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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여성」 첫 인정/천안지원/호적성별 남서 여로 정정허가
◎“법적권리ㆍ의무 불편 해소/여주선 성변경 허가신청 기각/외국엔 인정사례없어 논쟁일듯 남자에서 여자로 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20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의해 성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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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난동 전 경무관/징역 2년 선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2일 내연의 관계를 맺고있던 여자가 결혼한데 앙심을 품고 여자의 집을 찾아가 방문에 권총을 발사하며 난동을 부린 전 치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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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손님 살해/1명 사형ㆍ3명 무기 선고
◎“잔인한 범행에 중형 안주면 재판부 직무유기”/서울지법,나머지 3명엔 15∼3년 술마시러 온 손님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뒤 사체를 암매장한 술집주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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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집회 불법성 희박|전교조지부장영장기각
【부산=강진권기자】부산지법 정병권판사는 26일 부산북부 경찰서가 신청한 전교조 전 부산지부장 권경복씨(46·전성도고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을 『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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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정파괴범 무기선고
◎사형구형 피고인/“미성년이지만 흉악 용서못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 부장판사)는 20일 강도를 하며 2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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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동원 경찰진입/1천여명 전남대에 들어가
【광주=임광희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오후5시30분쯤 정·사복 경찰 12개중대 1천8백여명과 경찰 헬리콥터를 동원,『파업전야』상영을 준비중이던 전남대대강당을 비롯,총학생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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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불 땅사기/전 안기부직원 구속
서울지검 특수2부 김인호검사는 1일 지주가 행방불명된 부동산의 땅문서를 허위로 만든뒤 소송을 통해 5억원상당의 땅을 가로채려한 전 안기부직원 이재만씨(53ㆍ서울 중계1동 23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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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운전자 영장 기각되자 재청구
【광주=위성운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음주운전자 강희열씨(39ㆍ목공ㆍ광주시 주월동 1007의16ㆍ본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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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용 저질약품 수뇌 장장 실형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 는 14일 저질하수 처리약품을 하수장에 정기적으로 납품하게 한뒤 2천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북부위생처리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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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 위원장 이부영씨|집행유예 석방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4단독 한동휘 판사는 11일 전 전교조위원장 직무대행 이부영 피고인(43·전 서울 송곡여고 교사)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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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새청사 준공|법원은 내일, 관할 조정
서울고검·지검의 신청사준공 개청식이 1일 오후2시 서울 서초 동산185 신청사에서 허형구 법무장관·김기춘 검찰총장·고건 서울시장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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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마담 정년은 50세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 3부(재판장 김성룡 부장판사)는 18일 교통사고로 부상한 다방마담 김 모 씨 (26·서울 중화동)가 택시회사 (주)우성기업(대표 이상덕)을 상대로 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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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놓고 진통거듭
당초 40명선으로 알려졌던 구속 대상자가 76명으로 크게 늘어난데는 「이번 사태를 경찰사기 회복과 공권력 사수의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경찰 내부의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부산시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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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여상 구속 교사|적부심으로 풀려나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윤전)는 13일 정화여상사태와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던 이영생 교사(34)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교사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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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19명 이동
연수원장 허정훈 서울 김윤경 대구 윤영오 부산 한재영 광주황도연 서울민사 임규운 서울형사 장상재 서울가정 홍성운 인천 김재철 수원 이시윤 대전 윤상목 대구 김주상 부산 이민수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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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 성격의 「신사법관」|윤관씨
온화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후배들 존경을 받아온 전형적인「신사법관」. 웃사람·아랫사람 관계않고 격의없이 어울리는 소탈한 성품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인 윤전판사가 친동생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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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과 치밀 겸비한 호남형|윤영철씨
호남형의 외모답게 직선적이며 서글서글한 성격. 서울대법대출신으로 11회고시사법·행정양과에 합격했다.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시절 수입대체경비를 확보, 등기소증축비용으로 활용하는등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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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임명 늦어지자 "사법부" 경시
○…23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나자 검찰 관계자들은 매우 당혹스런표정. 검찰관계자들은『피고인이 반성문도 써내고 법정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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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 대학생 선고유예로 석방
서울지법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 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재중피고인 (19·서울시립대환경공학2) 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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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연행학생처리 들쭉날쭉
「6·10남북학생회담」시위등과 관련, 연행된 학생들의 구속·즉심등 처리결과가 담당법관에 따라 크게달라 법적용이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있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구속과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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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개발 줄여서 고발
법질서회복·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당국이 그린벨트 훼손헹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작, 전국에서 무단·불법개발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북한산국립공원내 2천여평그린벨트땅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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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대기실 철창 없애|월내 사무실처럼 꾸며
대법원은 12일 「즉결 심판소 시설개선방안」을 마련, 경찰서 유치장처럼 철창으로 된 즉심피고인대기실을 이 달 중으로 모두 철거, 일반사무실 같은 독립된 대기실을 만들기로 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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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에 도둑 캐비닛 서류 뒤져
13일 오전7시30분쯤 서울 공릉동 서울지법 북부지원청사 2, 3층에 도둑이 들어 민사과·형사과·사무국장실 등 3개 사무실의 책상서랍과 캐비닛 등이 모두 열리고 비품과 서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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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사건 대학생3명|징역 3∼2년을 선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현중 부장판사)는 11일 구로구청 농성사건관련 김선중 피고인(26·고려대 농학3제적)등 3명에게 징역3∼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윤영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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