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

임각수 괴산군수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국 최초로 무소속 3선 연임에 성공한 임 군수는 이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할 때 관련법을 어겨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스스로 사토 적치를 통한 불법 형질 변경을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0여만 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결 직후 임 군수는 "괴산 군민께 너무 송구스럽고, 미안하다"고 짧게 말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h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