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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사법부도 새로워져야 한다(사설)

    대한변협이 사법부의 부조리 척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사법사상 초유의 일로 의미심장하고 충격적이다. 같은 법조인이며 전직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한 변협에서조차

    중앙일보

    1992.04.01 00:00

  • 법원·검찰도 인권불감증인가(사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유린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면서도 말썽은 그저 그때뿐,돌아서면 그냥 그대로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왜그럴까. 법의 내용에도 문제가

    중앙일보

    1992.01.19 00:00

  • 스스로 지키는 「법정의 존엄」/신성호 사회부기자(취재일기)

    대법원이 15일 전국 법원에 시달한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강경한 지시문은 사법부독립보다 법정질서유지가 더 시급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종전에도 법정에서의 질서유지가 강조돼왔지만 이번

    중앙일보

    1990.01.16 00:00

  • 국회의장·대법원장·4당대표 신년사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어제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어렴사리 얻었으니 참으로 귀중하게 간수하여야겠다. 새해에는 법과 질

    중앙일보

    1989.01.01 00:00

  • 대법원장 결정의 마지막 기준은 "연령"

    ○…노태우 대통령은 29일 오후 민정당사를 찾아가 6·29선언당시를 회고하면서 약 1시간동안 당직자들과 사무처 요원들을 격려. 노 대통령은 윤길중 대표위원 방에서 당직자들과 환담

    중앙일보

    1988.06.30 00:00

  • (하)

    【브뤼셀=이장규 기자】EC라는 곳은 참으로 묘한 데다. 1개 국가도 아니면서 의회 조직이 있는가하면 사법부·행정부 심지어는 감사원의 기능까지 갖춰놓고 있다. 요사이는 아예 EC본부

    중앙일보

    1988.04.09 00:00

  • "민족자존의 새 시대 개막" 선언|신·구 대통령 이-취임하던 날

    13대 대통령직 수행 첫날 노태우 대통령의 아침은 평소 연희 동 자택에서 지낼 때의 그 모습으로 시작. 노 대통령은 아침6시에 기상, 오랫동안 다녀왔던 집 근 처 우정 헬드 클럽

    중앙일보

    1988.02.25 00:00

  • 고위법관의 솔선수범

    「사법의 위기」란 말은 어제오늘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 시국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나 그 가족 등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따위는 예사고 일반사건에서도 법관을

    중앙일보

    1987.11.10 00:00

  • 재판거부와 사법부의 입장

    존엄해야 할 법정에서 폭언이 오가고 계란이 날고 재판을 거부하는 사태가 요즘 들어 속출하고 있다. 법정소란이나 법정모욕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6·29 선언 후 「

    중앙일보

    1987.07.13 00:00

  • 신민당 정무회의 지상중계

    신민당은 18일 정무회의에서 유성환 의원 구속사태와 여당 측의 변칙처리를 둘러싼 당의 진노를 논의한 끝에 오는 20일부터 무조건 국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그 발언요지. ▲

    중앙일보

    1986.10.18 00:00

  • 명멸하는 「고시 8회군단」|법조계의 「태백산맥」…그 현주소

    한때 법조계의 태백산맥이라 일컬어지던 이른바 「고시 8회군단」의 「검채수단」이 서서히 퇴장하고 있다. 이번 검찰인사에서 장관과 검찰총장등 행정 및 실무책임자를 제외한 고시 8회 출

    중앙일보

    1985.02.28 00:00

  • "홍콩경찰 반응 호의적이나 범인인도 여부는 낙관 못해"

    서울 회현동 암달러상 살해범 정인권(20)의 신변인도에 대해 홍콩경찰당국은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범인인도협정이 없어 낙관할 수 없으며 20일중에 신병인도 여부가 결

    중앙일보

    1984.07.20 00:00

  • 「공직자 재산 등록」파종엔 일단 성공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차관급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31일 일단 마감됐다.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연기 신청을 낸 외교관 20명과 의원 41명 이외에는 입법부 2백38명, 사법

    중앙일보

    1983.02.01 00:00

  • 사법부가 바로 잡았어야 할일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놀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과정도 마쳤는데, 이제 법관임용만 기다리고 있는 중, 신체장애자라는 한가지 이유때문에 4명이 탈락했다는 내용이다. 세상에

    중앙일보

    1982.08.26 00:00

  • 벌이와 생계사이 |고급 공무원의 겉과 속

    지난해 숙정 때 고급공무원에 대한 일괄사표를 받으면서 대상을 서기관 이상으로 했었다. 어느 직급부터가 고급공무원이냐에 대한 정설은 없지만 대체로 3급(부 이사관)부터를「고급」으로

    중앙일보

    1981.09.11 00:00

  • 사법부의 최후보루…어제와 오늘(하)|소신과 국익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신뿐이다.』고 기독교에서는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법관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중앙일보

    1981.04.20 00:00

  • 사법부의 최후 보루…어제와 오늘(중)|법률과 양심

    『법관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문을 통해서 말할 뿐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내려오는 법언(법언)이다. 법관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 가룰 설명해 주는 말이다. 전통적

    중앙일보

    1981.04.18 00:00

  • 비상대책회의서 설왕설래

    3일 국회 야당총재실에서 1시간 30분간 김 총재 징계저지대책을 협의한 13인 비상회의는 답답하고 흥분된 대화만 오갔다. △정운갑=어제 의원총회결의에 『김 총재와 운명을 함께 한다

    중앙일보

    1979.10.03 00:00

  • 새 식품위생법 어제 공포

    대법원은 3일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사법공조에관한 조역」이나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사법부에서 한국인에 대한 증인소환장 등에 대한 송달의뢰가 있을 때에는

    중앙일보

    1973.02.17 00:00

  • 대학 자치법 제정 용의는-질의 통일 공청회 상조-답변

    ▲조홍래 의원(신민) 질문=반공이 어떻게 국시의 제1의가 될 수 있는가. 반공을 위해서는 「팟쇼」철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광주단지사전은 서울시의 무정견한 계획으로 생긴

    중앙일보

    1971.09.14 00:00

  • 국회 공전에 의원들 짜증만

    사법부 파동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국회 본회의가 계속 공전해 의원들은 짜증만 는다. 지방 출신 의원들은 「바캉스」철을 만나 선거 구민들이 서울로 몰려와 이들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중앙일보

    1971.08.03 00:00

  • (477)법관의 실정

    법관이 부족된다는 말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이야기가아니다. 해마다 상당수의 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위해서 정들었던 보금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것이 법관부족의 큰 원인이라고 를 한다.

    중앙일보

    1969.08.27 00:00

  • 민 대법원장맞은 사법부

    지난8일 법관추천회의에서 대법원장으로 제청된 전법무장관 민복기씨(55)가 국회의 동의와 박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 21일 제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으로 6년동안 사법부를 이

    중앙일보

    1968.10.21 00:00

  • 행정부는 국회의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l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구속 학생 석방, 제적 학생의 복교 및 소위 정치교수 복직에 관한 건의 안」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듯이 전

    중앙일보

    196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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