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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 미국선 형기 마쳐도 가둔다
“미국에선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쳤더라도 교화됐다는 확증이 없으면 석방을 안 합니다.” ‘201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참석을 위해 27일 방한한 미국 LA검찰청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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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성폭행은 해도…" 주부 살해범 경악 극치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피의자 서진환(42·사진)이 유치장에서 뻔뻔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6일 광진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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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했더니, 재범률…충격
새누리당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모든 성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친고죄(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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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공개 사진 최근 모습으로 바꾼다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강화하고 치료감호소 신축에 나서기로 하는 등 성범죄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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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홍의 소프트파워] “악마를 보았다”
정진홍논설위원 # “아직은 아냐. 조금만 기다려… 난 니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죽일 거야.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벌벌 떨 때 그때 죽일 거야….” 두 해 전 이즈음 극장가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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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40대女, 목숨끊은 이유 '충격'
수원의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하는 과정에 무고한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진(39)은 원래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다. 강은 2005년 특수강간 범죄 두 건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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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 흉포화, ‘묻지마’ 대책만으론 안 된다
성범죄자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아동 성폭행 등이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쏟아져 나왔던 대책들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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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숨어있던 男, 집에 들어온 주부를…충격
숨진 이씨가 아이들과 집을 나서자(사진 위쪽)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서진환이 이씨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사진 가운데). 아래쪽은 범인의 전자발찌.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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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범 강남진, 문 열린 집 안방 들어가…
주점과 주택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강남진이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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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주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남성 검거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 발찌를 착용 중인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 다시 성폭력을 시도하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섯살 아들과 네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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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기능 넣는다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 보호관찰소. 약 66㎡ 크기의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전자발찌 추적 프로그램 ‘U-guard’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찌 부착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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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서 … 옛 동거녀 성폭행한 40대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쯤 울산시의 한 다세대주택. 40대 남성이 몰래 들어와 방 안에서 잠을 자는 한 여성에게 다가갔다. “가만히 있어라. 소리지르지 마라”며 협박한 뒤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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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내일부터 공소시효 폐지
2일부터 만 13세 미만 여자 아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지금까지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 최장 15년이었다. 특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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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영원히 격리시키자 겉은 사람 속은 동물인 인면수심의 아동성폭행범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학원 마치고 귀가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엄마에게 들켜’ ‘멀쩡한 회사원이 어린이 쫓아가 몹쓸 짓’ ‘통영 동네 아저씨 김점덕에게 성폭행 후 살해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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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덕 7년 전 성폭력 전과 알 길 없었던 이웃 주민들 … 신상공개 소급 적용 논란
경남 통영에서 최근 발생한 한아름(10)양 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45)은 7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다. 하지만 그 사실은 경찰서든 인터넷 사이트든 어디에도 공개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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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아빠 인생" 부친 잃은 여고생 성폭행한 30대 신학생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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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62%가 재범 … 전자발찌는 한계, 심리치료 병행을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서 실종된 후 22일 숨진 채 발견된 고 한아름양의 빈소가 통영시 적십자병원에 마련됐다. 24일 빈소를 찾은 학교 친구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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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아름이 손 묶고 … 통영 살해범 성추행 시인
40대 이웃 남성에게 살해된 경남 통영의 초등생 한아름(10)양은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성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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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랬어?" 김점덕 22살 베트남 아내도 충격
경남 통영의 한아름 양 납치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점덕은 아름 양을 살해한 뒤 대낮에 시신을 암매장 했다. 유족들은 일찌감치 김점덕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수사에 허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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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여성부·법무부 이원화돼 관리 허점
경남 통영 초등학생 한아름(10)양 살해범은 이웃에 살던 김점덕(45)이었다. 그는 7년 전 38세 때 62세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강간상해죄로 실형 4년을 산 성범죄 전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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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덕…신상공개도 전자발찌도 피했다
통영 초등학생 살해 피의자로 검거된 김점덕(44)은 피해자의 바로 이웃마을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신상공개와 전자발찌의 법망을 전부 비켜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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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구형 ‘도가니’ 가해자에게 12년 선고
“보호해야 할 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5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 이상현 광주지법 형사 2부 부장판사가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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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몰려 5년 수감 20대 청년 손배소송
강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20대 청년이 주 정부를 상대로 옥살이 하루에 100 달러씩 물어내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28일 LA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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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단순히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대상자가 나왔다.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