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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성 착취물 제작한 최찬욱, "형량 무겁다" 징역 12년에 항소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은 최찬욱. 중앙포토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받은 최찬욱(사진·26)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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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항소심 결심 화두로 떠오른 ‘임성근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판사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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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책임” 이재명과 아들 나란히 사과한 도박 의혹 처벌 가능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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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훈육이라고요? ‘사랑의 매’도 안됩니다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7) 얼마 전 고작 생후 16개월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으로 상고가 된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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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뒤 공범죽인 50대, 무기징역 감형됐던 살인범이었다
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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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 '김명수 인사' 비판…"재판신뢰 저해한 이례적 잔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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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6개월…살해땐 무기징역도 가능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위원회 제113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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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0건' 존폐 기로인데···공수처 예산 200억으로 늘려준 與
‘인지수사 0건’ 부실·편파 수사 논란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2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81억원)보다 10.4%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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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고쳐주고 1천만원 받은 판사…벌금·추징금 4천만원
중앙포토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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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준생 죽음 몬 보이스피싱 조직, 中공안 체포됐다 풀려나[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추가 범행에 20대 극단 선택 ━ “택배ㆍ경리 업무” 믿은 청년들만 철퇴 지난 7일 오후 8시쯤 경기도 안산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A씨(22)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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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 비극…뇌졸중父 39㎏으로 사망케한 아들 징역 4년
━ 대구고법, 항소 기각…1심 징역 4년형 유지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 가까이 돌보던 자신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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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반입 몰랐다" 국회위증 남동발전 직원 집유, 무슨일
대법원이 국내에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인 줄 몰랐다며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발전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직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북한산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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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90만원 확정…‘이재명 판례’가 살렸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61)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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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돌연 한파, 힘들었던 전세대출, 요동친 증시 (11~16일)
10월 둘째 주(11~16일) 키워드는 #대장동 화천대유 #축구 이란전 #손흥민 #기준금리 #코스피 #전세대출 #임성재ㆍ고진영 #심석희 #집값 #이재명 #이낙연 #한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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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미스김' 사표로 인생 바꿨다…도가니 변호사의 아픈과거
김영미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25살쯤 결혼하고 임신해서 회사 그만두고…제 미래가 뻔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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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범현 변호사,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 범현(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박영사)’을 출간했다. 도시정비, 부동산개발, 국내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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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자…항소심도 징역 8년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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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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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피해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 땐 가벼운 처벌 받는다"
김영란 양형위원장. [사진 대법원] 앞으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피고인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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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독직폭행’ 정진웅 1심에 항소…“상해 무죄는 사실 오인”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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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2심 “대법원장 지적권 인정안돼”…윤종섭 작심 비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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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변호사 "숙명여고도 3년형인데, 정경심 말이 돼?"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행정소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 양형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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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한 대구 기초의원 벌금…음주운전 전력도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 대구 중구의회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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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용화여고 성추행 교사, 항소심도 "지위 악용" 실형
‘스쿨 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