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무원」사생활 점검/사정당국/경찰 건설 보건 세무분야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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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택ㆍ증권ㆍ승용차보유 내사/지나친 호사 엄중 문책키로/부동산은 가족ㆍ타인명의까지 추적
사정당국은 공직자들의 과소비풍조와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행위가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곧 뇌물이나 정기상납을 받을 소지가 많은 민원관련 공직자에 대한 사생활을 은밀히 내사,특별점검하고 필요하면 앞으로 정기점검까지 할 방침이다.
사정당국은 이에따라 교통ㆍ수사ㆍ보안 및 소방 등 경찰행정분야와 건설ㆍ보건ㆍ위생ㆍ세무분야를 취약부문으로 선정,이들 관련업무공직자들의 ▲보유주택수 및 주택의 호화정도 ▲증권 및 각종 유가증권보유현황 ▲승용차 종류 및 보유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상적인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거나 사치하는 공직자 및 각종 투기행위에 연루돼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키로 했다.
사정당국은 특히 지금까지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및 동산에 한해 조사를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특별점검에서 본인명의는 물론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부동산까지도 철저히 추적키로 하고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새정신운동의 일환으로 상납풍토를 척결키로 했다.
사정당국은 또 상당수 공직자들이 휴가기간을 이용,신고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여행시 과다한 물품을 구입해 들어오는 과소비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미신고 해외여행공직자 및 과다물품구입자도 가려내 징계한다는 방침아래 지난달 이와 관련된 1백5명의 공직자를 징계조치했으며 금년 상반기 해외여행 공직자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이와함께 내무부ㆍ검찰 등이 실시하는 부동산투기합동단속과는 별도로 ▲각종 개발계획 및 그린벨트해제ㆍ아파트건설계획 등 정부의 기밀사항을 누설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공직자 ▲본인 명의는 물론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투기에 가담하는 공직자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각종 인ㆍ허가를 내주는 공직자등 투기 관련 공직자에 대한 색출작업을 벌여 적발되는 공무원은 명단공개와 함께 엄중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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