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득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다.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증가에는 추경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2018년 2월 22일 김동연(현 경기도지사)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가 당시 근거로 든 통계는 이날 발표된 2017년 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다. 감사원이 15일 통계청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통계가 조작됐다고 밝힌 그 자료다. 2015년 이후 8분기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감소하던 가계 실질소득은 2017년 4분기 플러스로 전환했다. 소득 1분위의 소득도 늘면서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4.61배로, 2016년(4.63배)보다 0.02배 하락하기도 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된다고 본다.
18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계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하자 통계청은 통계상 가중치를 기존과 다르게 적용한다.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에 따로 가중값을 곱해 평균소득을 높였다. 이 방식은 2017년 4분기에도 쓰였다. 만일 가중치 적용 방식을 이전 2분기 이전처럼 할 경우 소득 5분위 배율이 높아지는(소득분배 악화) 것으로 조사됐다. 가중치를 이용해 이른바 ‘마사지’한 통계가 소득주도성장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소득주도성장 홍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8년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시장 내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당시는 2018년 5월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때다. 소득 5분위 배율이 다시 높아지자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계자료를 건네받은 뒤 이를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임의로 제공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다. 가계 소득 분배가 악화한 상황에서 개인소득 분석을 외부 기관에 맡겨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의 긍정적 성과” 발언은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