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반입 몰랐다" 국회위증 남동발전 직원 집유, 무슨일

중앙일보

입력 2021.10.31 09:00

업데이트 2021.10.31 09:28

대법원이 국내에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인 줄 몰랐다며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발전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직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 뉴스1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 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18년 이뤄진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남동발전 차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북한 석탄 수입사건…무슨 일?

사건의 발단은 201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룽호는 러시아 사할린 섬의 홀름스크항에서 석탄을 동해항에 반입했다. 하지만 국내에 두 차례 들여온 해당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그해 11월 관세청은 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이 의심된다”고 통관보류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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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 적 없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가 2017년 11월 동해세관을 방문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A씨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했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북한산 우회 수입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세청은 “통관보류 사유를 (A씨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반박했다.

 2018년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측 진술이 엇갈리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통해 A씨를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실에 갔을 당시 “남동발전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며 통관 보류 사유를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은 “허위 진술을 해 위증했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허위 진술이 이뤄진 회기와 고발이 이뤄진 회기가 다르다며 국회의 고발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위증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이 이뤄진 회기의 위원회가 고발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국회에서 위증죄를 엄단하려는 법률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관련법(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원회’는 허위 진술이 이뤄진 회기의 위원회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면서다. 하지만 2심은 “법리의 잘못이 없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지난 14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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