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원 권한 강화문제로 논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6일 상오 임시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요청한 한은법 등 8개 은행관계법개정안에 대한 답신서내용을 협의했다. 금통운위는 개정안 내용 중 문제가 되고있는 한은법·은
-
(4)76년의 경제… 계획과 실적의 차이-원점의 금융 자율화
금융계는 96명에 대한 인사 조치와 보수 삭감을 76년도 새해 선물로 받았다. 지난해 여름 금융기관의 경비 변태 지출을 조사한 감사원은 지난1월6일 총4백35건 20억7천2백만원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답변=체육진흥청의 신설은 현 단계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 종합경기장은 아직 구체적 건설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2백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제경기를 유
-
새「의사기강」의 실험국회|정기국회 1주일, 어떻게 움직였나
반년만에 문을 연 국회는 지난 1주일간 상임위별로 제1「라운드」경연을 벌였다. 법사위는 율사들의 모임답게 법무부가 성안한「간이공판제도」에 선제공격을 가해 정부·여당간에 보류하도록
-
"「3·1사건」영향 대책 있는가"
국회본회의는 17일 최규하 내각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질의에는 한병송(신민) 문형태(공화) 양해준(신민) 의원이 나섰다. 국회는 이날로 본회의 질의를 끝내고 18일
-
인사부정은 형사책임까지
금년도 전국예산·기획·감사관계자회의가 26일상오 감사원강당에서 열렸다. 이석제 감사원장은 훈시를 통해 『서정쇄신은 의식구조·체질개선운동이고 가치관정립·사회정의 구현운동이며 국민총화
-
다시 부교재 문제
조성옥 문교부 차관이 11일에 발표한 『학습 참고서 사용에 관한 개선 방안』은 교육과 장학의 주관 부처로서의 문교부가 뒤늦게나마 학습 참고서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당연하고 적절한
-
"수의계약의 손실 막대"
국회는 13일 법사·내무·재무·경제과학·국방·문공·농수산·상공·보사 등 9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심의를 계속했다. 김재광 의원(신민)은 경제과학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는
-
황룡강 지방서 불어온 「인사태풍」
도지사와 도경국장을 비롯, 전남도 고위층공무원이 무더기로 해임·전보·구속된 사건은 전남판「화요일의 수난」이라고 표현될만큼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일반에까지 「쇼크」를 안겨주었다. 이같
-
예산심의 「문답」의 허실-국회 상임위원회 스케치
올해 추경예산안심의과정에서 「김옥선 파동」의 여신을 씻은 여야는 상임위원회별로 74년도 결산을 처리하고 새해예산안심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상임위예심을 끝
-
"지방재정 파탄상태에, 노동자의 저임금개선책 시급"
국회는 7일 상임위별로 총규모 2조4백30억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책질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실 ▲근로자의 저임금대책 ▲공해대책 등
-
부교재는 불필요한 것인가
이른바 부교재 시비로 말미암아 지난 8월 전남 교위산하 60여 개교의 교장·교감들이 인사 조치된 뒤를 이어 이번에는 다시 서울시내의 여러 초·중·고교가 된서리를 맞을 모양이다. 부
-
「학위」남발에 브레이크
문교부의 대학원교육 개선방안은 현행 대학원교육이 형식에 치우쳐 본래의 기능인 유능한 교수 및 학자를 길러내지 못하고 학위를 남발하는 등의 부실운영을 대폭 수술한 고등교육 개혁사업의
-
교수 임기 제
정부와 여당은 대학교수들의 임용과 실적평가를 제도화하는 새로운 교육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19일에 알려진 이 개정안에 의하면 현직교수와 부교수는 10년 임기제로 하되 임기
-
위조여권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피성 이민 사건에 이어 최근 검찰이 위장 결혼 이민·대규모 여권 위조단 등을 적발, 모두 40여명의 관련자들을 구속함으로써 위장이민을 둘러싼 10년 고질의 갖가
-
국회 각 상위 질문·답변 요지
▲박한상 의원(신민) 질문=민주인사에 대한 고문사실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신문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 즉각 수사를 하지 않는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비인도적 고문행위를 한
-
"외자 이권화로 부실기업 발생"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외무성은 7일하오 사회당의「안다꾸」의원이 요구한「한국의 부실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내용의 많은 부분을 삭제한 후 중의원 예산 위에 제출했다. 외무성
-
방대한 고분발굴의 종합평가-경주155호 천마총 조사보고서가 남긴 문제점
문화재관리국은 경주155호 천마총의 발굴을 마친지 1년여만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 종래의 발굴을 부실했던 보고서발간의 폐습을 깨뜨리고 쾌속의 첫 예를 만든 반면에 이런 방대한 발
-
국회 재무위 질문·답변 요지 10일 하오
◇구범모 의원(유정)질문=과도한 수출지상주의가 재조정돼야 하며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능률면에서 편중융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각도에
-
사립간 교사 교류|시설 보완 못한 학교 월내 행정조치
문교부는 16일 하오 내년에 고교 새 입시제도가 실시되는 대구·인천·광주 등 3개 도시의 교원 자질향상과 부실학교 정비 등 「고교 평준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관할 도 교위에
-
정상수업에의 채찍질|대학교육개혁 방안의 배경과 교육계의 반응
문교부는 29일 대학의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4가지 방안을 마련, 연두 순시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관식 문교부장관이 올해의 주요 고등교육시책으로 보고한 4가지
-
국감을 대신한 결산심의
국회사상 본격적인 결산심의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여야의원들은 없어진 국정감사에 대신해서 72년도 결산과 예비비사용을 철저히 파헤치려는 자세로 소관상임위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
자주적 경영이 시급 공공업정책 세미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주최 『새로운 공기업정책의 정립』「세미나」가 16일 상오시내 「코리아나·호텔」에서 정부관계자와 학계·언론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공
-
새 고교 입시제의 실행
지난달 28일에 밝혀진 「고교 및 대학 입시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 계획이 만 13일만에 성안, 발표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전국 고교의 무자격, 또는 과목상치교사의 해임(3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