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약 처방 맘에 안들어" 의사 찌른 환자…강남 병원 발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a700cdd6-0b9e-4758-b8dd-276b7c6e93b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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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부인 영동땅 6백34평 10년간 남의 이름으로 등기
정내혁씨의 부인 주숙씨(58) 는 서울강남구에 있는땅 3필지 1천여평 (환지받은 땅은 6백34평, 싯가 약20억원) 을 69년에 샀으면서도 본인 이름으로 등기하지않고 정씨의 동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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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소승에 지자 백여명이 시위
6일낮12쯤 서울신도림동294일대 주민 1백여명이「국가는 우리의 정당한 재산을 보장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30여분동안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있는 신도림동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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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고팔때 주의할점|등기부 등본등 5종 꼭 확인을
이사철이 되면서 주택매매가 많아졌다. 주택은 서민들의 재산 제1호. 근래들어 부동산투기 풍조로 거래질서가 바로 서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도 종종 생기고 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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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고제
땅값 때문에 늘 골치다. 땅은 비좁은데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다. 기본적으로 값이 오르게 되어 있다. 그위에 당국이 새시가지나 공단·도로등을 새로 낸다하면 인근지역 땅값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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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땅 소유권시비 국가 패소|안양천변 2만2천평 "하천이다, 아니다" 법정 다툼 2년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18일 지반이 낮아 하수 (하수)가 흘러드는 하천변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하천구역으로 불 수 없다고 판시, 순덕강업주식회사(대표 이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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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임야 2,400평 주인 모르게 공공기관서 수용|탑정 수몰지 매수과정서 저수지에 포함 등기
【논산=한천수기자】가족 묘지가 있는 개인소유 임야 2천4백평이 땅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등기부상 저수지로 바뀌어 소유권마저 공공기관으로 넘어간 사실이 9년만에 드러났다. 문제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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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처럼 법정관리인 설명 열심히 경청|공영토건 첫 채권단회의서 진풍경 만발
○…공영토건의 첫 채권자단 회의가 열린 3일 상오 회의장인 대법정 주위는 채권액수나 채권자수가 사상 최대라는데 걸맞게 갖가지 진풍경이 속출. 법정 앞엔 입학시험 전날의 수험생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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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관계 현실에 맞춰 영세민 보호 장치를 마련|22년 만에 새 옷 갈아입을 민사법 식곤의 골자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영국의 법학자 「코크」의 말처럼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법 등 민사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만 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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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
▲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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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땐 기초공사 끝나야 50%내줘|실수요자 주택자금 취급요령 확정
집을 새로 짓거나 구입하려는 사람은 1천만원까지 실수요자 주택자금을 빌어쓸수 있다. 1월20일부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서 신청을 받으며 실제돈은 2월부터 나간다. 총 규모는 3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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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10억대 땅 사취
서울시청은 2일 매매계약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10억원대의 남의 땅을 가로챈 조순희씨 (40·서울창신동578)등 5명을 사문서위조·행사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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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등 정부서 대불
민정당은 당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의원입법을 강력히 추진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보금의 지급보장 등에 관한 법률, 륵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6개 재정법률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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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옷 갈아입는 민법
헌행 민법은 58년2월22일 공포되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영국의 법학자「코크」는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고 말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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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등기 안된 부동산|월말 지나면 재판 거쳐야
원래의 땅주인이 오래전에 사망했거나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있지 않아 소송을 거치지 않고는 등기할수 없던 땅을 간편하게 등기할수 있도록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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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잘못이 빚은 경매피해 보상받을 길은 없는가
법관의 과실로 경매 당사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피해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재판장 윤상목 부장판사)는 13일 고보식씨(48·제주시일도1동1447)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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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확인서 발행절차가 까다롭다
현재 인구50만 이상의 시를 제외한 전국에서는 법률 제3094호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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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동산사업에 99명피해
경북도가 설립한 주식회사 경북개발(대표 이진현·대구시 대숙동184)이 부동산 투기사업을 벌이면서 부실건설업체와 토지매매 계약 및「아파트」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해 17억원의 재산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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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문답풀이
토지거래허가제실시에 따라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수 있는 토지의 규모등이 확정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되지만 허가제 실시는 따로 정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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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계약서
정부는 오는 3월1일부터부동산 거래때 의무적으로 첨부키로 했던 관인매매계약서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작년말에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관인매매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한것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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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법안·동의안들
▲단기사관학교 설치법(개)=단기사관학교졸업자를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게 함. ▲사립학교 교원연기법(개)=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형편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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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계약서 의무화|부동산등기법 의결
국무회의는 19일 부동산등기 신청때에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첨부토록할 것을 골자로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소유권의 매매 또는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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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공증제|변협서 법정개정 건의
대한변호사협회는 부동산 거래에 분쟁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변협은 또 등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법원 산하에 등기청(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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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등기 간편하게 수수료만 받고 면세
내무부는3월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동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금까지 등기를 하지않은채 소유해오던 노지및 건물·농지·임야·마을공동재산등에 대해 간편한절차를 거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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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중앙재단 토지 불법잠식의 내막|사복위해 요리된 학교재산
고대와 중앙고교의 경영주체인 고려중앙학원 재단소유땅의 위장 매각 사건은 전통있는 사학의 재단재산이 창설 후대에와서 사적으로 농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선대가이룩한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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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약 처방 맘에 안들어" 의사 찌른 환자…강남 병원 발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a700cdd6-0b9e-4758-b8dd-276b7c6e93b2.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