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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 일반대화 경우 처벌법규 모호

    ◎법조항 어떻게 되어있나/전화·전신 등 “통신누설”만 규정 부산기관장모임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국민당이 제시한 녹음대화기록에 대한 도청방식 법적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일보

    1992.12.17 00:00

  • 임환종씨 만나 사기꾼으로/검찰이 밝힌 김영호씨의 인생유전

    ◎장성진급 탈락→사업실패→가정불화/자포자기 상태서 「꾼」들에 얽혀 가담 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의 핵심인물인 전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씨(52)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정규육사

    중앙일보

    1992.07.15 00:00

  • 발신전화번호 확인 서비스 『통신기밀 누설죄』 논란|전화폭력 대응장치 가동 공청회

    한국통신이 전화폭력등을 막기위해 올해내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개발한 발신전화번호확인장치의 시행을 앞두고 적법성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이 강하게 맞서 그대로 시행할 경우 법정다툼으로까지

    중앙일보

    1992.07.03 00:00

  • 발신자 전화번화 확인서비스 장치 사생활 침해·고발정신 위축 논란

    한국통신이 92년10월부터 실시키로한 발신자전화번호 확인서비스는 장난·협박·음란전화등 전화폭력근절 효과가 크지만 사생활·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된 서비스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뿐만

    중앙일보

    1991.09.06 00:00

  • 「치부형 비리」 모두 중형구형/사정장관회의/부정가벼워도 공직해임

    ◎3급이상 범죄 매년 74% 늘어 정부는 15일 사정장관회의를 열어 국가역점시책 추진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최우선적으로 척결한다는 방침아래 업체유착·특혜·선심행정으로 대가를 수수하거

    중앙일보

    1990.05.15 00:00

  • 「민원공무원」사생활 점검/사정당국/경찰 건설 보건 세무분야등

    ◎주택ㆍ증권ㆍ승용차보유 내사/지나친 호사 엄중 문책키로/부동산은 가족ㆍ타인명의까지 추적 사정당국은 공직자들의 과소비풍조와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행위가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우려할 만

    중앙일보

    1990.04.22 00:00

  • 개인정보 수집 엄격 제한/당사자에게서 직접 입수하도록 규정

    ◎총무처,행정전산화 따른 「사생활 보호법」 마련 행정전산망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의 무단유출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안이 마련됐다. 총무처는 12일 금년내로 주민관리등 행정망

    중앙일보

    1990.01.12 00:00

  • 80년 공직자 「숙정」기준 첫 공개|정부방침 반대자도 대상

    80년의 공직자 「숙정」이 모호한 기준과 일방적이고 졸속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당시의 「대외비」 문서가 8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21일 문교부와 서울시 교위가 국회 행정위에

    중앙일보

    1988.10.21 00:00

  • 국감-조사법·국회증언 감정법 요지

    ◇ ▲국정감사는 소관상위별로 매년 정기국회 개회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시행.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 발동요건은 의장, 의원 20인이상 또는 상임위가

    중앙일보

    1988.07.09 00:00

  • 국정감사법 싸고 논란 클 듯

    민정당은 국회의 특위활동 등을 앞두고 25일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에서 2O일간의 정기감사로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도 부분적으

    중앙일보

    1988.05.25 00:00

  • 호구조사 38년만에 폐지

    일제잔재인 경찰의 「호구조사제도」가 38년만에 폐지된다. 치안본부는 15일 사회발전과 여건변화에 맞추고 경찰의 일손을 덜기 위해 정부수립직후 49년부터 시행해온 호구조사제도를 폐지

    중앙일보

    1987.05.15 00:00

  • 김정일 만약 대비 서구에 예금

    북한의 김정일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주로 일본 및 스위스·서독 등 서구 제국에 7t의 금괴와 거액의 달러·엔·마르크·프랑·파운드화를 예금해 놓고 있다고 일본의 북한 문제 전문가

