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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문답풀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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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한 대상자, 재범 위험 없으면 보안처분 직권면제 방침
황산덕 법무부 장관은 18일 사회안전법의 규제대상은 좌익출소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용공분자만으로 극히 제한하고 그 절차도 재판에 준하여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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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시행령 마련
정부는 전문29조 부칙으로 된 사회안전법 시행령을 마련, 14일하오 차관회의에서 의결, 국무회의에 넘겼다. 시행령은 ①피보호 관찰자는 3개월마다 주요활동 상황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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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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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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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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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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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민방위법·교육관련법 안 등 원안내용 부분 수정키로
정부-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교육관계법안들을 다시 조정해 원안에서 상당부분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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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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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을 강화
국무회의는 17일 향토예비군 설치 법을 고쳐 ▲예비군의 편성·동원 또는 훈련을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변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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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연령 17세로
내무부는 l7일 현행 만18세 이상으로 돼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을 낮추어 만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항시휴대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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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조 고정간첩망 적발
중앙정보부는 지난 4월27일 부산시 동래구 석대동 뒷산 토굴에 나타났다가 시민의 신고와 군·경의 합동작전으로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검거된 북괴노동당 중앙연락부 소속 무장간첩 1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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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본 대중세 혁신 업무 내용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제5차 대중세 혁신 업무 내용이 밝혀졌다. 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 알기 쉽게 풀이한다. ▲대중세 혁신이란?=대중세란 개인 영업세를 말한다. 전국 개인 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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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세 혁신
국세청은 현안의 과제로 되어 온 대중세 혁신 업무 제5차 지침을 확정, 각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년도 1기분(1월∼6월) 개인 영업세 부과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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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도 1기분 대중 세 혁신업무 지침 확정|개인 영업 세 자동 부과 범위 확대
국세청은 29일 75년도 1기분(1월∼6월)개인영업 세 부과에서 개인영업 자 67만 명에 적용할 자동부과 율 적용대상자를 일반영업자의 경우 직전 기과표 7백50만원,「서비스」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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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의문점 풀이|독자 문의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 법령 해석에 의문점이 많다. 독자들의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을 풀어보면…. ①집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작년에 팔았으나 아직 등기 이전 수속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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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입적 사병미망인에 원호보상 길 열어 주겠다"
유근창 원호처장은 순직한 남편의 호적을 16년만에 되찾아「사후혼인신고」를 마친 육군사병의 미망인 오병임씨(42·여·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문호리842)의 딱한 사정에 대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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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찾는 사별 남편 호적|어느 순직사병아내의 기구한 사연
혼인신고도 않은 채 순직한 한 육군사병의 미망인이 16년 동안 수소문 끝에 남편의 호적을 확인, 그 동안 잘못 기재되어 있던 성도 되찾아 호적을 정리했으나「사후 혼인신고」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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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부재자 명부 작성
내무부는 22일 국민투표 실시에 대비해 시·군·구별로 투표구를 확정하고 부재자 신고 접수와 투표인 명부 작성, 투표구 공고 등을 오는 27일까지 모두 끝내도록 각 시·도에 시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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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2월말 주민등록정리
서울시는 20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40일간을 주민등록 정리기간으로 정해 이기간에 무단 전출입자와 주민등록 기재내용이 잘못된 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해 주기로 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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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법서사 2백7명 인가 취소·폐업 조치(개정법 따라)
대법원은 개정된 사법서사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실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노령 또는 신체 허약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 등 2백7명을 20일자로 인가취소 또는 폐업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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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면제대상 축소 세수확보 위해 징세 강화
내년 3월말이 납기인 74년도 2기분(6∼12월) 대중세(개인 영업세) 부과 기본방향에서 ▲보호될 성실기존업자는 동일장소에서 5개년 영업(69년 2기 개업)하되 71년1기 과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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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서울 전 입학 하늘의 별 따기
지방 중·고 교생들로 서울에 전 입학했거나 전입 희망자들은 한결같이 『서울의 문턱은 높기도 하다』고 내뱉는다. 68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학생의 전입방법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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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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