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미친 집값, 文 정부 잘못해 놓고 국민 탓…어이없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경북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포항 창립총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유승민TV 캡쳐.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친 집값…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라고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국민 모두가 하나 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잘못은 정부가 해 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듣는 국민은 참 어이가 없다”며 “지난 4년 동안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을 거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가 공시 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돼 전·월세는 더 올랐다”고 짚었다.

또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말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경제위기가 곧 올 것처럼 말한다”며 “경제가 힘차고 빠른 회복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던 게 엊그제 아니었던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홍 부총리가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유 전 의원은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는가”라며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