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하다” → “안 한다”…반복되는 정책 뒤집기에 혼란 가중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어린이ㆍ전기ㆍ생활용품 등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을 발표했다가 3일 만에 철회했다. 정부 정책에 민감한 소비자뿐 아니라 중소 유통업체 입장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
‘책 영정사진’ 든 10세 소녀…이문열 “사형 당하고 있었다” 유료 전용
2001년 6월 29일 손영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가운데)이 6개 신문사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세청 국장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 1회 참담했
-
[지평] 글로벌 기업 퀄컴·브로드컴을 이긴 ‘공정거래’ 최강자
지평 공정위 출신 등 인적 인프라 바탕 ‘퀄컴에 1조3000억원 과장금’ 등 공정거래 확립 기여해 신뢰 얻어 지평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들. 뒷줄 왼쪽부터 장품, 이재승
-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아기욕조, 법원 "제조사가 10만원씩 배상"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 측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 2021
-
[사설] 총선용 ‘직방금지법’ 우려, 또 혁신 죽이기인가
로톡 직방 삼쩜삼 고소 고발 / 혁신 골든타임 놓치는 리결테크/ 제의 2타다 사태/ 일러스트: 중앙선데이국 김이랑 ━ 부동산 혁신 기업 압박할 ‘제2의 타다금지법’
-
[이번 주 리뷰]대장동 가짜인터뷰…5경기째 무승 클린스만(4~9일)
9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日 오염수 방류 #日 무인 달 탐사선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서이초 교사 49재 #ASEAN #G20 정상회의 #北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
“K팝, 베트남에 밀릴 날 온다” 서울대 교수의 예언 유료 전용
중견 K팝 기획사 A대표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매번 챙겨보면서 탈락자에게 집중한다. 아까운 후보가 보이면 언제라도 데리러 갈 준비가 돼 있다. 5년 전만 해도 캐스팅 팀을
-
수직적 서열주의 문화 탓, 권력 쥐면 포식자처럼 군림
━ 만인에 대한 만인의 갑질 공화국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교원단체 등은 이번 사건이 악성민
-
왜 작곡가 아닌 가수 택했나…아이유 고발로 생긴 의문들 유료 전용
아이유가 표절(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가 작곡하거나 작사하지 않은 노래인데, 그래도 이를 불러 부와 명성을 얻었다는 이유다. 일반 상품으로 보자면 제조사가 따로
-
SNS 정보 영향력 큰데, 빅테크 알고리즘 공정한지 의문
━ 이준기의 빅데이터 빅테크 알고리즘 최근 동료 교수가 고민하며 전해 준 말이다. 연로하신 그의 아버님이 매일 소일거리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데, 문제는 소위 우파코인 콘텐
-
되레 불평등 만든다…시대착오 빠진 '민폐노총'의 패악질 [김태일이 고발한다]
지난해 10월 민노총이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 개최를 예고하자 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 관계자들이 이를 규탄하며 민노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래픽=김현서 대학생으로서 경제
-
"학교 주인 학생 아니다, 文정부가 만든 '교주공화국' 때문에" [안선회가 고발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계 핵심 인사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부터). 그래픽=김은교 기자 ■ 「 중
-
[이번 주 핫뉴스]기준금리 오르나?…6ㆍ1 선거 경쟁 윤곽 드러날 듯(11~17일)
4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태양절 #신속항원검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준석 #기준금리 #4.3 특별법 개정안 #조민 #한미연합훈련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
[이번 주 리뷰] ‘입학취소’ 조민…한동훈은 의혹벗고,러시아는 퇴출(4~9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매도 #유류세 #김여정 #북한 ICBM #조민 #소비자물가 #국가부채 #북악산 #러시아 침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
[단독]전속고발권 지키는 공정위, 미고발 사유서 작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의 객관적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
-
盧·文서 이재명·이준석으로...팬덤정치 이렇게 민주정 파괴한다 [임명묵이 고발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가 당선 직후 만든 이 문구는 이후 5년간 펼쳐질 한국 정치의 문법을 규정했다. 그것은 특정 정치인
-
음료수만도 못한 병원 서비스, 왜 미리 가격 알면 안되죠? [홍승일이 고발한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지난 1월 27일,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가 의료법 위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습니다. 성형 정보를 알려주는 앱 ‘강남언니’
-
[팩플] ‘네카쿠배’ 불려나온 플랫폼 국감, 중간점검 해보니...
팩플레터 156호, 2021.10.19 Today's Topic 어서와, 플랫폼 국감은 처음이지? 플랫폼 국감. 팩플레터 156호 지난 1일부터 시작한 21대 국회 두번째 국
-
공정위, 김범수에 칼 겨눴다…카카오 규제 이어 직권조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10일 “(온라인) 플랫
-
카카오만 집중적으로 때렸는데, 네이버 왜 덩달아 폭락했나 [팩플]
한국 혁신기업의 상징, 네이버·카카오가 위기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 IT 기업에 대한 구글·애플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태도를
-
한국 온 아프간 이방인, 심신건강 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 러브에이징 2014년 아프가니스탄의 23세 여성 카테라는 국영TV에 나와 10년 이상 지속한 친아버지의 성폭행으로 다섯 번 출산했고 여섯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
“정보 비대칭 해소”vs“불법 영업” 전문직도 플랫폼과 전쟁
━ [SPECIAL REPORT]플랫폼 비즈니스 빛과 그림자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로톡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
[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