개편, 현행 5∼1백%의 11개 세율을 10·15·20·또·30%의 5개 세율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중심세율은 30∼40% 수준에서 15∼20%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소비가 대중화 된 흑백TV·배기량 8백CC이하의 경승용차·모노카세트· 빙과류· 발효유와 유사한 산성음료·천연과실음료·모사와 직물 등은 특소세부과대상에서 뺐으며, 비디오폰·신디사이저 (악기) 등은 새로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별표 참조>
또 영업용택시와 신체장애자용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휘발유 (1백%) 등 에너지관련품목과 터키탕 (1백%) ·경마장(50%)·카지노·파친코·골프장·스키장 및 유흥업소에 대한세율은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전화관련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전화사용료의 15%이던 전화세는 10%로, 10%이던 방위세는 2%로 낮아지게 돼 25%이던 세율이 12%로 인하된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외국인관광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를 폐지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고쳐 농-수협판매장과 공무원 연금 매장에 주던 부가세면세혜택을 폐지, 과세키로 했다.

<주세>
▲맥주·청주·고량주·위스키의 주세율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맥주는 1백50% 1백20%로, 위스키는 2백% 1백50%로, 고량주는 1백10% 60%로, 청주는 1백20% 1백%로 낮출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수입을 고려, 술 제품에 적용되고있는 종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 1제조장1주류의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 공장에서 예컨대 청주와 맥주를 같이 생산할 수 있도록 된다.
▲알코올 도수에 대한 제한도 완화돼 8%로 정해진 탁주는 6∼8%로, 소주는 20·25·30%의 세 가지에서 20∼30%로, 40%이상이어야 했던 위스키·브랜디는 35%이상으로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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