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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19년6월형…개인정보침해 처벌 기준도 마련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2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날 관세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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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높은 스토킹…30%만 징역, 그중 절반 감방 1년도 안산다
올해 5월 70대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50대 세입자. 지난 1월 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앞서 넉달간 형기를 살다가 7월 출소해 살던 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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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주 초 춥다...이번 주 뉴욕증시, 테슬라·넷플릭스 등 실적 발표 관심(17~23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응급실 #중국 공산당 20기 1중전회 #한미일 합참회의 #이재명 #김혜경 #추위 #신당역 살인범 #22 호국훈련 #변동형 주담대 금리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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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32회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실형…의사 될 수 있을까
캠퍼스 내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 A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 결과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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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영장 기각' 뒤늦은 사과...법원행정처장 "고인과 유족에 송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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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한권 통째로 외울 수 있다"…기록전문가, 비밀의 메모장 유료 전용
뭔가 열심히 적어 놓고 뿌듯해 하시나요? 그런 메모는 기억에 남질 않아요. 메모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되새기는 메모를 또 해야 합니다. 종국엔 메모를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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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71% '반성문'에 감형…전주환, 살인전 반성문 3번 썼다
지난달 29일 전주환(31)이 ‘신당역 살인’의 선행 범죄인 스토킹 혐의 1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요인 중 하나는 “(전주환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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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체 해소 노력해야 법원 신뢰 기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9월 13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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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소주병 맞히려 그 자리 골랐다"…40대 징역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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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 부정채용 … 캠프 핵심관계자 등 2명 2심서도 징역형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기관에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나란히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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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빙속 김민석 1년6개월 자격정지…정재웅은 1년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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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추가된 인하대 가해자…성폭행까지 촬영했나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22일 구속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김모(20)씨에게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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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아닌 살해"…애 둘 죽인뒤 극단선택 실패한 母 최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4월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은 동반 자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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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혼돈의 국힘, 충격의 일본(3~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수능 #박순애 #김승겸 #국회의장 #시카고 총격사건 #소비자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민관협의회 #허준이 #신한울 3ㆍ4호기 #성범죄 #근로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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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공범 죽인 권재찬 사형, 女 2명 죽인 강윤성 무기징역…왜
재판정에 선 살인범 2명의 운명이 갈렸다.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신변 보호를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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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아기 재우지 마세요" 질식사 경고한 美 국민 제품
피셔프라이스 바운서 [사진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아기용 흔들 요람인 바운서(baby bouncer)에서 아기를 재울 경우 질식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당국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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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창호법 방치 반년…형량 반토막 '만취 벤츠' 웃는다
법원이 지난해 5월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권모(31)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 형의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년 전에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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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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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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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 여친 어머니 앞에서 살해한 조현진…1심 징역 23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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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에 "독립적 활동 보장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에게 제2기 준법감시위의 독립적인 활동과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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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수정 양형기준 확정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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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벌금형…"핵심 역할로 관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금난에 빠진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사를 동원해 불법 우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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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성폭행 2차 가해와 피해 여고생의 죽음
최경호 내셔널팀장 지난 16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춘천지법 앞. 상복을 입고 영정을 든 여성이 “내 딸을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고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