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돌연 한파, 힘들었던 전세대출, 요동친 증시 (11~16일)

10월 둘째 주(11~16일) 키워드는 #대장동 화천대유 #축구 이란전 #손흥민 #기준금리 #코스피 #전세대출 #임성재ㆍ고진영 #심석희 #집값 #이재명 #이낙연 #한파 등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ㆍ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의 구속영장은 14일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소위 ‘정영학 녹취록’에만 의존해온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검경 협력을 통한 신속 수사” 지시가 나온 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다. 하지만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언급이 덧붙었다.

현 정부 들어 4년 4개월 동안 3.3㎡당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로 올랐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7% 올라 지난주(0.19%)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23일 조사에서 0.22%를 기록한 후 오름폭이 7주 연속 감소했다.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분양된 서울 아파트 중 지난달에 실거래가 이뤄진 10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분양가 대비 평균 128.3%(10억2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ㆍ잔금대출이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 등 실수요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5~6%)를 넘겨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한국 남녀 골프는 미국 무대에서 같은 날 함께 웃었다. 11일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임성재(23)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고진영(26)이 함께 우승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12일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A조 4차전에서 이란과 1-1로 비겼다. 2승2무(승점8)를 기록한 한국은 조 2위를 유지했다. 나흘 뒤인 15일(현지시간) 영국에선 토트넘 선수 2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됐다. 손흥민도 거론됐지만 16일(현지시간) 음성판정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정의당 제20대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경선 무효표 처리 방식에 대한 이의를 기각했다. 2시간 뒤 이 전 대표는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당무위 결정은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10일 경선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사흘 만에 이 전 대표가 직접 내놓은 첫 입장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날 경기도 지사직 사퇴 시기는 경기도 국감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은 마스크를 내리고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40(30∼49세) 취업자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외국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가 일반화하면서 쇼핑에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약 4조500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찾아왔다. 기상청이 예고한 17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 1도는 10월 중순 기준 1957년(영하 0.4도) 이후 64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이다.

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가 15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 회담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4일)한 이후 11일 만이었다.

최근 동료 선수 비하 논란, 고의 충돌 및 도청 의혹이 불거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에 대한 뉴스가 이번 주 내내 이어졌다.

증시가 요동치면서 10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개미)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번 주 13~15일 3거래일간 기관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면서 증시 하락세가 멈추긴 했지만 반등으로 보기엔 부족해 보인다.

[이번 주 리뷰]는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날짜별로 정리한 기사입니다. 한 주 동안 이어지는 뉴스는 발생일에 정리돼있습니다. 상세한 기사는 날짜별 기사 아래 ‘전문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 주 리뷰]는 매주 일요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2021.10.11

지난해 해외직구 4.5兆…건강식품 1위, 가전은 4년새 9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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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요구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지난해 해외직구로 지출한 금액은 37억5376만 달러였다. 원화로 환산하면 4조4894억원에 달한다. 4년 전인 2016년(16억2228만달러)과 비교해보면 구매금액은 2.3배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구매금액은 벌써 29억2181만 달러에 달한다. 지금 추세를 유지만 하더라도 올해 해외직구는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다. 특히 연말에는 중국 광군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쇼핑 시즌이 있어 지난해 기록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로 사는 것이 더 저렴해서다. 또 국내에서는 안 파는 상품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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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현정부 들어 3.3㎡당 서울 아파트값 두 배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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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4년 4개월 동안 3.3㎡당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로 올랐다. 11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원에서 지난달 4652만원으로 정확히 2배 상승했다. 구별로는 성동구의 3.3㎡당 아파트값이 2306만원에서 5180만원으로 올라 상승률(124.7%)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기준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7% 올라 지난주(0.19%)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23일 조사에서 0.22%를 기록한 후 오름폭이 7주 연속 감소했다. 인천(0.44%→0.42%)과 경기(0.41%→39%) 등 수도권 아파트값 역시 상승세가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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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한국 골프 최고의 날... 임성재-고진영, 사상 첫 같은 날 미국 무대 동반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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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임성재(23)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71)에서 열린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24언더파로 우승했다. 고진영은 이날 뉴저지주 웨스트 콜드웰의 마운틴 리지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최종 라운드에서 합계 18언더파로 우승했다. 올 시즌 3번째 LPGA 투어 대회 우승. LPGA 투어에서 통산 우승 횟수도 10승으로 늘려 박세리(25승), 박인비(21승), 김세영(12승), 신지애(11승)에 이어 한국 선수 역대 다섯 번째 두자릿수 우승 기록을 세웠다.

