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도에 이어 카누까지… 만취해 후배 폭행한 카누 국가대표
카누 국가대표 선수가 후배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31) 선수가 후배인 황우만 선수를 폭행한 데 이어 또 다시 체육계의
-
여친 살해는 과실인가 고의인가…'의족 스프린터'의 진실은?
과실이냐 고의냐.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블레이드 러너'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8)가 11일(현지시간) 헌법 소원에 나섰다. 피스토리우스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
[단독] 친손자 30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할머니‘징역 6년’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박모(51·여)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아동학대치사죄'
-
[간추린 뉴스] “셀카 누드 받아 유포, 성범죄 아니다”
옛 애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해도 성폭력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
-
경찰 지시 불응해 테이저건 맞은 남성, 무죄 선고 받은 사연은
XX놈아, 너가 뭔데 참견이야!"2014년 2월 울산의 한 아파트. 김모(45)씨는 경찰관에게 연신 욕설을 퍼부었다.당시 경찰은 "폭행당하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김씨의 동거녀
-
[판결 인사이드] '리벤지 포르노'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논란
A(53)씨와 B(52ㆍ여)씨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B씨에게는 가정이 있었죠.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
[사회] '초등생 각목체벌 사망' 교육시설 운영자 징역 5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0일 초등학생을 체벌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민간교육시설 운영자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
"이마트 계열사 피자 1%수수료는 배임, 부당지원에 해당 안돼"
신세계그룹의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마트에 입주한 계열사가 판매하는 즉석 피자에 1%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
“북한 수소탄 실험 실패” … “3~4년 내 SLBM 전력화 가능성”
2013년 7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군인들이 핵 마크를 단 휴대용 가방을 품에 안고 있다. [AP=뉴시스] 인간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최초의 계획은 미국
-
'포로체험 훈련' 받다가 질식사 했는데… 책임자는 무죄
두건을 쓰고 ‘포로체험 훈련’을 받다가 특전사 하사 두 명이 질식사한 사건(2014년9월 발생)으로 기소된 군 책임자들에게 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2
-
“휴대폰 보조금 비과세” … KT 1144억 환급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세무서 13곳을 상
-
대기업 총수 배임사건, 기업 살리려 회사돈 썼다면 집유
강덕수(65) 전 STX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달 사이로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선고 결과가 나온 뒤 두 기업인은 희비가 엇갈렸다. 강 전
-
층간소음 항의하던 주민 폭행 40대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임정엽)는 4일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던 주민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오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전남
-
[간추린 뉴스] “음흉한·독단적” 표현으론 모욕죄 안돼
‘음흉한’ ‘독단적’ 등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런 표현을 써서 소속 대학 총장을 비난하는 e메일을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혐의(
-
구로동 농지 빼앗긴 주민들 50년 만에 승소… 대법, 재재심 첫판결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강제로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법원의 두 번의 재심 끝에 50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재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
-
‘유럽 간첩단’무죄 … 사형집행 43년 만에 명예 회복
1969년 11월 3일 선고 공판에 참석한 고 박노수 교수(오른쪽)와 고 김규남 의원(왼쪽). [중앙포토]‘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박노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
[사회] '유럽 간첩단 사건' 사형집행 43년만에 무죄 확정
1970년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의 무죄가 사형집행 43년 만에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
-
[사회] 교도소 진술서 찢은 재소자 징역 6월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송기석)는 29일 교도소에서 진술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 손상)로 기소된 재소자 박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광주교도소
-
대법원 “효도 계약 어겼으니 집 돌려드려라”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물려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효도를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한
-
‘포천 고무통 시신 유기’ 징역 18년 확정
‘포천 고무통 시신 유기 사건’의 범인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
-
장애인 개집에 가두고 폭행한 복지시설 원장 '감형'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원생들을 수년간 감금하거나 폭행한 원장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임정엽)는 27일 장애인들을 감금·학대한 혐
-
대법 "근무하다 뇌출혈 사망해도 인과관계 명확해야 업무상재해"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주 7일 근무를 하다 뇌출혈도 쓰러졌다라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
대법원 "효도계약 어긴 아들, 물려받은 재산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부모를 봉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물려받은 재산을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버지
-
[단독] 성탄 전야, 특별한 집행유예
김호진(가명)!24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 김상준 부장판사(형사5부)가 18세 피고인을 호명했다.“오늘이 무슨 날이죠?”“크리스마스….”“이 판결문은 새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