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범현 변호사,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 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 범현(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박영사)’을 출간했다.

도시정비, 부동산개발, 국내외 건설공사 등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20년 가량 전문성을 쌓은 범현 변호사의 실무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 책은 도시정비법 관련 판결례, 특히 실무상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들과 주요 법리를 18개 쟁점으로 정리해 다루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제정 경위·전부 개정 경과 ▲계약 방법과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임시거주시설 설치 ▲토지 등의 수용·사용·보상 ▲재건축사업 특례 등 주요 쟁점은 실무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구체적으로 집필돼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인 범현 변호사는 “2002년 도시정비법의 제정으로 과거 다수 개별법에 의해 진행되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단일통합법으로 규율됨에 따라 실무상 도시정비법의 해석과 적용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며 “이 책이 정비사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가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평양 범현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한국건설법학회의 총무이사, 하도급법학회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변호사로는 최초로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범 변호사의 저서로는 ‘국토계획법의 제문제’(공저, 박영사, 2020), ‘주석 국가계약법’(공저, 박영사, 2017), ‘주택법 온라인 주석서’(대표집필, 로앤비 온주, 2017) 등이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