한국 선수가 같은 날 PGA 투어와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서 2005년 10월 최경주(크라이슬러 클래식)-한희원(오피스 디포 챔피언십), 2006년 10월 최경주(크라이슬러 챔피언십)-홍진주(하나은행 챔피언십), 2009년 3월 양용은(혼다 클래식)-신지애(HSBC 위민스 챔피언스)가 같은 주에 동반 우승한 적이 있다. 그러나 모두 하루 간격으로 우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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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14시간 조사 끝낸 김만배 "화천대유는 내 개인기업"...구속영장은 14일 기각돼 ‘정영학 녹취록’ 의존 檢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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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로비 의혹을 받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56)씨가 12일 0시 20분쯤 약 14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약검찰청사를 나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화천대유 것”이라며 “화천대유는 내 개인 기업”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의혹 내용이 담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관련해선 “저는 정영학씨와 한 번도 진실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며 “왜냐면 정씨가 과거 사업자 2명이 구속될 때 역할을 했고 언젠가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확 달라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통령 지시 후 네 시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4일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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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이재명 "경기도 국감 받은 뒤 지사직 사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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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경기도지사 현안사항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이 도지사직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문의가 많다"며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이 후보는 애초부터 18일과 20일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 후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직선거법상 이 후보의 공직 사퇴 시한은 대선 90일 전인 오는 12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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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금통위,기준금리 동결...이주열,“경기 예상대로 가면 기준금리 11월 추가인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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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8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린 금통위는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전망에 금융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잠깐 숨고르기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황이 예상대로 간다면 11월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에선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도 나와 다음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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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확정 “극우 포퓰리즘, 가짜 진보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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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ㆍ자동응답전화(ARS)ㆍ우편투표를 통해 당원투표 100%로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총 1만1943표(투표율 56.68%) 중 6044표(51.12%)를 얻어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맞상대인 이정미 전 대표(5780표ㆍ48.88%)와 불과 264표 차의 신승이었다. 심 후보는 지난 6일 치러진 경선에서 46.42%를 얻어 과반 득표에 실패해 이날 이 전 대표와 결선을 치렀다.

심 후보는 후보 선출 감사연설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극단적 불평등과 차별, 혐오 같은 사회적 위기에 놓여있다”며 “성별ㆍ지역ㆍ세대 간 차별을 없애고 민주주의가 강한 인권ㆍ노동ㆍ젠더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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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법원 “사형 처할 정당한 사정 있다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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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3일 김씨가 서월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를 스토킹하다가 집으로 찾아간 뒤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27일에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날 법원의 양형 사유다. 사형 선고 여론이 높았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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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북, 게임체인저 공개하며 “남한 공격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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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11일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후 개발한 신형 무기들을 모아 놓고 국방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지난달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화성-8형ㆍKN-23)을 비롯해 북한판 이스칸데르까지 다양한 신무기들을 총망라했다. 북한 매체들은 12일 전날 개막한 국방발전전람회 사진 23장을 공개했다.

국무위원장이 이날 연설에서 “남조선은 상대(공격)할 대상이 아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별도로 모아 놨다.

2021.10.12

손흥민 2경기 연속골 힘입어 한국, 이란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손흥민 소속 토트넘 2명은 '코로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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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A조 4차전에서 이란과 1-1로 비겼다. 2승2무(승점8)를 기록한 한국은 조 2위를 유지했다. 이란(3승1무·승점10)이 1위를 지켰다.ㅡ한국은 2011년 1월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컵 8강전(1-0 승) 이후 3916일 만의 승리를 노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무승부에 머물러 7경기 연속 무승(3무 4패)를 기록했다.

나흘 뒤인 15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토트넘 선수 2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 2명은 영국 보건당국 규정에 따라 10일간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구단의 공식발표가 나오지 않았으나 손흥민의 이름이 거론돼 국내외 축구팬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16일(현지시간) 손흥민은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12일 B조 4차전에서 오만에 1-3으로 역전패, 최종예선 4연패에 빠졌다. 같은 조 중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2-3으로 패해 월드컵에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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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與 '이재명 승리' 확정 이의제기 수용 않기로...이낙연 사흘만에 승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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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경선 무효표 처리 방식에 대한 이의를 기각했다. 이 결정에 이 전 대표도 승복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와 지지자들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당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 결정이 나온 지 약 2시간 뒤에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당무위 결정은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10일 경선 최종 결과를 발표한 뒤 사흘 만에 이 전 대표가 직접 내놓은 첫 입장이었다. 이마저도 직접 마이크를 잡지 않고 대변인단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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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올 수능도 마스크 내리고 얼굴 확인…감독관에 금속탐지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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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방역 수칙상 수험생은 시험 시간 동안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감독관이 신원을 확인할 때는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대리 시험 등을 막기 위해 입실 직후뿐 아니라 시험 중에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으로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기기 반입을 막기 위해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이외에도 휴대 가능 물품이 아닌 물건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59건의 휴대 물품 반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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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이래서 로또청약"…文정부 초 분양한 서울아파트10억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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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분양된 서울 아파트 중 지난달에 실거래가 이뤄진 10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이들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 대비 평균 128.3%(10억2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대비 9월 실거래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2017년 11월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롯데건설이 분양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녹번e편한세상캐슬1차' 전용면적 59.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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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서울·경기 6억원 넘는 빌라 매매 급증…4년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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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9월 10일까지 서울·경기도에서 6억원 이상에 매매된 빌라 건수는 총 3048건으로, 전체 빌라 거래 건수(8만7033건)의 3.5%에 달했다. 2017년 같은 기간 6억원 이상에 팔린 빌라 건수가 1519건(2%)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1925만원으로 빌라 평균 매매가(3억4669만원)는 이에 3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빌라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고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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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애플도 반도체 대란에 속수무책…아이폰13 생산 천만대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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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13의 연내 생산 목표를 최대 1000만대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플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아이폰13을 9000만대 정도 만들 예정이었다.

