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관련 공무원

「행소」도 이겨 누명 벗어

세칭 군인「아파트」 신축공사를 둘러싼 원호처의 부정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전 원호처장 윤영모 씨가 서울고법의 행정소송에서 이겨 누명을 벗었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불붙은 학원정화운동

고질화되다시피 한 학원주변의 부정·부패를 스스로 고발하여, 병든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나선 일부교사들의 조용한 자가 정풍운동은 마침내 전국적인 메아리를 불러 일으킬 모

오직행위 방지법의 구상

검찰은 영국의 「공무원독직법」을 모방하여 「오직행위방지법」을 만들 구상을 세우고 있다한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법은 ①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는 명목여하를 불문, 채무·상권관

신문주간을 맞아|홍종인

국가의 올바른 정치질서를 위하여 정치가에게 「긍지」가 요청되는 그 만큼, 사회의 정의와 청신한 기풍의 확립을 위하여 신문과 신문의 긍지가 절대 요청되는 바인 것이다. 그러면 신문

없어진 홍삼은 8천만원 어치

속보=부여 고려인삼 전매지청의 홍삼 부정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정익원 부장검사는 4일 상오 지금까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끝에 지난 1년 동안 3천여근 (싯가 약 8천1백

홍삼 사건|「수사반 철수」의 안팎

세칭 고려인삼 부여 전매청에 대한 홍삼 부정 유출 사건의 검찰 수사는 『현지 수사에서 서울 수사』로 무대가 옮겨진 이래, 수사 방법도 속효성의 「덮치기 수사」에서 증거 포착을 우선

"부정부패는 정치의 빈곤서"|홍종인

(1) 임시국회는 다시 열린다. 4월이라 꽃피는 봄이요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새 계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치는 어디로 어떤 꽃을 피우며 어떤 발전의 새 힘을 가져오게 할

무더기 고발

감사원은 28일 상오 윤활유 부정 도입 사건에 관련된 상공부 제1공업국장 오원철씨 등 동부관계 공무원과 익산 세관분석과장 최원경씨 등 재무관계 공무원 10여명을 직무 유기죄로 검찰

홍삼 그 의혹|현지 수사반 뜻밖의 철수

억대에 달하는 부여 고려인삼 전매지청의 홍삼 부정유출 사건은 검찰의 현지 수사로 곪 집을 도려낼 단계에 이르렀으나 예기치 못했던 검찰 고위층의 철수 지시로 수사가 중단되어 쌓여온

썩은 세사 빚놀이 2년-억대의 세금 살짝 쓴 구청의 "얌체"들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서울시청에 이번에는 세무징수 공무원들이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시세 손실이 없고 공금횡령이 아니라는 떳떳한(?) 방법을 이용, 1억4천만원의 거액을 유용한 사실

제목·크기까지 분석

◇…공보부는 최근 신문보도에 공무원의 부정·오직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사건이 계속 보도되자 「정부와 관련된 신문기사 분석」을 매주 발행. 『비밀에 준하여

「뒷구멍」거래 추궁 &홍삼 부정유출사건-검찰서 현지 수사

속보=전매청의 해외수출용 홍삼 부정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박찬종 검사는 23일 상오 대검의 지시에 따라 부정유출 지인 부여 고려인삼 전매지청 현지에 다시 출장하여 이 사건의

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서울 도시계획의 당면문제

박 대통령의 돌연한 시찰행차가 있은 후 서울시청에는 갑작스런 인사선풍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지난 10일자로 최종완 수도국장, 조성래 산업국장, 안영기 청소국장등

농협은 농민의 기관이어야 한다

중앙특별감사반은 농협에 대한 제1단계 감사를 끝내면서 『현재의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직원을 위해있는 농협』이라고 규정하고 운영쇄신과 인사정책 등 개선을 건의키로 했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부정부패의 조직화·기술화

신년에 들어서면부터 정부 또는 정부산하 기업체의 조직적인 부패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세인을 놀라게 하고 있다. 철도나 부정사건, 노동청 부정사건, 서울시 수도국 부정사건 그리고

12명을 구속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사업관청 특별감사반에 파견되어 의혹사건을 캐기 시작한 검찰은 첫 「케이스」로 서울시청 관할의 수도사업소에서 「제2의 철도청 부정사전」을 적발, 업자로부터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철도 횡령사 15년|「30년 고참」들의 어마어마한 고백

철도 소하물 횡령사건은 6·25사변 이후 15년 동안이나 누적되어온 조직적인 공무원 범죄가 되었다. 철도청 부정사건에 관련 전국에서 구속된 68명의 독직 공무원 중 이근상(56·전

철도청 부정 사건과 독직의 조직화

우리 나라 범죄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가진 철도청 부정 사건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그 추악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에 관련되어 구속

「상납」 받고 횡령묵인|철도청직원 28명 연행

소하물탁송료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정익원 부장검사, 문상익·석진강 검사) 은 9일 상오와 10일 상오 전 서울역장 이근상 (56) , 부산진역장 김준경 (56·전 서울역장) ,

철도청 의 옥 사건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

구랍이래 파헤쳐지기 시작한 세칭 철도청 부정사건은 여러모로 국민을 크게 놀라게 한 일대 의 옥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첫째로 국민을 경악케 한 것은 이 어마어마한 범죄혐의로 드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