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내세우기 위해 ‘노동소득분배율’ 통계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재조명되면서 통계 작성 주체인 한국은행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상승추이였던 한은의 노동분배율과 다른 ‘하락추이의 노동분배율’을 주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며 “한은이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지난 5년간 이 문제에 침묵한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생산활동으로 생긴 국민소득 중 자본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은이 발표해 온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 58.9%에서 2019년 65.5%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쉽게 말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든 대신 근로자의 임금은 꾸준히 늘어왔다는 의미다.
하지만 문 정부는 한은 통계와 정반대로 계속 하락세인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을 내세우면서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보다는 기업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동력이 됐다.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은 한은의 노동소득분배율 분모에 고정자본소모를 합친 것으로, 고정자본소모는 공장과 기계설비 등 고정자본(시설)이 마모되는 것을 고려한 설비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또는 연구개발 투자비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분모를 키우면 분자인 근로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처음 논란이 된 2020년 8월 국정감사에서 한은은 “(노동소득분배율) 분모를 무엇으로 할 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책임론을 피해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한은은 지난 6월 기존의 노동소득분배율 명칭을 ‘피용자보수비율’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