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컷칼럼] 집값 거품 책임자의 엉터리 반성문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거품을 초래한 장본인이 반성문을 썼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펴낸 『부동산과 정치』란 제목의 책이다. 김 전 실장은 이 책의
-
[주정완의 시선] 집값 거품 책임자의 엉터리 반성문
주정완 논설위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거품을 초래한 장본인이 반성문을 썼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펴낸 『부동산과 정치』란 제목의 책이다. 김 전
-
재점화된 문정부 소득통계 조작 논란…커지는 한은 책임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내세우기 위해 ‘노동소득분배율’ 통계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재조명되면서 통계 작성 주체인 한국은행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통계청장 출신
-
文정부 통계 조작 때린 與 "표창장 위조 조민과 다를 바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
-
[주정완의 시선] 엉터리 공시가격에 허리 휘는 납세자
주정완 논설위원 엄청난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 잠시 후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다. 그동안 운전자가 달라졌다. 두 번째 운전자는 “첫 번째 운전자의 과
-
[월간중앙] 김헌동 SH 사장이 말하는 반값 아파트 공급 세부 계획
“1호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상반기 안에 공급하겠다” _최현목 공기업 최초로 보유 자산 전면 공개하며 SH공사 변화 주도 “반값 아파트 목표 달성 위해 인수위-서울시와 적극 공조
-
[주정완의 시선]부동산 공시가격 그대로 둘 것인가
주정완 논설위원 불합리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안타까운 비극으로 이어졌다. 최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된
-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부동산 세금 폭탄에 민주주의·사회연대 무너져
━ 수술 시급한 세금정책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세금 체계 전반을 망쳐놓은 것”이라고 말하겠다. 부동산
-
이재명 옆집에 GH 합숙소 미스터리…"집주인은 김혜경 친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 자택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측이 “도지사의 이웃집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402호’에 대한
-
윤석열 "코로나 고통분담, '임대료 나눔제' 도입하겠다" [전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사진
-
[예영준의 시시각각] 초보적이고 치명적인 정부의 오류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뉴스1] 숫자에는 마력이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구체적 숫자를
-
尹 "예측 불가능성, 제일 싫다" 참모들에 뼈 있는 말 던졌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예측 불가능성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윤 후보가 정책 설계나 정치 일정 등을 논의하면서 “
-
35층 재건축 조건부로…39년된 연탄아파트 ‘보존 대못질’ 했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현장에 가면 35층 신축 아파트 옆에 39년 된 5층 연탄 아파트가 '규제의 대못'으로 박혀 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주택국장을 역임한
-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이재명의 경제 책사 최배근 건국대 교수
"증세 없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 가능···한국은행은발권력으로 고용 창출해야" 기본소득은 재정민주주의, 보유세 실효세율 올려도 조세저항 거의 없을 것 이재명표 ‘기본주택’ 위한
-
[사설] “강남 집값 오른 게 언론 탓”이라니 제정신인가
국토연구원이 1일 집값 폭등이 언론 보도 때문이라는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뉴스1] ━ 국토연, 엉터리 가설로
-
"회사 멀수록 월급 더 깎는다" 구글 재택근무 직원들 날벼락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가 뉴노멀로 자리잡았다. 상당수 기업이 코로나가 종식되도 재택근무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사진 pxher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유승민 “미친 집값, 文 정부 잘못해 놓고 국민 탓…어이없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경북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포항 창립총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유승민TV 캡쳐.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
로스쿨 석사 ‘JD’를 박사 학위로 둔갑, 명예욕이 ‘가짜박사’ 양산
━ 콩글리시 인문학 삽화 영문학자 여석기(呂石基) 선생은 “인생은 권력·금력·명예 중 한 가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 셋을 다 거머쥐려고 할 때 사달이 난다”고 말했다.
-
[단독] 집값 분노에 다급한 민주당, 안양교도소도 건드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왼쪽)는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 5선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세제완화 및 공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위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
아파트 층·면적 같은데 공시가 큰 차이…고무줄 잣대, 깜깜이 산정 탓 불신 초래
━ [SUNDAY 진단] 공시가격 수술 불가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집주인의 반발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주택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의 과표인
-
집값 잡겠다며 공시가 무리한 현실화가 세금 폭탄 불러
━ [SUNDAY 진단] 공시가격 수술 불가피 “엉터리 공시가격 동결하라.” “공시가격 동결이 정의냐.”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주택(단독·공동
-
김태년 "오세훈 당선땐 집값 올라 국민만 고통스러울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부동산 분노
-
[이하경 칼럼] 착한 대통령 임기 말에 벌어지는 해괴한 일들
이하경 주필·부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했다
-
[이정재의 시시각각] 집값 대신 국민 잡는 공시가격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 정부 들어 연례행사가 된 게 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다.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53건, 작년엔 3만7410건이 쏟아졌다.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