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보험산업 정부규제 대폭완화

정부는 오는 92년 자본자유화에 대비, 국내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증권·보험산업의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8일 이에 따라 이들 산업을 경쟁촉진추진대상산업으로 선정, 한국개발연구원(KDI)·학계 등에 개선방안연구를 맡겨, 오는 11월에 공청회를 연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관계법령·규정 등의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금융산업 발전방향은 그동안 금융발전심의회의에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지만, 행정의 지나친 개입 등 경쟁제한 요소가 적지 않아 공정거래 차원에서도 개선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안은 이에 따라 개선방안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금리담합행위와 금융기관의 지점설치·외국환수수료율 등 각종 정부의 인허가 규제가 크게 손실되거나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실은 이와 함께 조선·해운·원양어업 등 3개 산업도 오는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규제완화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산업별 경쟁촉진대책을 추진, 작년에는 연탄·주류·정유 등 10개 산업에 대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연탄공급구역제한완화,주유소설치거리제한완화조치 등을 이미 시행했으며, 올해에도 10개 산업을 새로 선정, 이들 중 이미 자동차관리업 등 4개 업종은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각종 인허가제도의 폐지 등 법령·규정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