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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마지막 길 편하고 품위있게] 上. 시설 부족 … 서민들 갈 요양소 20여곳뿐

지난 10월 초 서울 오류동에 사는 허모(92)씨는 치매에 걸린 아내(93)를 목 졸라 죽이고 자신도 목을 매 숨졌다. "○○아 미안하다. 살 만큼 살다 부부가 함께 떠나는 것이니

중앙일보

2004.12.06 06:29
[취재일기] 스포츠엔 장애가 없다

85만명 입장, 취재기자 3200명, 수백만명 시청…. ▶ 신성식 정책기획부 기자 28일 막을 내린 아테네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이 쏟아낸 기록들이다. 미리암 윌켄스 국제장애인올림

중앙일보

2004.09.29 18:19
[취재일기] 개막식 꽉 채운 열기

▶ 신성식 정책기획부 기자 17일 오후 8시20분(한국시간 18일 오전 2시20분) 제12회 장애인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의 메인스타디움 입구. 국기를 든 두 명의 어린

중앙일보

2004.09.19 17:50
[취재일기] 건보료 단일화는 꿈?

▶ 신성식 정책기획부 기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군." 지난 2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행사 직후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각계 전문가 49

중앙일보

2004.08.29 18:47
[위원회 정부 시대] 下. 이런 점은 고쳐야

▶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대통령 자문위원회는 옥상옥(屋上屋)이자 새로운 권부입니다."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중앙일보

2004.07.15 06:46
[위원회 정부 시대] 下. 이렇게 운영한다

▶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위원회의 활동은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 현안에만 매달려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중장기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성과는 몇 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일보

2004.07.15 06:45
[위원회 정부 시대] 下. 새로운 실험, 성패는 아직

▶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가 정책의 산실이 되고 있다. 12개 국정과제자문위에 '힘'을 실어주는 이 회의는 15일 50번째 회의를 연다. [최정동 기자] "위원

중앙일보

2004.07.15 06:43
[위원회 정부 시대] 中. 외국은

위원회 방식의 행정자문조직이 활발한 곳은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도입됐다. 대표적인 행정위가 부처의 국이나 청과

중앙일보

2004.07.14 06:20
[위원회 정부 시대] 中. 조직·운영은

국정과제위원회는 주로 관계 부처 장관과 교수.NGO 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 숫자는 보통 20~90명 선이다. 동북아시대위는 민간위원 14명 외에 재경.통일 등 현

중앙일보

2004.07.14 06:19
[위원회 정부 시대] 中. 위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만들어내는 각종 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50대 초반의 대학 교수들이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노 대통령과 생각을 공유해 온 자

중앙일보

2004.07.14 06:17
[위원회 정부 시대] 上. '로드맵' 식 국정 본격화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재계 초청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 자리에서 "지난 1년여 동안 48개 국정과제를 놓고 5000번가량 회의를 했다"며 "12개 국정과제위원

중앙일보

2004.07.13 06:20
[위원회 정부 시대] 上. '위원회 구상' 나온 배경

위원회 중심 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공약을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치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됐다.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열린우리당 이

중앙일보

2004.07.13 06:19
[위원회 정부 시대] 上.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

정부 산하 위원회는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뉜다. 중앙인사위.부패방지위(대통령 직속).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국무총리 직속) 등 행정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되며 행정기구와

중앙일보

2004.07.13 06:19
[위원회 정부 시대] 上. 참여정부 정책 결정의 주역

지난달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국정과제회의. 위원회가 저소득층 지원용 보육예산을 보육시설에 주지 않고 2008년까지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

중앙일보

2004.07.13 06:18
[위원회 정부 시대] 정책은 위원회, 집행은 내각

"수도 이전 후보지 네곳에 대한 평가 결과 충남 연기.공주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수도 이전 작업은 2007년 착공에 들어가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지

중앙일보

2004.07.13 06:12
[취재일기] 약 공부 더 한다는데…

▶ 신성식 정책기획부 기자 약대를 4년제에서 6년제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약사회와 한의사회가 어렵사리 합의했지만 잠잠했던 의사단체와 의대생들이 22일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제동을

중앙일보

2004.06.22 18:21
[취재일기] 툭하면 수업 거부

▶ 신성식 정책기획부 기자 약대 학제를 4년제에서 6년제로 바꾸는 문제를 둘러싸고 약사와 한의사가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의사들이 23일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고 약사들도 들썩이

중앙일보

2004.06.17 18:36
[취재일기] 식약청의 '불량 발표'

▶ 신성식 정책기획부 기자 충북 음성군의 금흥식품 임직원들은 최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0일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해 만두를 제조한 회사로 발표했기

중앙일보

2004.06.16 18:45
[취재일기] 핵심 비킨 '연금 처방'

▶ 신성식 정책기획부 기자 '완화''면제''감면'-. 3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대책을 요약한 석 장짜리 보도자료에는 이런 단어가 여덟번이나 나온다. 지난달 8일 '국민연금의 비밀'

중앙일보

2004.06.03 18:33
[취재일기] 살리자, 국민연금

▶ 신성식 정책기획부 기자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민간회사의 보험에 드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민생도 어려운데 돌려받지도 못하는 (연금)제도를 극구 강행해 벼랑 끝으로 몰고 있네

중앙일보

2004.05.27 18:16
[취재일기] 부담되는 '건보 정산'

▶ 신성식 정책기획부 기자 "건강보험료가 40만원 넘게 나왔는데, 지난해 보험료를 이번에 낸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직장인은 정말로 봉일 수밖에 없나요." 최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중앙일보

2004.04.28 18:24
[취재일기] '오버'한 혈액 감사

▶ 신성식 정책기획부 기자 '간염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 7만2000여건이 유통됐고, 에이즈 감염환자 199명의 이름이 실제와 달라 감염자가 헌혈하면 에이즈를 옮길 우려가 있다'.

중앙일보

2004.03.30 18:13
[취재일기] 연금 폭탄 돌리기

"2008년부터 (노후연금) 지출이 급증해 국가 전체가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이다."(2001년 국정감사) "고령화로 재정 고갈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중앙일보

2003.12.10 18:36
['불안한 식탁' 언제까지…] 下. 소비자 위생감시 나서야

식품 안전을 정부에만 맡길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올시다"다. 단속의 끈이 느슨해지고 관리 체계도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구안이 절실하다. 소비자들의

중앙일보

2003.11.20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