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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감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현상 논설실장 7, 9월마다 나오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다. 20% 정도 경감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있었지만,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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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녹색성장? 그린워싱일뿐…탄소중립 220년 걸린다"
미국 몬타나주 콜스트립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흰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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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도록 내버려두면 잃는 것은 미래”
━ 『혐오하는 민주주의』 출간 정치학자 박상훈의 고언 서경호 논설위원 대통령은 어떤 자리이고 무엇을 목표로 나아가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강한 어조로 자유와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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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 北, 사흘간격 도발…홍범도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8월 29일~2일)
8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탄도미사일 도발 #이념 공방 #2024 예산안 #김남국 제명안,윤리특위 소위 부결 #출산율 최저 #대입 학폭기록 의무 반영 #10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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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 1년 된 날에도…'체포안 투표' 워크숍서 또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8일 의원단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민생회복을 위한 단합’을 강조했으나,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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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50억 환불대란'…건보공단 '특사경' 논쟁 불붙다
병원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픽사베이(Pixabay) 서울 강남구에 있던 한 한방병원은 암 전문 병원으로 이름을 알리며 환자를 모았다. 직원 270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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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이슈만 남아 뒹구는 세상
송인한 연세대 교수 사회복지학, 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짧은 지난여름만 되돌아보더라도 수많은 사고와 재난이 있었다. 불가항력의 자연재난도 있었으나 우리의 시스템이 자초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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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환자 기준 너무 제한적” vs “의료 안전 확보 더 중요”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점검 좌담회 장지호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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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 뒤덮은 문신에 "이게 내 신앙"…성직자 타투 난리난 英 [글로벌리포트]
반팔 사제복을 입은 여성이 미소를 띠고 있다. 최근 영국 잉글랜드 성공회 캔터베리 대성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다. 새로 부임한 웬디 달림플 사제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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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보다 어렵다"던 유보통합, 교육부로 관리 일원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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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품은 베이비박스가 묻는다…"왜 엄마만 처벌 받나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사랑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외부. 베이비박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고, 24시간 돌아가며 상주하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상담사·자원봉사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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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유기 아닌 보호로 인정"...베이비박스 '무죄' 나온 이유
“이제 쏟아질 출생미신고 아동 중에 베이비박스도 많을 텐데, 유기죄로 보기엔 사회적으로 참 난해한 문제죠.”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에서 관계자들이 베이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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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바꿔 중국인 ‘건보먹튀’ 제한 검토…與의 ‘시행령 정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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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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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 출산 막는다는 '익명출산제'…명칭부터 난관 수두룩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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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파워 인터뷰]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직 외형보다 실용 우선, 일과 예산 오히려 늘었다” 여성정책 중심 기존 조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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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화장·장례를 한번에…어느 장례식장 ‘70만원 상품’ 유료 전용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단 이유로 안락사에 내몰릴 것이다. 안락사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다. 스위스 ‘자살 관광’만 해도 1000만원은 족히 든다. 여기 안락사를 둘러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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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청산가리"처럼...'마셔봐라 프레임' 갇힌 오염수 논쟁
“그렇다면 마셔 보라.”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을 비판한 방식은 ‘방류수 음용(飮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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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입양취소’ 발언에 분노…정인이법 만든 것도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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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사에 쓰지 말라" 반려동물 판매업자 뜻밖의 제안 [현장에서]
지난 2일 경찰과 동물보호단체가 들이닥친 전북 진안의 ‘강아지공장’과 지난 13일 찾은 충남 금산의 A 반려견 농장은 극과 극의 환경이었다. 역한 냄새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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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 이야기, 금기시 말고 ‘공존형 토론’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가끔 이런 농담 섞인 예를 든다. 부부 싸움이 격화되면 때로 접시도 깨진다. 잘못하면 가정폭력이 된다. ‘이런 짐승’ 같은 거친 말도 터져 나온다. 언어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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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직격인터뷰] “교육·복지 투자로 생산성 높여 ‘멋진 노동자’ 만들어야”
━ 음식으로 경제 이해하는 『경제학 레시피』 펴낸 장하준 교수 서경호 논설위원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이종격투기 선수 같다. 시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한·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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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유언장·장례 내 뜻대로 정해야 '멋진 마무리'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는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소확행’ 활동 중 가장 권하고 싶은 게 자원봉사”라고 했다. 김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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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처럼 고문 받고 있어” 전직 관료의 안타까운 메모 유료 전용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잘 아는 한 전직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고위 관료 출신 K씨가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해 있는데 긴급히 나를 찾는다는 것이다. K는 갑자기 이유를 알