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영장청구권' 빼고 검찰과 대등
경찰이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수사권 독립 방안'은 건국 이후 50년 이상 계속돼온 현행 사법제도를 흔드는 내용이다. 헌법(제12조) 개정이 필요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부
-
청와대 '홍업씨 수사 지휘권' 발동 요청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측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구하는 등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보도(본지 7월 8일자 31면)를 청와대 측이
-
장관 경질說에 법무부 불만
법무부와 청와대의 갈등은 김홍업씨 수사때문에 촉발됐다. 홍걸씨 구속 후 홍업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정치권으로부터 간간이 불구속 수사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때 청와대
-
[신설된 국가안전본부는…]
부시 미 대통령이 20일 의회 연설에서 '국가안전본부' (Office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한다고 밝혀 그 기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시는 연설에서 "
-
모든 형사피고인 국선변호인 선임
모든 형사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며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전에 조정(調停)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
[취재일기] '사모님' 싸고도는 검찰
김태정 (金泰政) 법무부장관 측근들은 옷 로비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마녀 사냥식' 이라고 항변한다. "경위가 어찌됐든 통치권에 누를 끼쳤으니 물러가라" 는 주장에 대해선 "
-
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 5.18 내란등 사건 부분
▶피고인 황영시.차규헌.허화평.허삼수.이학봉.이희성.주영복.정호용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의하여
-
全.盧씨 12.12 5.18 선고공판 판결문 요약 2.
6)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피고인들이 정승화를 연행한 것이수사업무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피고인들의 연행행위가 정당
-
12.12재판 증인신문 지상중계
◇윤성민(尹誠敏)당시 육참차장 ▶검찰신문 -79년12월12일오후7시30분쯤 정승화총장 부인이 전화를 걸어 『총장공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살려주세요』라면서 긴급구조요청을 하던중
-
12.12 5.18사건 14차공판 지상중계
17일 열린 12.12및 5.18사건 14차공판은 변호인 퇴정등 파행으로 치달은 13차공판과는 달리 재판부의 친절한 신문순서 안내와 이에 대한 변호인측의 협조 아래 순조롭게 진행됐
-
검사,5共 헌법개정은 내란행위-全.盧씨 재판 지상중계
11일 열린 12.12및 5.18사건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신문,변호인.검찰의 모두진술,노태우 피고인에 대한검찰 직접신문의 순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상희(金相
-
특별검사제도의 허실
미국의 연방특별검사제도는 창설되는데 6년이 걸렸다.발론(發論)은 73년 시작됐으나 법률 제정이 완성된 것은 78년이었다. 워터게이트사건 초기 리처드 닉슨대통령은 자신과 측근 참모까
-
5.18정국-이번엔 꼭 밝혀야 할 '5.18의혹들'
「5.18」이 특별법제정으로 사건 발생 15년만에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7월18일 5.18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수부대원에 의한 민간인 학살등
-
伊 司法제도어떻길래 공정수사 가능하나
지난 3년간 이탈리아 정계와 재계의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종횡무진으로 파헤치다 지난 6일 사임한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44)의 영웅적(?) 행동이 가능했던 제도적 배경을 궁금해
-
오히려 정승화측서 군부반란-全前대통령 주장 12.12사태
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은 15일 12.12 사태에 대한 검찰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다음은 全씨측이 밝힌 12.12 사태의 전말을 요약한 것이다. ▲정승화(鄭昇和)연행 결정 경
-
개혁의 아킬레스腱
日本의 檢事들은 배지로 된 검찰관記章을 항상 자랑스럽게 달고다닌다.배지는 지름 1.8㎝의 크기로 가운데는 붉은 색 원으로되어 있고 그 원의 주위를 따라 흰 국화꽃잎 12개와 금빛의
-
「사시시대」로 접어든 검찰/새 총장 맞아 향후행보 주목
◎“개혁 본보기”대폭인사 불가피/핵심 9자리 비어… 2회서도 고검장 나올듯/검사장 8회 전원,9회 선두주자 승진예상 박종철총장의 전격사퇴로 동요하던 검찰은 16일 후임 김도언 검찰
-
권 국방 도덕성에 “상처”/「율곡」관련 동생의 금품수수 파장
◎차용증 없어 「빌린돈」 해명궁색/청와대 “군지휘권 확립 큰 걱정” 권영해 국방장관 동생이 무기거래상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것은 커다란 의혹과 파문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검찰
-
국방부장관|정변 때마다 수난… 국방 2인자
권영해 국방부장관의 하루일과는 오전 8시30분 자신의 집무실에서 북한의 군사동향을 보고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평시보고일 경우 24시간동안 있었던 비무장지대·해안선 일대에서의
-
검찰이 자존심 회복하려면…/이하경사회부기자(취재일기)
김영삼차기정부에서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부정방지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검찰의 표정이 심각하고 무겁다. 정권인수위측이 최근 부정방지위를 대통령직속으로 하되 부
-
내무장관 지휘 받는「경찰총수」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터진 지난달 26일 오후6시쯤. 이종국 치안본부장은 김원환 서울시경국장으로부터『명지대생 한 명이 시위도중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사태가 심상치
-
재소자 가혹행위 뒤늦게 일부시인 전주교도소|"서비스요인상 선도"여론 곤욕 인천시|화성용의자 진술번복에 난감 경기도경|민자 대구지당 경비전경 많아 "민생치안 뒷전" 눈총
○…전주교도소측이 재소자 집단탈옥사건 직후 시국사범등 재소자 30여명에게 보복성 가혹행위를 했다는 재소자들의 폭로가 지난5일 나오자 전주지검은부랴부랴 진상조사를 벌여『가혹행위가
-
정부조직 종합진단 받고 「군살」뺀다|「행개위」개혁안… 이상과 현실사이
21세기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5월13일 대통령의 민간자문기구로 발족했던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제18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2개월간의 활동을
-
설치근거·활동 적법성놓고 논란
문익환목사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재야단체·노동·학생운동에 대해 전면전 성격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나서자 재야를 비롯, 정계·법조계·학계 등에서 「합수부」의 해체요구
N
![[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