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부 시대] 中. 조직·운영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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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위원회는 주로 관계 부처 장관과 교수.NGO 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 숫자는 보통 20~90명 선이다.

동북아시대위는 민간위원 14명 외에 재경.통일 등 현직 장관 11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도 민간위원 13명 외에 장관 12명으로 구성된다. 이쯤 되면 국무회의 뺨칠 정도다. 반면 정부혁신위.지속가능발전위는 관료들을 배제하고 위원 전원이 민간 전문가다. 위원장들도 관료 대신 교수들이 맡고 있다. 이들은 원 직장과 겸직(문정인)하거나 휴직(박기영).파견(이정우)하는 등의 형태로 위원회에서 근무한다.

12개 국정과제 위원회를 총괄하는 곳은 정책기획위원회다. 1989년 '21세기 위원회'로 출범했던 정책기획위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단순 자문조직에서 국정과제의 추진과 총괄조정 역할을 맡는 핵심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종합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나머지 11개 위원회 위원들이 겸임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개편 중이다. 12개 위원회의 절반은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6층에 모여 있다. 정책기획위원회 등은 인근 외교통상부 청사에 있어 청와대와 가까운 세종로 일대에만 9개가 집결해 있다.

장관급 예우를 해주는 위원장에게는 차와 운전기사.비서 등이 딸리며 월급이 없는 대신 월 100만원 안팎의 수당과 월 500만원 한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신용카드가 지급된다. 민간 위원들도 월급은 없고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7만~10만원의 회의비를 받는다.

위원회 산하에는 기획운영실(빈부격차.정부혁신위)이나 기획조정실(동북아위), 사무국(교육혁신.농어촌위), 추진단(신행정수도추진위) 등 12~61명으로 구성된 실무 조직이 있다.

직원들은 관련 부처나 관변 연구기관 등에서 파견받았고, 핵심 6개 위원회에는 청와대에서 한명씩 파견 나온 비서관들이 실무조직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예산은 청와대에서 받지 않고 각 해당 부처에서 연간 10억~40억원을 받는다. 하지만 신행정수도추진위의 경우 내년 예산을 160억원이나 요청하는 등 씀씀이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별취재팀=홍병기 차장(팀장).김종윤.장세정.김영훈(경제부), 신성식(정책기획부), 김성탁(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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