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방식의 행정자문조직이 활발한 곳은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도입됐다.
대표적인 행정위가 부처의 국이나 청과 유사한 규모와 영향력이 있는 연방무역위원회.연방전력위원회.민간항공위원회.증권거래위원회 등 60여개 독립규제위원회다.
이들 독립규제위는 '행정부가 국민의 일상에 개입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정치철학 때문에 생긴 것이다. 행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규제위원회가 규제권을 행사한다.
이에 비해 자문위원회는 전문적인 조정과 정치적 충고를 정부 부처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1972년 자문위의 권한과 설립요건 등을 규정한 연방자문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자문위 중복 설치와 공익에 반하는 활동이 금지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됐다.
이 법에서는 '새로운 자문위는 필수적이라고 인정될 때만 설치할 수 있고, 그 수는 최소한도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료주의 문화가 강한 일본에서는 위원회 문화가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나마 있는 자문위원회는 주로 재계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통로로 활용된다. 재계의 의견도 자문위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다. 하지만 워낙 관료제가 강하다 보니 대부분의 자문위가 정부에 봉사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내각제를 하는 영국에서는 장관이나 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조직인 '자문그룹'이 있다. 예를 들어 소수인종으로부터 경찰관을 충원할 때 조언을 해주는 내무부 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취재팀=홍병기 차장(팀장).김종윤.장세정.김영훈(경제부), 신성식(정책기획부), 김성탁(정치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