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신

관직팔아 치부|향락만 일삼아

【프놈펜19일UPI동양】관영「캄보디아」통신은 18일 실각한「시아누크」전 국가주석이「베트콩」을 지원했을 뿐더러 중립주의를 표방한 그의 정부가 부패했으며 자신의 향락을 추구했기때문에

법의 온도

그것은 하나의 희극적인 재판을 방불케 한다. 지난 1월부터 8월 사이에 재판을 받은 공무원 범죄사건은 모두 1천6백34건.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불과 8%이다. 92%

화제 몰고온 「데위」공개장|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동경1일로이터 동화】실각 당한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수카르노」의 일본인 제4부인 「라트나·사리·데위」 여사는 최근 「수하르트」 현「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리

야당부재의 경보|신민당 창녕 보궐선거

12·5창녕보궐선거는 신민당의 선거거부선언으로 사실상 공화당의 독무대가 됐다. 제일야당이 선거를 거부한 것은 의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더욱이 거부이유가 국민투표의 재판이될선거는 무

내연하는 『자유화』의 휴화산

지난 25일 「프랑스」「르·몽드」지는 1년 남짓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지하로 퍼지고 있는 신「2천어선언」전문을 실었다. 「체코」인의 양심의 절규가 담긴 이 선언문은 10개 항목으로

가짜추방|「엄벌」내세운 대검의 소탕작전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자로 각종「가짜」에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행정처분·즉결재판회부등 종래의 처벌방법을 피하고 가능한한 구속기소하여 엄벌하겠다고 나선것이다.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69년에 대화

박한상 법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들 한다. 그러기에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야말로 진실로 신뢰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한다. 법원과 법망이 국민으로부터 이탈되고 불신을 받을때 국민

신뢰받는 법원

12일 민복기대법원장이 취임한후 첫 사법감독관회의인 68년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열렸다. 민대법원장은『현재 우리나라 각급법원의 현황은 일반사회풍조의 영향을받아 국민의 신뢰도가 희박

사법부의 엄존

지난 3일이후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괴벽보사건과 괴편지사건이 근 2주일째 오리무중에 있는 요즘 14일에는 동백림공작단 사건 심리에 관여했던 최윤모 대법원판사의 사표가 제출되어 온

입법·사법부의 권위와 언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동양통신사 사건과 대법원의 동백림공작단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진 어떤 분자의 벽보사건은 그 어느 것이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위와

난행 중위에 15년 선고 10년구형

【원주】 22일 육군제3316부대 보통군법회의 재판장 박종만 중령은 12살된 소녀를 난행한 지모 중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장 박 중령은 판결이유에서 지

조의원 석방안 다음 회기로

국회는 2일 신민당소속 조윤형의원 석방결의안(김영삼의원의 41인제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이 표결보류를 제안한뒤 본회의를 유회시킴으로써 석방결의안의 표결은 자동적으로 오는15일 소집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근대화」와 제2경제①|어떻게 나왔나

박정희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제2경제」라는 표현으로 근대화의 정신적무장을 강조하자 야당은 이를 부정·부패은폐와 복종을 요구하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 새로운 논쟁거리로 싹텄다.

67년의 회고(법치)|국민주권의 법의식

6대 청산국회와 7대 공전국회는 뚜렷한 입법 없이 회기를 마쳤다. 선거의 해- 국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국회입법은 보잘것없었으나 행정입법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위임명

돈독해야 할 한독간 우의

서독정부는 18일 [프란츠·페링]주한 서독대사를 귀국케하여 [빌리·브란트]외샹에게 보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것은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공작단사건]때문에 소환된 지난7월에 이어

김철수

민방위법초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의 성명전과 언론기관의 논조를 볼 때 논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이 국가방위의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국의 수호를 염원하고 있

“민주주의국가서는 없는 일”

이에 대해 재야법조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명섭 변호사=공무보호법의 내용은 국민도 의심을 무너뜨리며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법으로 공무원의

근본적 처리를 서둘라|유례없는 「선거부정」과 국민의 관심 - 홍종인

제7대 국회의원선거는 역사에 유례없는 불법·부정선거라고 낙인이 찍히고 있다. 바로 7년전 2백 명의 꽃 같은 청춘을 제물로 바쳤던 4·19 의 쓰라린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음

한·미 행협 체결되다

14년 동안 끌어오던 한·미 행정 협정이 조인되었다. 협정문을 두고 콩이니 팥이니 따지는 것보다 이미 이루어진 것-서로 우의와 선의로써 그 협정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할 뿐이다. 그러

테러범 조작과 정치의 책임-홍종인

폭력이 어디서나 함부로 날뛰고 있는 것을 처리치 못한다는 것은 정치의 무능과 부패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국가의 민주질서에 대한 위협이요 우리의

아쉬운 법의 지배|5월1일 법의 날…준법정신을 위한 좌담회

오는 5월1일은 제3회 법의 날. 올바른「법의 지배」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표어도 내세워졌다. 본사는 이날을 맞아 법조계의 명사 4명을 초청, 준법정신의 기틀을 마련할 길을

법의 승리

1823년, 미국의 「센트루이스」의 지방재판소에는 백포로 눈을 가린 판사하나가 재판을 하고 있었다. 제출된 서류는 전부 재판소서기가 읽어 주었고, 법정을 드나드는데도 비서들의 부축

법치주의의 마술적 변모를 경계한다

민주정치의 요체가 법치주의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인류는 오랜 시일을 두고 민주정치의 가장 좋은 실현방식을 모색하여 왔으며 바로 그 결과가 법치주의의 채택이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