    중앙일보

    1986.11.12 00:00

  • 지적소유권 10년간 보호

    정부는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대비해 정보산업을 보다 적극적므로 육성키 위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등을 개발했을 경우 지적소유권을 인정해 최고 10년까지 이를 보호해 주고 ▲정보범람에

    중앙일보

    1985.08.08 00:00

  • 심부름 센터서|뒷조사 못한다

    내무부는 14일 흥신소·심부름센터 등 유사신용조사업소가 시민사생할을 조사하는 등 불법영업행위를 할경우 벌금을 10배로 올리고 법인체인 신용조사업소가 가출한 정신질환자· 노인·어린이

    중앙일보

    1984.09.14 00:00

  • 김정일은 엽색에 바쁘다

    소련에서 김일성과 죽은 본처 김정숙사이에서 출생. 금년 42세. 64년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과를 나왔다. 60년3월 동독항공군관학교에 유학했으나 기초실력부족과 방탕기질로 1개월만

    중앙일보

    1984.04.03 00:00

  • 스위스은행

    430 879 XQ3. 이것은 어느 스위스은행의 무기명 구좌 번호다. 「무기명」의 주인공은 그 은행의 사람들도 잘 모른다. 그 이름은 몇 사람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중앙일보

    1982.05.14 00:00

  • 수사관 질 높이라|국회내무위 질의 답변

    ▲연정화내무장관인사=명예와 긍지를 잃고 이자리에 서서 죄송하다. 하형사보다 더 죄책감을 느낀다. 하개인을 제외한 모든 경찰관은 봉사자세를 유지, 수행하고있다. ▲유흥수치안본부장보고

    중앙일보

    1981.10.20 00:00

  • 수신제가와 치국

    가정생활, 이웃이나 친우에 대한 원만한 관계가 공무원들의 승진과 보직에까지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 정부가 공무원의 승등 평점에 청렴도를 반영키로한 개정국가공무원법에 마라 마련

    중앙일보

    1981.07.13 00:00

  • 검찰 부조리 자체단속|금품수수·수사기밀누설·청탁등

    대검은 21일 전국의 각급검사 및 검찰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수사기밀누설·사건청탁행위등 이른바 검찰부조리에 대한 자체단속에 나섰다. 김종경검찰총장은 전국검찰에 내린 지시에

    중앙일보

    1980.06.21 00:00

  • 사실이다…아니다 상위 폭로 공방

    폭리와 부조리를 들춰내는 폭로선풍이 국회에 일고 있다. 잇단 야당의 폭로발언으로 여권은 대응책까지 마련하고 있고 자칫 정치문제로 발전될 조짐마저 드러내고 있다. 지금껏 나온 것만

    중앙일보

    1977.10.29 00:00

  • "미 대대통령은 FBI를 악용"

    미연방수사국(FBI)국장으로 48년 동안 군림해오다가 지난72년 사망과 함께 물러난「애드거·후버」가 6대의 대통령에게 정적이나 비판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고수

    중앙일보

    1975.12.11 00:00

  • 논쟁의 불씨… 더러운 책략

    『극렬 분자들의 활동을 분쇄하기 위해서라면 FBI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좋은가. 』 『「에드거·후버」전 국장이 사용한 방법들은 마땅히 금지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논쟁은 최

    중앙일보

    1974.12.03 00:00

  • 정치와 함수관계 지닌 영 상류사회의 스캔들|

    지난 24일 영국 국회의사당의 방청석은 실로 10년만에 초만원을 기록했다. 최근의 「섹스·스캔들」에 관한 「히드」수상의 보고를 들으려고 쇄도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10년 전의

    중앙일보

    1973.05.30 00:00

  • 모든 우체통 뒤에는 FBI가 숨어 있다

    미국의 국내 치안을 맡고 있는 미 연방 기사국 (FBI) 은 대학 내의 동태를 사찰하고 「과격파」교수들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학생들에게 『「스파이」자금』을 제공, 제보자로 삼고있는

    중앙일보

    197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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