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부형 비리」 모두 중형구형/사정장관회의/부정가벼워도 공직해임

◎3급이상 범죄 매년 74% 늘어
정부는 15일 사정장관회의를 열어 국가역점시책 추진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최우선적으로 척결한다는 방침아래 업체유착·특혜·선심행정으로 대가를 수수하거나 부동산투기및 기업체에 대한 압력과 청탁을 하는 고위당국자와 정치인의 비리를 집중단속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개발계획·단속계획 등을 사전누설하거나 부동산투기사범·조직폭력배등 주요 단속대상 사범을 묵인·비호하는 행위및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부동산투기등으로 치부하는 행위,각종 인·허가 단속업무와 관련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조리는 직위고하나 직종을 막론하고 엄단키로 했다.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내무·법무·총무처·공보처·정무1장관·서울시장·청와대민정수석·감사원·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이권·인­허가 관련분야및 공직자와 기업의 유착 개연성이 많은 분야에 대한 내사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엄정한 법 집행의 관행을 확립키 위해 주요정책추진 역행 범죄,치부형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중형구형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적·고질적 부조리는 금품의 과다여부와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키로 하는 한편 형사입건이 되지 않는 경미한 비리행위라도 공직에서 배제하며 고위공직자나 직무관련비리자는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조리가 있는 이권민원부서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도를 실시하고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생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남법무부장관은 『최근 5년간 공무원의 범죄증가율이 18.9%를 기록,일반범죄증가율(7.4%)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3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범죄는 85년 18명에 불과하던 것이 매년 73.6%씩 증가,지난해에는 1백15명이 됐다』고 밝히고 4급이하 공무원의 범죄도 지난해 1천2백88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