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부 시대] 上. '로드맵' 식 국정 본격화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재계 초청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 자리에서 "지난 1년여 동안 48개 국정과제를 놓고 5000번가량 회의를 했다"며 "12개 국정과제위원회가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에서 결정되는 100대 로드맵 중 최근까지 40여개가 완성됐거나 발표됐다.

예를 들어 정부혁신위는 지난 1년 동안 행정.인사.전자정부 등 6개 개혁분야에서 23개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이들이 만들고 있는 세부 과제는 157개나 된다.

이 위원장은 "로드맵은 내년까지 입법화 작업을 마친 뒤 참여정부 후반부터는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완성된 로드맵은 정부의 실무 부처가 추진할 정책으로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관련된 법안의 입법화 작업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새 수도 건설 관련 로드맵은 이미 예정지까지 발표해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로드맵도 1차 계획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같은 로드맵은 정책으로 실현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 부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새 수도 건설(45조6000억원)이나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115조8000억원) 등 100대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아직 제대로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로드맵=도로지도를 의미하는 영어(Road map)에서 유래됐다. 일반적으로 일의 기준과 목표를 정한 일정표를 지칭한다.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부처별로 정한 정책 목표와 추진 일정을 로드맵이라고 부르면서 유행어가 됐다.

◇특별취재팀=홍병기 차장(팀장)김종윤.장세정.김영훈(이상 경제부) 신성식(정책기획부), 김성탁(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