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 늦어지자 "사법부" 경시

<선고유예 판결 당혹>
○…23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나자 검찰 관계자들은 매우 당혹스런표정.
검찰관계자들은『피고인이 반성문도 써내고 법정태도가 좋아 집행유예정도는 예상했었으나 선고유예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최근 달라진 법원의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난게 아니냐는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