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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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소사시킨 혐의|김귀산씨 무죄확정|대법원 형사부
대법원형사부는 26일 전 중앙대교수 김귀산 피고인(41)에 대한 방화·검시방해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피고인은 작년6월27일 출근하던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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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건 18명 10∼3년 구형
서울고검 서동권 검사는 11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불복 항소한 명동 사건 관련 피고인 18명에게 1심대로 징역 10년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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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필적보고 쓰게한 뒤 동일필적 단정은 잘못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한환진·주심 김영세 대법원판사)는 23일 하오 학교변소에 불온문을 썼다 하여 기소된 유오근 피고인(22·전북대 체육과3년)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상고심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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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피고에 1연6월 권총도난사건 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재판장 김윤경부장판사)는 13일 수원경찰서장 권총절취사건의 범인 정길자피고인(24) 에게 절도죄를 적용,원심을 깨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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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갖고 있는 전과자를 구속 증거 없이 유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 9부(재판장 전상석부장판사)는 21일 『절도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단지 전과자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증거를 잘못 택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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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의 처 토막 살해
서울고검 김태원검사는 23일 내연의 처 토막살해 사건의 범인 이팔국피고인(48)에게 살인및 사체오욕죄를 적용, 원심대로·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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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피고에 15년 구형
서울고검 서동권검사는 5일하오 전태광실업대표 박동명피고인(31)에게 외환관리법·국내재산해외도피방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담배전매법·상습도박·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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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전경위에 항소번 20년 구형|소매치기 상납사건
서울고검 강용구검사는 15일 소매치기로부터의 상납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서울시경경위 김학선피고인(4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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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어촌 개발공사 총재 차균희 피고에 무죄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28일 전농어촌 개발공사총재 차균희 피고인(53)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업무상 배임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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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등 3명 원심형량보다|항소심서 높게 선고
서울고법제1형사부 (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9일 조작절도를 한 정재상피고인(38)등 4명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정 피고인에게 징역5년을, 공법 하명수 (34) 마소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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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살해범에 사형구형 서울고검
서울고검 김진오 검사는 어린이를 유괴 살인한 한상원 피고인(23·경기도 성남시 신흥동199의14)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유괴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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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새 범죄사실 추가 없이|항소심서 구형량 높여
서울고검 김진석검사는 2일 하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호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재상 피고인(38)등 4명에 대한 조직절도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피고인과 공범 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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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 15년구형|재항소심 "뇌물수수 유죄"
서울고검 김태원검사는 18일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재항소심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 박피고인에게 징역15년에 추징금 1천7백만원을 병과구형하고 뇌물을 받은 정우창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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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절도」원심을 파기
서울 고법제3형사부(재판장 신정철부장판사)는 11일 절도 때 망원경·전기절단기등을 사용했다하여 이른바 「기업형절도」로 1심에서 징역12년(구형25년)을 선고 받았던 조세형피고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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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사형구형
8·15저격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문세광 피고인(23·일본명 남조세광·대판부생야구 중천 2정목 9의4)에 대한 항소심공판이 13일 상오 10시 서울고법 제2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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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로 구형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육군대장)는 26일 장준하·백기완 피고인 및 연세대의과대학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여 검찰관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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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선고받고 "너무 가볍다" 이색항소|창녀 죽인 피고…2심15년 받자 "고맙습니다"
살인죄로 1심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더 무거운 벌을 내려 달라』는 이색 항소심 선고공판이 2일 하오 서울 고법에서 열렸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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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전면 조정
대한변협은 29일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재 각 변호사회 및 지역에 따라 불균형한 변호사 보수 규정을 전면 재조정, 각 번호사회에서 이 규정을 통일하여 실시토록 시달했다.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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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서 무죄선고 받은 김영자 간호원에
【부산】10일 부산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한석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 부산진구 보건소 간호원 김영자 피고인(30)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관여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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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등 사형구형
서울고검 심성택 검사는 26일 하오 일본과 「유럽」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간첩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국회의원 김규남(40) 피고인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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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윤상수에 사형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는 30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 지하공작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피고인 15명중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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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ㆍ윤상수 사형|박신주ㆍ김홍구는 무기
서올고검 정윤 검사는 I8일하오 세칭「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지하공작단」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50·중학교교사)두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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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찔린「증거」채택|근하군 유괴살해 다시 미궁에
【대구】21일 근하군살해사건의피고인김금식(35)등7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이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되었다. 앞으로 법률심인 대법원판결이 항소심판결을 깨지 않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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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정하룡·정규명 피고 사형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5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둘쨋번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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