감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난이다. 애플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와 브로드컴이 생산 물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TI는 애플에 디스플레이 관련 반도체를 공급해 왔고, 브로드컴은 무선 통신 관련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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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토뱅도 9일만에 손들었다…"대출한도 바닥, 연말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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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14일 신규 대출서비스 판매를 올해 말까지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의 대출상품과 함께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 대출과 비상금 대출 판매도 중지된다. 토스뱅크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준수하고, 시장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의 신규 대출 중단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지난 5일 정식 출범 이후 대출 수요자가 빠르게 몰리며 지난 8일 금융당국이 권고한 대출 총량(5000억원)의 60%(3000억원)가 소진될 정도였다. 금융 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시중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토스뱅크로 수요가 몰린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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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금융위, "전세대출 중단 없도록 할것…목표치 6%대 넘어도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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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알고 하는 투자, 알투플러스 교육플랫폼 오픈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 전세대출의 한도와 총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6%대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 목표치(5~6%)는 유지하되, 전세대출 같은 실수요 대출은 중단되지 않도록 한도 관리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이는 연말까지의 가계부채 관리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에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ㆍ잔금대출이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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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정부 "백신 접종율 85% 되면, 마스크 없이도 델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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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약 80%에 이르게 된다"며 "그럴 경우 델타 변이조차도 마스크 착용이나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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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추·윤갈등서 尹 패배…법원 "재판부 문건, 채널A 방해 징계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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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ㆍ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ㆍ수사 방해’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법무부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도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이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1.10.14

중앙지검장 "이재명도 수사대상…녹취록의 '그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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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질문에 “수사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하지만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녹취록에 ‘그분’ 표현이 한 번 나오지만 배당금 분배와 관련이 없고 이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특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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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JP가 극찬했던 '충청 맹주' 이완구 전 총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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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별세했다. 71세. 고인은 충청 출신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꼽혔던 인물로, 한때 '포스트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로 불리기도 했다. 지난 2012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증으로 투병했던 이 전 총리는 골수 이식을 받고 완치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암이 재발해 투병을 계속 해왔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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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文 "강제징용·위안부 외교해법 찾자"…日기시다 "韓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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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가 15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회담 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4일)한 이후 11일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8일)등 5개국 정상과 잇따라 통화했다.

“한국은 ‘2순위 그룹’으로 밀렸다”는 일 언론의 지적대로 문 대통령과의 통화는 ‘1순위 그룹’ 이후 1주일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간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1965년 한ㆍ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해결책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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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18일부터 모든 시설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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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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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심석희 정상적 생활 불가, 정신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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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료 선수 비하 논란, 고의 충돌 및 도청 의혹이 불거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측이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심석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변호인이 말리는데도 심석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석희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된 논란 역시 조 전 코치 측이 지난 7월 2심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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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증시 요동, 밤잠 설치는 개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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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가 요동치면서 10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개미)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특히 개인은 삼성전자에만 34조원을 몰빵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7만원 아래로 주저앉기도 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개인이 많이 산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 주가는 한 달여 만에 상반기 고점 대비 30%가량 빠졌다. 13~15일 3거래일간 기관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면서 증시 하락세가 멈추긴 했지만 반등으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대외 악재가 여전한 데다 개인 투자자의 ‘전투력’도 예전 같지 않아 시장에선 ‘일시 멈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카카오 등 개인이 집중 매수한 종목의 낙폭이 커 개인 투자자가 입은 내상(內傷)이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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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결국 홍준표 지지한 최재형…"尹은 정치적 포지션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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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같은 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홍 의원과 이날 저녁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40분간 차를 마시며 대화한 뒤 “야당의 목표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안정적이고, 여러 세대와 지역에서 두루 신망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후보와 함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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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깜짝 추위' 전국 한파...추위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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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일부 지역은 한파 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추위가 18일까지 이어지고, 20일 북서쪽으로 대륙고기압이 다시 확장해 추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추가 보온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 대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또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7일에는 0~6도로 크게 낮아지겠다. 17일은 낮 기온도 11~20도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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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