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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후 생긴 진료비는 유족이 내야”
연명치료 중단 후에도 생존해서 생긴 진료비는 환자 측에서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28일 나왔다.김 할머니(당시 76세)는 2008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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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명치료 중단은 호흡기 제거만 해당"…실제 사망까지 나머지 진료비는 내야
연명치료 중단의 범위는 인공호흡기 제거에만 국한되고 실제 사망할 때까지 든 나머지 병원비는 모두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연명치료 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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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아동학대로 숨져도 가해자 6.66년만 살면 나온다
2014년 생후 22개월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이웃의 항의에 격분한 엄마 A씨(23)가 아들의 오른손을 붙든 채 주먹으로 배를 4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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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폭행 패륜아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
[일러스트=김희룡]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패륜아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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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3남 김홍걸 "더민주는 60년 야당의 본류"…24일 더민주 입당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객원교수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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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
임각수 괴산군수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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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특허 등록…알바천국은 되고 김밥천국 안 된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미디어윌네트웍스(옛 알바천국)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허청은 ‘알바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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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은 되고, 김밥천국은 안 되고
"알바는 청춘! 젊음은 알바천국이다." ‘알바천국’ 광고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일반인들에겐 꽤 익숙한 상표이지만, 그동안 특허청과 알바천국은 ‘알바천국’의 상표등록이 가능한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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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항소심에도 징역형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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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과 미사일 협력 이란에 신규 제재
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이란의 기업ㆍ개인 1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핵 합의를 이행한 이란에 대해 그간 부과해 왔던 경제ㆍ금융 제재를 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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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해제로 원유 천연가스 제한없이 판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6일 이란의 원유·천연가스 수출 금지를 푸는 게 골자인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제재를 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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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처럼 “아이 X발” 무죄…사람 모인 곳서 “개XX” 유죄
화가 나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형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욕설이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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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촌 김성수 친일 분류 타당"
인촌 김성수(1891∼1955)를 친일 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14일 인촌의 후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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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법원 판결로 벌금을 물게 됐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정진후(59)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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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범에 살인범 못잖은 징역 13년…왜?
분양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르메이에르 건설 정경태(64) 회장에게 징역1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분양사기 혐의 피고인에게는 내린 형으로는 이례적인 중형이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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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영화 『범죄와의 전쟁』(2012년 개봉)의 대표적인 O.S.T는 가수 장기하가 부른 ‘풍문으로 들었소’다. 영화를 상영했던 극장은 이 노래의 저작권료를 저작권협회에 내야 할까.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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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형법상 모욕죄, 'X발' 은 무죄 '개XX'는 유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조항입니다.그런데 어떤 말이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까요?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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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대법원 판결로 직위 유지
장만채(58) 전라남도 교육감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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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 항소심서 무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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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건 붙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근로 일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3일 강원랜드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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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에 이어 카누까지… 만취해 후배 폭행한 카누 국가대표
카누 국가대표 선수가 후배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31) 선수가 후배인 황우만 선수를 폭행한 데 이어 또 다시 체육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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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는 과실인가 고의인가…'의족 스프린터'의 진실은?
과실이냐 고의냐.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블레이드 러너'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8)가 11일(현지시간) 헌법 소원에 나섰다. 피스토리우스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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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손자 30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할머니‘징역 6년’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박모(51·여)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아동학대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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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셀카 누드 받아 유포, 성범죄 아니다”
옛 애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해도 성폭력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