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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고발 감찰’ 칼자루 쥔 한동수, 윤석열 최측근 2인 겨눈다
2020년 12월 15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우상조 기자 2일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가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청부 고발’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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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국 일가 의혹 보도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공정한 언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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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아파트 오르고, 국가채무와 가계대출은 늘고 (9~13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발생 58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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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3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국가·글로벌경제 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다. 재수감된 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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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9일 심사…박범계 ‘허가’면 13일 출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9일 열린다.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한다. ━ 최종 결정은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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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9일 최종 결정, 추가 재판이 막판 변수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가석방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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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에 野 “편향 선관위, 또 與 손 들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결국 실시되지 않게 됐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선관위원 회의에서 10월 6일 보궐선거를 치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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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판결한 이동원 대법관, 김명수 체제서 ‘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左), 허익범(右)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상고심 주심(主審)은 대법원2부의 이동원(58·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다. 법리 중심의 원칙주의자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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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이어 경남 무너졌다…김경수 판결로 적신호 켜진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21일 확정되면서 171석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 전략에 적색 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인 김 지사가 ‘드루킹’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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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폰서 검사'로 윤석열 때리자…박범계도 "檢특수부 감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48) 부부장검사 사건에 관해 감찰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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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재형 출마하려하자 김재윤 분노…다음날 몸 던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정치적 타살’을 주장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한 번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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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공격위해 김재윤 죽음 이용하는 與…“남탓이 與 종특”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재윤 전 국회의원 빈소에서 추모객들이 묵념을 하고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여권 인사들이 김재윤 전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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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리 총장'서 야권 주자로…대선출마 윤석열은 누구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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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항소심 결심…윤종섭 ‘新직권남용론’ 놓고 격돌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의 ‘신(新)직권남용론’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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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는 검찰 쿠데타”라는 조국…檢아이콘 누가 만들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중 마지막 장인 8장의 제목은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다. 책 전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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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4월초부터 매주 사흘씩 핵심 증인 녹음파일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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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1호 수사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지난주 정치권 블랙코미디 중 흥행작은 단연 여권의 ‘공수처 유감’이다. 지난 10일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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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 이완규 서울대 동기, 이철우는 대광초 절친
윤석열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면서 그의 주변 인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잠행 중인 윤 전 총장의 행보가 간혹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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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윤종섭, 법관의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 우선하느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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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임성근 운명 가른다, 원세훈·이민걸 '新직권남용론'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3개월 만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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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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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자신 구속한 한동훈 겨냥 "수사 과정 실시간 중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에서 “적폐청산은 광풍”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구속한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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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우려했던 일들이 ‘김명수 사법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질은 물론이고 외양마저 공정하고 정의롭게 비쳐야 할 재판이 ‘코드 인사’와 ‘내 편 봐주기, 네 편 엄벌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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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확대한 이민걸 재판부…판도라 상자 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첫 유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의 결론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